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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특혜 논란 불똥 튈까 고심
산업 IT 2020.09.11 06:00:00“통신비 지원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통신비 관련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제 하향 변경이나 연체 요금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통신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경우 불똥이 이통사로 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 지원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도 “결국 이통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정부의 추후 보전 금액이 과연 이통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아 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통신사와 다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통신사의 실제 지출금 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 대부분 외국인 주주가 30%~40% 이상인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 보전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당장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한은의 절묘한 개입…4차 추경에도 국고채 금리 '잠잠'
증권 채권 2020.09.11 05:44:45정부가 59년 만에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5,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지만 10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한발 앞서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발표한 한국은행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구원 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일 0.915%로 전 거래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지난 7일 0.973%까지 치솟았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8일 한은의 국고채 매입 계획이 발표되며 이틀에 걸쳐 0.058%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이날 오전 0.903%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조정을 받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517%로 전 거래일 대비 0.001%포인트 하락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7일 1.572%까지 올랐다가 0.055%포인트 떨어진 상태다. 이날 오전 1.503%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내년도 대규모 예산 등으로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였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 저점이었던 지난달 5일(0.795%) 대비 0.178%포인트 올랐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연중 저점이었던 지난 7월 30일(1.281%) 대비 0.291%포인트나 치솟았다. 채권 금리의 상승은 채권값의 하락을 뜻한다. 시장금리가 급변동 가능성을 보이자 한은이 선제적으로 국고채 매입 확대에 나서면서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장 불안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고채 발행이 확대되면 채권시장 불균형과 시장금리 급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고채 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4차 추경 발표가 예정된 만큼 국고채 매입 계획 발표 일정을 조율해 국고채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국고채 매입 발표가 물량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발표 직후 “7조 5,000억원의 국고채가 추가 발행돼 (수급 부담에 대한) 염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한은이 5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해 국고채 시장의 물량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홍남기 “돌봄 지원 20만원, 학부모 부담 굉장히 덜어줄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20:06:3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돌봄 지원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유치원이 휴교·휴원해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돌봄 지원비 예산은 총 1조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에서도 아이 돌봄 내용이 담겼는데 1차와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서 “1차는 7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40만원씩 쿠폰으로 지급했다면 2차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약 532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그물망을 벗어나는 분들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추후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어렵지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3인가구 기준 80만원, 2인가구 기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4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걱정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재정수지 악화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 선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달 중 재정준칙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정 건전성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생산적·효율적으로 쓰여 위기를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는 투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유통가 재난지원금 현금지급에 “추석에 소비 턴어라운드 될까”
산업 생활 2020.09.10 18:42:25정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 돌봄 쿠폰을 추석 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추석 마케팅에 올인한다. 1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추석은 유통업계 추석 마케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인 아동 돌봄 쿠폰 역시 기존 아동수당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만큼 지원은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는 게 돼 사용처에 제한이 없게 되면서 유통업계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 소비와 추석 선물 세트, 제수용품 소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될까 우려했던 대형마트들은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 롯데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신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4월까지(-14.7%) 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대형마트들은 온·오프라인 시너지 극대화로 명절 선물세트 수요 공략에 힘쓸 계획이다. 이마트는 추석 배송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본사 근무 인력을 고객과의 접점인 점포로 파견하는 등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 해당 인력들은 명절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일선 점포에 파견돼 고객응대 추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돕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이마트와 온라인몰 쓱닷컴과의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인력 문제로 벌써부터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가공식품 선물세트를 SSG닷컴에서도 고스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세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양사 바이어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경우 물량을 30~50% 가량 늘렸다. 선물세트 배송을 위한 최적의 유통망도 구축했다. SSG닷컴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NE.O)는 물론 전국에 걸쳐 자리잡은 이마트의 촘촘한 점포망을 활용해 배송 효율을 제고한 것이다. 롯데마트 또한 본사 인력을 배송 부문으로 50% 가량 보완해 추석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세트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구입 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도 20% 가량 늘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예컨대 고향집에 못 내려가는 자녀가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롯데마트의 지방점포에서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가는 20만원 이상인 선물세트를 10% 가량 하향 조정해 이날 줄줄이 선보이며 프리미엄 선물 세트로 고객 유인에 나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수산업체들과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추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며 소비 진작 효과가 톡톡히 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
여야, 4차추경 신속처리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10 18:13:3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 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공통사안을 협의해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지만 두 대표가 공식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발언에서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운을 띄우자 김 위원장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경안 통과에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 대표는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의 공통사안 입법과 관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 의장은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실무팀을 만들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7개의 총선 공통공약과 정강정책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원 구성 과정에서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여야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생겼고,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당의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야당 몫이라고 주장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에 “우여곡절을 반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인 결정이 재정운용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은 돈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맞벌이 직장인 부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 2명이면 44만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0 18:04:03정부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타깃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지원금 수령 규모와 관련해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10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1인 가구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1인 프리랜서 가구가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통신비(2만원)를 포함해 총 5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통신비를 포함해 총 15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가구에 자녀가 있다면 지원금은 한층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프리랜서 부부 중 1차 지원금(150만원)을 부부 모두 수령한 경우라면 총 14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한 명에게 지원되는 특별돌봄지원금(20만원) 총 40만원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에 통신비(4만원)를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최근 3주가량 영업을 하지 못했던 PC방이나 헬스장 사업자(1인 가구 기준)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외벌이 가구는 통신비(4만원), 특별돌봄지원금(20만원), 새희망자금(100만원)에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더해 총 1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 직장인 부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두 명을 키우더라도 지원금 규모가 총 44만원에 불과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맞춤형 선별 지원한다더니...빚 내 전국민에 또 현금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7:47:5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학부모 532만명에게 20만원 등 약 5조원의 현금이 직접 지급된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된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원을 넘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특히 맞춤형 선별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집중 지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등 총 12조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을 제외하고 200만원,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매출액 4억원 미만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이 혜택을 본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보며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아이돌봄비용 지원 덕에 4인 가구 기준 4만원(직장인 맞벌이,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244만원(노래방 사장,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지원 금액이 다르다. 59년 만의 4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순증은 기존 1~3차 추경 34조2,000억원까지 더해 역대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에는 952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6.1%)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어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타격을 받은 대상에 한정해 두텁게 갈 것으로 믿었는데 흐지부지되며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이 됐다”며 “위기 이후에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할지 더 조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
