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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명박·박근혜 대국민사과 필요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0.11.17 09:35:18국민의힘이 구속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추진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국민사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전직 대통령이 각종 혐의로 형이 확정, 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니,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며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일부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개각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전면 개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임이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시중에 나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모든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망한다. 임무를 완수할 게 뭐가 있나. 다 실패했는데”라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낙연 "정봉주·신계륜, BBK 사태와 사법농단으로 억울한 옥살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8:03:1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한 정봉주 전 의원, 입법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전 의원을 만났다. 자리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리를 마련해 만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사연을 들었다. 만찬에 참석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각한 분위기에서 억울한 사연을 다 들으신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시며 당 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고대한다”며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권을 남용한 검사와 판사들의 사법농단이고 국가권력 남용”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의 징역형을 ‘사법농단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문제를 담당할 당 차원 기구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2012년 만기 출소했다가 지난 2017년 특별사면됐다. 한편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봉주(1년), 신계륜(1년), 신학용(2년 6개월), 김재윤(4년) 여기 모인 분들은 합이 8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억울한 옥살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검사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MB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고, 그의 무죄가 입증됐다. 반드시 재심을 통해 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나머지 세 분은 최근 방영된 KBS 시사직격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한편 안민석·우원식·박완주·박주민·김종민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의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다스는 MB 것" 재수감에 정청래 "정봉주 주장 사실…억울한 누명 벗겨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07:49:50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수감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VS 정봉주, 누가 진범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BBK 소유주는 이명박이고 주가조작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해 정봉주 전 의원이 1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봉주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당연히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다. 본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을 모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 당사자인 정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성추행 보도 무고’ 재판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은 후 2012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면소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0:57:08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두고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뇌물 방조 혐의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이명박 사면 두고 與 “코미디” 野 “주진우 당장 해고” 입씨름
정치 정치일반 2020.11.04 15:11:40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된 상황을 두고 여야가 거센 말들을 교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통 큰 사면’과 이 전 대통령을 희화한 방송인 주진우씨를 방송에서 하차시켜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코미디”라고 받아쳤다. 황보승희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KBS 양승동 사장은 선동가 주진우를 즉각 해고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진우가 공공재인 공영방송 전파를 저주의 굿판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품위유지와 공정방송의 의무가 있다”면서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신과 반대하는 의견은 가차 없이 짓밟는 선동전문가 주 씨에게 공공재인 전파와 고액의 출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KBS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수신료의 가치’를 스스로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주 씨는 지난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1 라디오에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 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하시기를 기도하겠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재수감과 사면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하태경 의원은 전날 TBS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다”면서도 “반대파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 크게 사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수감 하루 만에 ‘사면’ 운운은 세기적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은 대법원 17년 형 확정 이후에 그 흔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면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청래, '이명박·박근혜' 통 큰 사면 부탁한 하태경에 "죄 인정하고 용서 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8:19:50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문재인)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3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직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통 크게 사면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확정되면 고려해 주십사 (문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하 의원의 발언에 이날 함께 방송에 나온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사면이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그는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다스는 MB 것" 재수감…황교익 "방송서 이명박을 '이씨'로, 세상이 바로잡혀가"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22:59:50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방송에서 이명박을 ‘이씨는…’으로 부른다”면서 “세상이 바로 잡혀간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이 이명박 씨를 마지막으로 보게…’ 방송 진행자의 멘트에 풋…”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16년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라며 “잘 보아두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그는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말 남긴채…구치소로 떠난 이명박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4:34:22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그는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후 간단한 신원조회를 주차장에서 곧바로 하고 오후 2시3분께 검찰 차량 그랜저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크기의 독거실을 이용할 예정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명박, 논현동 자택 출발... 교도소 아닌 구치소행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4:01:45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을 앞두고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면담한 뒤 오후 1시 46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자택을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수감 생활에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 등 30여명이 모였고 경찰과 경호원들도 자택 정문을 비롯해 곳곳에 배치됐다. 한 유튜버는 오전 7시께부터 이곳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신속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달 29일과 전날에도 1인 시위를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힌 축하 화환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측근이나 지지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MB 재수감 날 '꼬리곰탕 특검팀 윤석열' 글올린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0:17:1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특검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거나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2년이 지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횡령 혐의로 징역형 17년이 확정돼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008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에 파견됐던 조재빈 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리팀 직원 일체, 자금 보관 명의자들, 다스 결재라인 및 경영진 일체 등 수십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명박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독거실 사용,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08:53:48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 포함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향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 구치소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명박 오늘 다시 독거실로...검찰 출석 후 차량 타고 구치소로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06:00:00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수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중앙지검 출석의 정확한 시각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나 대기하는 취재진이 있는 만큼 출석 모습이 드러날 예정이다. 2일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자택에서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17년 징역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번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를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내일 동부 구치소로 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4평 크기 독거실에 수용
사회 사회일반 2020.11.01 09:02:49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경호와 경비가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BBK 김경준 "MB는 단죄…정치검찰, 역사의 법정 세워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7:56:33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54)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은 단죄됐으나 그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 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과 정호용 전 특별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전 정부 시절 내려진 조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는 정치검찰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대표는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해 13년을 끌어온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나머지 혐의인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다스는 MB 것" 대법원 마침표에 정청래 "법평등 앞에 예외 없어…건강하시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22:59:50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면서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도 썼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만 뇌물수수·횡령·국고손실 등 16개에 달한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85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원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리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여원 늘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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