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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 이름 나올까 두렵나" 맹탕국감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3:47:41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오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가위는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야당은 날선 비판을 날렸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 및 박 전 시장 사건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김종인 “여당의 국감 공세, 검찰총장 물러나게 하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09:56:02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조사케 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반문하면서 “이 사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그런 광경이 정상적인지 매우 회의를 갖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어떻게 하든지 총장을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정세균 "국감 끝, 예산 활동 시작... 국회-정부 협치 절실"
정치 총리실 2020.10.26 08:51:42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예산과 입법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며 국회와 정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가 오늘 끝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예산’과 ‘입법’ 활동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여·야의 협치’,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주말을 반납하고 추석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여야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겠다”며 “저 역시 국무총리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에 다시 반격하나…오늘 국감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08:28:1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의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의 직격 발언에 이날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평소 입장 표명을 자유롭게 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또 다른 작심 발언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추 장관은 이미 윤 총장의 당시 발언 이후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받아친 상황이다. 또한 추 장관은 라임 사태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입장 표명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오늘 다시 국감장 선다…윤석열에 반격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07:46:0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가운데 자신을 정면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이른바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가족 비리 의혹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았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이르면 금주 전세대책 발표...월세 세액공제 최우선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25 18:05:28전세시장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보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소득공제가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임대전환과 조기준공 등 임대물량 확대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추가 규제방안은 이번에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세 시장 안정화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직 발표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빠르면 이번 주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월세 세액공제다. 김현미 장관이 이를 언급한만큼 재정당국과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는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공제율이 12%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5,500만원 이하 대상자는 월세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확대하는 공급은 상당수 임대 물량이다. 정부는 사업의 진척속도가 빠른 곳은 최대한 빨리 준공해 신규 임대물량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내 주택수요자들은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는데 분환 물량이 줄면 주택매매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추가 규제방안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의 조기도입 가능성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여야, 공수처장 후보 선출·특검 놓고 다시 충돌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0.10.25 18:03:14여야가 국정감사 이후 입법 시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두고 정면으로 맞설 조짐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과 공수처 출범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26일 공식 제출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2인)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은 여당 추천 2인과 야당 추천 2인,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인으로 구성된다.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전체 7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6인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여야가 특검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갈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위에 직무범죄(직유유기 등)을 제외하고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강제통보하는 내용과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는 권한도 삭제했다. 법안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법안이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단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한 번에 선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금융사기 특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을 제외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예상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총리 “내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전문가 판단 믿고 참여해주길”
정치 총리실 2020.10.25 17:50:25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와중에도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의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다”며 “질병 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했다. 하루 전인 24일을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순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3,000여명이 독감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며 “독감도 코로나19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가운데 독감 접종 뒤 7일 이내 사망자 수는 약 1,500명이다. 정 총리는 독감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접종 후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예방 접종 대상자에게는 “가급적 건강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 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에도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소통을 계속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구글 갑질 막겠다더니...중소 개발사 '발목'
산업 바이오&ICT 2020.10.25 17:49:36구글 앱 마켓 결제시스템 강제와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자칫 애꿎은 중소 개발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발의안 중 ‘모든 앱 마켓에 콘텐츠 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중소 개발자들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마켓에만 출시하던 중소개발사들의 시장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는 구글과 관련해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In-App payment·IAP)’ 시스템을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 판매하는 앱에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30%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면서다. 이에 이 같은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등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7인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 등은 구글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중소 개발사들에 부담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 의원 안을 살펴보면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앱 마켓에 앱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라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출시 단계는 물론 앱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 각 앱 마켓은 서로 상이한 시스템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 각 플랫폼에 따른 버전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영세한 스타트업들은 한정된 개발 인력과 비용으로 효율을 내기 위해 각 모바일 디바이스 OS(운영체제)에서 우세한 앱 마켓에 선택적으로 앱을 출시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들은 모든 앱 마켓에 맞춘 개발 및 업데이트 서비스 등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영어 교육 앱을 서비스하는 한 스타트업 개발사 대표는 “앱은 만들어놓고 올리면 그만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마켓에 다 출시하라고 하는 건 스타트업이나 중소 개발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한정된 인력이 분산되면 개발사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 자체가 하락할 수 있어 진정 고객들을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의 한 관계자도 “서비스 마켓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 빌드, 론칭 및 업데이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 각 게임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각각의 개발사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마켓 출시 전략도 이를 위한 선택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엉뚱한 입법으로 그간 플랫폼에서 부담하던 앱 마케팅 비용이나 출시 비용 등을 앱 사업자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글이 정책을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를 무상 지원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입법으로 비용을 개발사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구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야는 다음달 4일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국감장 다시 서는 추미애…윤석열 거취 압박 발언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5 17:41:55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다시 선다.