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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사에 날 세운 윤건영 "국민 이길 수 없어…檢, 스스로 돌아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08:18:47“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한 대전지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왜 의아하게 바라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대전지검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전 비서관과 청와대에 파견나왔던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전지검이 밝힌대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다행”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다만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왜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찰은 충분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하필 대전지검에 제출했는지, 또 때맞춰 감사원이 방대한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대전지검은 신속하게 곳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또한 “국민의 의심이 ‘오해’라면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에 있다”고 적은 뒤 “또 자신들이 가진 칼을 정도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권력의 기본 의무”라고도 썼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공권력은 ‘정도’가 아님도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한 뒤 “대전지검이 오늘 밝힌 내용이 ‘진실’인지 국민은 계속 지켜볼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 더 큰 국민의 분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스스로는 자신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어떤 힘도 민주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이길 수는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여권이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침묵을 깨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월성원전 수사, 정책 정당성 아닌 집행과정 보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16 13:24:4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수사는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배경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여당 반발과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야당 주장이 연일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탈원전)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복심’이라고도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이번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모 회계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어 원전 폐쇄 결정에 직·간접 관여한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도 다수 껴 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4월 2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직원 질책과 보고서 재검토 등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산자부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윗선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는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사설]월성1호기 수사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1.16 00:05:00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저녁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검찰 등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자료를 보낸 사건을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운운하면서 협박한 것이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런데도 여권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탈원전 운동 경력으로 금배지를 단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치행위 개념과 유사하다”며 맞장구쳤다. 정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치행위’라는 방패를 만들어 위법을 저지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국가기강이 흔들리게 된다. 한술 더 떠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치 조작 등으로 절차를 어기면서 대선공약을 강행하는 것까지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억지 논리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라도 오기의 탈원전 정책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불법을 가져왔다는 점을 시인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장관이 ‘원전 연장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원전 조기폐쇄를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
[국정농담] 추미애·윤석열의 '檢연속극', 웬 지지율을 개혁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23:00:41국민들의 기억에서 이제는 무얼 위해 싸우는지도 가물가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벌써 수개월째 정치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추미애가 때릴수록 올라간다’는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어느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여야 의원들을 모두 당황케 하는 사태를 맞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임명한 인사가 ‘야권 대표 주자’로 선호도 1위에 오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지지율 개혁’까지 일어났다. 정작 추 장관이 제안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진보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반대하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가 검찰개혁이고 누가 정의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라임·옵티머스 의혹’ ‘추 장관 가족 의혹’ ‘윤 총장 가족 의혹’ ’특수활동비 감찰’ ‘월성 원전 1호기 논란’ 등 일일이 외우기도 힘든 여러 대립이 마치 흥미진진한 TV드라마 연속극처럼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주인공인 추 장관과 윤 총장 이름만 끊임없이 각인시킨 효과를 남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대하 정치 사극’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음에도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쯤 되면 노린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여야 할 것 없이 이 두 사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깜짝 1등’에 정치권은 ‘발칵’ 지난 11일 정치권은 한 여론조사 결과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최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바로 윤 총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윤 총장(24.7%), 이 대표(22.2%), 이 지사(18.4%) 순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0% 안팎의 박스권에서 정체한 사이 윤 총장의 지지율만 홀로 치솟았다. 여당 측 인사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한 게 되레 윤 총장을 띄워준 꼴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야권에 대안이 없어 여권 인사로만 구축됐던 ‘2강 체제’가 보수 결집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결과라는 진단이었다. 야당 입장에서도 이는 결코 긍정적이기만 한 결과는 아니었다.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 그것도 현 정부 인사가 야권 지지자들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목소리에 4년째 지지부진한 야당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평도 나왔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보수층 결집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후보군을 더 많이 제시한 한국갤럽과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3일 발표 여론조사(각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11%, 1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신뢰도에 논란을 일었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나 올라 상승세는 뚜렸했다. 추미애 “尹, 지지율 1위던데 사퇴하고 정치하라” 윤 총장의 주가가 수직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끈 사람은 추 장관이었다. 여야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을 대권 주자로 만든 ‘1등 공신’은 추 장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제는 다툼을 멈춰야 한다는 호소도 나왔다. 최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의혹 수사 역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고발에서 비롯된 점도 다시금 회자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멈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11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당일 여론조사 1등 소식을 먼저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두 사람의 존재감을 알렸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가리켜 “오늘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 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두 차례 “사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은 네 차례나 반복했다. 윤 총장이 대권에 나갈 수 있는 인사임을 국민들에게 굳이 또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가장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잇따라 만났다’는 주장을 두고도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경고했다. “적인지 동지인지 구별이 안 돼” 정치권 안팎에서는 급기야 두 사람을 ‘공생관계’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갈등이 더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빠르게 확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하다”며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월성 원전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며 “지지율 상승의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을 올려놓고 윤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불리는 유인태 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두고 “두 고집끼리 충돌하니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냐”며 “임명권자가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둘 다) 인사 조처를 하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게 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덕이죠”라고 썼다. 13일 참여연대와 민변는 추 장관이 법안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반인권적이라며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는 추 장관의 판단에서 비롯된 법안임에도 진보 성향 단체들조차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대한 것이다. 