추경…추경…추경…추경…내년 나랏빚 952조
경제 · 금융 정책 2020.09.10 17:32:20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올해에만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사상 처음 6%를 넘게 됐다.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당국의 암묵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를 넘기며 재정건전성 논란을 키운 지 불과 1년 만에 2배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재정적자 악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0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 중 7억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면서 나랏빚은 7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잔뜩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기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3차 추경 기준 546조9,000억원이던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또다시 불어나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7%에서 6.1%로 늘었다. 그렇게 걱정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서 43.9%로 증가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를 올해 첫 추경에 돌파한 데 이어 2020년이 3개월 넘게 남았는데도 40%대 중반 턱밑까지 올라왔다.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에는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비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06조1,000억원이다. 4차 추경안이 확정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한 945조원에서 952조5,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46.7%에서 47.1%로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선을 돌파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도 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재정수지 적자가 6%를 넘어서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예산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 3%는 역대 정부, 그리고 재정당국에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정부가 발의했던 재정건전화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운용할 것을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3%를 넘겨 3.6%를 찍게 됐다며 논란이 거셌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그리고 저성장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우리 경제의 자랑이던 재정건전성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쌍둥이 적자 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재정수지 적자가 5%가 넘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6%를 넘긴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말했다. 상대적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추경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대로 갈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는 쓰고 국가채무 비율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중기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숨통”
산업 중기·벤처 2020.09.10 17:10:05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그나마 트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선설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업종 점포를 운영한 15만명은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점주 32만3,000명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3,000억원 추가로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60일 더 연장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업계가 지원 기간과 동시에 요청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례 기간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10 16: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 ‘단란주점’ 사업자는 들어가고 ‘유흥주점’ 사업자는 빠지는 등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9월30일) 전 지급을 목표로 서두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된 지원책은 한시적으로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총 3조2,000억원의 해당 예산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점에 들지 못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감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분류 때문에 연매출이 ‘4억10만원’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순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할 경우 매출은 높더라도 이익률이 낮은 일부 사업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각 사업자별로 다른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매출 3억원이었던 사업자가 매출이 1억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연매출 2억원이었던 사업자가 1억8,000만원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 규모에 차이가 크지만 지원금은 같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을 추석 전 분류해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별 기준 요건으로 밝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추석 전에 분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데다 각 사업자별 매출신고 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또 전국의 PC방이나 헬스장 또는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하며 형평성 논란을 추가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만큼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구분은 다르며 정부는 단란주점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에도 지원을 할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규모의 단란주점 사업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매출 규모가 비슷한 유흥주점 사업자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이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 상가의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재창업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이수 등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임시일자리’ 만들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300억원가량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19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자영업자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 이후에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살포가 이어지는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文대통령, 4차 추경 '신속'만 다섯 번 언급 "추석 이전 지급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0.09.10 15:50:45문재인 대통령이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언급하며 빠른 지급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리한 수령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석 명절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며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세균 "4차 추경 7.8조 전액 빚... 선별지원 불가피"
정치 총리실 2020.09.10 15:30:58정세균 국무총리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번 예산 7조8,000억원은 전액 빚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사람들 위주로 선별해 지원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다시금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하루 400여명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로 줄어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그 뒤에는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주셨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정 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예산을 담았다”며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고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7조8,000억 4차 추경…통신비, 전 국민에 일률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0.09.10 11:37:36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 추경안의 규모를 확정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조 8,000억원 중 3조 2,000억은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휴교·휴원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자리했다. 청와대 측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오늘 임시 국무회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경 확정
정치 총리실 2020.09.10 10:08:52정부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추경안은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선별적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안도 담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마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통과 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59년만 4차 추경까지… 지친다"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 엑소더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07 18:16:0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하며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연초부터 밤샘 격무에 시달렸는데 연이어 추경안 편성이 결정되자 견디지 못한 직원들의 휴직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피로감이 예산실 엑소더스로 먼저 나타난 셈이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예산실에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직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으로 예산실이 한창 바쁠 시기에 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그만큼 직원들이 ‘역대급’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올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24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다.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대략 2개월에 한 번꼴로 추경 작업을 한 것이다. 기존 업무인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 작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업무량은 한계치를 넘어섰다. 4차 추경이 확정된 지금은 4차 추경안 마련과 함께 2021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초에는 국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 재택근무’는 먼 나라 일이다. 이미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새벽 퇴근, 아침 출근’이 일상화돼 있다. 국회 예산심의 시즌이 끝나고 일종의 ‘겨울방학’으로 여겨지던 1월에도 예산실은 방학을 보낼 수 없었다. 국고보조사업과 예산사업에 대한 존폐·삭감 여부를 놓고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생색내기 싸움에 기재부 등만 터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4차에 걸친 추경 과정에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과 청와대에 끌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가 당에서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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