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개 천명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 및 정국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26일 국감에선 우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지휘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그간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며 비판해왔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통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감에서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기존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검사 접대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종합 감사에서 라임 사건 및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논리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겨냥해 어느 정도까지 압박하는 발언을 낼 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풍문 속 여권 실세들이 라임과 관련해선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25일 한 방송사에 전했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은 빼고 야당 정치인에게만 로비를 했다는 식의 주장은 로비스트들의 관례나 상식에 비쳐 볼 때 신뢰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차기 대권주자 조사해보니…'대통령감 없다' 3주째 상승해 2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5 15:46:32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감이 없다’는 답은 28%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22~24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3%, 이 대표는 20%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인 모습이지만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20% 안팎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주 전과 지난 9월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지지도는 각각 22%, 24%로 동률을 보였다. 두 후보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 홍준표 무소속 의원 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러브콜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적합한 차기 대통령감이 없다는 답은 28%로 집계됐다. ‘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최근 3주 연속 상승 추세로 조사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낙연의 민주당, 왜 ‘이재명 무죄 확정’에 39시간 침묵했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5 11:29:48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고, 24일 ‘민주당 지도부는 축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25일에야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되고 이틀이 지난 25일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그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 동안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를 위한 도정활동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 지사가 무죄 확정을 받은 위 이틀아 지나서야 나온 논평이다. 이 지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일인 23일은 물론 24일에 논평을 내지 않았고 25일 오전 10시께 논평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39시간 동안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자 언론들은 민주당의 ‘침묵’에 주목했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 지시가 양강 구도를 그리자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으로 바쁜 상황이어서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며 “이제는 다 털고 도정에 매진하셔서 이 지사가 추진했던 공정한 대동 세상 위해 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결론이 났을 때 민주당이 논평을 이미 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이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일해가겠다”며 판결을 환영했고 허윤정 전 민주당 대변인 역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지사와 따로 통화해 별도 논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이미 대법원 선고 때도 당에서 환영해주었고 당시 대표께서 지사에게 따로 전화도 했다”며 “파기환송심 선고 확정 후 당의 논평이 없는 것을 두고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일각에서 과민반응 보인 것이 이상하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코이카 직원, 138일 중 85일 근태 누락에도 ‘감봉 1개월’
정치 정치일반 2020.10.25 09:54:53#지난해 2월부터 열 달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 그는 올해 1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의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138일 중 85일 근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그는 부임 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 누락 등으로 소명했으나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2017~2020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임직원 22명 이상이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현 코이카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이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2명이다. 그 중 21명이 임직원 윤리규정 실천 위반으로 징계받았고 1명은 업무관리 책임 소홀이 징계 사유였다. 감사 기관별로는 4명이 감사원 감사, 2명이 외교부 감사결과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코이카 자체 감사 결과 이같은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코이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그의 한 동료 직원은 A 씨가 부임 초기 1개월에 15일 정도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동료 직원은 A씨가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A 씨는 “육아 문제,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인근 카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2018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일한 C씨(5급)는 부하 직원에게 반려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가 작년 5월 감봉 3개월 징계와 조기 소환 조치를 받았다. 태 의원은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성범죄, 갑질 등 각종 비위 사례 발생시 일벌백계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인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봉사” 한 마디에 주말 정치권 ‘윤석열’ 썰전…‘여왕벌·조폭’ 난무
정치 정치일반 2020.10.25 09:48:3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지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의 파장이 주말까지 이어졌다. “옷 벗고 정치권에 오라”는 훈수와 “여왕벌의 출현”이라는 찬사 “0서방파(조폭)”라는 평가까지 이어졌다.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판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시라”며 윤 총장에게 정계 진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에도 윤 총장에 대한 논평을 페이스북을 통해 내놨다. 22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한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정권 탄생의 제1, 2 공신들이 영역 싸움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했고 23일엔 “추 장관은 정계 은퇴하시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시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해 초까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스스로 여론조사업체에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말하기 전까지 계속 1위였다. 홍 의원은 논평을 두고 유력한 경쟁자인 윤 총장을 견제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장제원 의원은 24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윤 총장을 “확실한 여왕벌”에 비유한 그는 “이제 윤석열 쇼크는 (범야권의) 기존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포럼에 강연자로 초청하며 무대를 만들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류의 정치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 속 죽은 단어일 뿐”이라며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뵈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겨냥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 정권을 향해 찬사를 쏟아내 주목받은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나서서 상급자인 윤 총장을 “조폭”이라며 저격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화환 사진을 공유한 뒤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이들은) 상대방 앞에서 뻘쭘할까 봐 화환을 자기들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이라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안한다지만...미세먼지 대책포함 주목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5 09:42:42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부는 경유세 인상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시점에서 경유세 인상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면서 “(경유세 인상을)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올려 경유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경유차는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경유차는 도로이동 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유 사용 비중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은 45.7%로 휘발유(22.5%)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포럼은 경유세를 인상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감소하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경유세 인상에 상당한 무게를 둔 의견이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에 제출된 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 중 경유·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 가격의 조정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환경 피해 비용이나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반영한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경유가 가장 큰데 세율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가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사실상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류세를 올려서 경유차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세 인상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 또한 문제다. 예컨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트럭 행상의 경우 경유세 인상으로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금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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