정세균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윤 총장의 급부상에 가장 속이 타들어 갈 사람들은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었다. 이들은 정책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공방만으로 거물이 되자 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려 애를 썼다. 윤 총장과 달리 현 ‘잠룡’ 대다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권을 준비했거나 그에 도전해 온 인물들이다.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훈계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논란에 관해서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또 다른 ‘잠룡’ 홍준표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며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를 질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그 사람이 제일이라는 얘기”라며 윤 총장을 아예 여권 후보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야권 혁신 플랫폼’에 윤 총장도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재형은 “월성 원전, 범죄 개연성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는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수사 협조가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물은 양기대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며 의사결정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보다 더 먼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질문에는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요구에는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이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던 ‘검찰개혁’이 어째 차기 대권까지 좌지우지할 ‘국운이 걸린 일’이 돼 가는 분위기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원전 수사 속도내는 검찰, 청와대까지 겨누나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17:44:50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절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인력을 확충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당국·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 청 내 다른 형사부서 검사들을 수시로 투입해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기록, 사건관계자 휴대폰을 비롯한 압수물품 분석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린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이달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상태다. 수사팀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조사 중이다. 산업부 A국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 전 B과장과 C서기관 등 부하직원들을 시켜 경제성 평가관련 업무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윗선에서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A공사 사장이 부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절하해 보고해달라고 했는지를 규명 중이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및 비서실장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이슈다. 검찰이 삼덕회계법인을 근래에 압수수색한 것은 평가절하 지시체계의 가장 말단에서 해당 회계법인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 기준인 원전 이용률 등을 여러 번 바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불법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진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월성원전' 겨누는 검찰 칼날... 당시 산업부 장관·靑 비서관도 소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1:18:12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전 폐쇄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가운데 1명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해자로 불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하기 전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지시 시점은 2018년 4월 3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엿새 빠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과 감사 직전 월성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도 모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국민의힘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공식적으로는 수사 전반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내용을 일일이 언론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안철수 정부의 탈원전 두고 "무책임 국정의 표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0:08:2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며 “원전 가동 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이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 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감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검찰이 정권의 치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만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최재형 "월성 원전, 범죄 개연성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07:00:11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범죄 개연성이 있어 검찰 수사 협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최 원장은 그보다 먼저 의사 결정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주면서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엔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는 최 원장은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檢 월성 1호기 수사는 윤석열 정치적 욕망 때문”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14:15: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월성1호기 수사로 정치적 야망 드러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1:38: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반발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이미 말한 이야기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월성1호기 수사' 윤석열 직격한 이수진 "文정부에 대한 도전, 정치검찰 오명"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07:52:34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것과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 월성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산업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 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속전속결”이라고 지적한 뒤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이다. 이에 비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면서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해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 강조한 윤석열…원전수사·특별활동비 정면돌파 의지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9:50:55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은 월성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 논란에 대한 여권의 검찰 흔들기를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9일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는 청와대의 탈원전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돼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민을 믿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강연에서 드러낸 것이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김종인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 檢 월성 수사 재갈 물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3:57:4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원전 모범 국가이자 세계적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수출국인데, 탈원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거짓과 조작에 기반한 탈원전을 원점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건 정치행위"…與 '원전수사' 나선 윤석열에 해임카드 꺼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04:40:00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해임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온당치 않은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당내 핵심 관계자는 “핵심은 야당의 고발에 짜고 치는 식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지검장이 바로 화답하는 분위기”라며 “이건 그야말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임과 관련해 거의 99.999도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직접 해임을 건의할 경우 논란을 키우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특수활동비 조사 등을 벌이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거취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원전 수사를 ‘정부 흔들기’라며 계속 방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07 00:05:00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당정청은 총공세를 펴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깎아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却下)감”이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엄정 수사를 촉구해야 할 여권이 되레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다. 여권은 경제성만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도마 위에 올렸던 태도와 상반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채산성 없는 광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을 촉구해 관철시켰다.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강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행정절차나 법 집행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고 적대시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누구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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