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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임대료 결정·평생 계약갱신"…與 무리한 부동산법 남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7 17:32:11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여당 의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는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초강력 부동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러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는 다양한 법안 개정안이 중구난방 식으로 흐르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31일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20개에 달할 정도다. 이 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횟수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전세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무한대로 원하는 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총 6년(2+2+2년)으로 규정한 가운데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단타투자방지법도 무리한 입법권의 예로 꼽힌다. 강 의원은 이달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대폭 끌어올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직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 후 분양권 매도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양도차익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이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이 아닌 부동산 단타매매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법(주거기본법 개정안)도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주택 위치와 면적 등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게 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때 표준임대료를 기준가로 활용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가 전국 아파트 등에 대해 일정 폭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전국 전월세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리한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구난방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적 선명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김상용·김인엽기자 kimi@@sedaily.com -
민주당,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전면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0.07.02 17:49:32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참여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격이 다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야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시작하며 “지역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다”며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미 일부 의원은 증액 요구를 철회했고, (다른 의원도 삭감한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일 감액 심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총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새치기”라고 비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원) 예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야당 없는 예산 고속도로, 청년예산도 與 입맛대로 증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16:51:22야당의 견제 없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3차 추경 증감액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3,600억원의 청년지원사업 등이 민주당의 입맛대로 증액 심사대에 올랐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예결위 밖에서 ‘지역구 끼워 넣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여당의 단독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증액과 별도로 3,600억원 규모의 청년지원사업을 추경에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예산은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금 1,000억원 △청년 창업지원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청년 대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을 총선 공약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몇 번 말이 나왔다”며 “청년들의 상심이 커 더욱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문제점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대책에 대한 당의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는 여당 정책과 의원들의 발언으로 커졌는데 세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경을 단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쓴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역구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를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이 요구한 숙원사업이다. 또 익산 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0억원), 익산 주요 관광지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구축(100억원) 사업은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의 사업으로 꼽힌다. ‘지역구 챙기기’가 논란이 되자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개별적 지역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1,095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빚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외에 별도로 1,059억원의 신규 사업을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660억원을 증액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한국 실감 콘텐츠 제작(230억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92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45억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32억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통합당의 견제 없이 그대로 예결위 소위까지 ‘고속도로’를 탔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 신규 사업은 소위를 따로 열어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 감액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3일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속도전’으로 증액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예결위 3.1조 증액분 단독심사…민주 신규사업 1,059억 통과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10:08:0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증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신규 제출한 1,059억 규모 사업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틀 연속으로 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계속한다. 어제는 법무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의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들을 심사해 823억 5,3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견이 제출된 3조1,300억 규모의 사업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조3,100억원을 증액해 가장 규모가 컸다. 교육위(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운영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외통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여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한 1,059억 사업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3조1,300억 증액이 대부분이 정부가 제출한 사업 규모를 늘려잡은 내용인 데 반해 여당이 신규 사업을 이같은 규모로 밀어넣은 것이다. 교육위는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660억5,200만원을 증액했고 문체위는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230억), 관광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92억), 산자위는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45억),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32억)을 추가로 제출했다. 상임위 단계에서의 신규 사업 제출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야당의 견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검토→상임위 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 부처 안에 없고 예정처의 검토도 없이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사업을 제출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 신규 사업은 소위를 따로 열어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야당 견제 없이 ‘고속도로’를 탄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어제 진행하지 못한 4개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재개한 후 증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일 마무리되는 만큼 그 전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또 공수처 법개정 시사..."방해하면 방법 강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2 05:00:38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선임 요청을 했다. 이 같은 요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은 박 의장의 이 같은 후보 추천 요청에 발맞춰 강경 발언을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오는 7월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시행일로 7월15일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인 등을 합해 전체 7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들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로 2명의 후보를 최종 가려내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야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2인의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의 비토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2명의 최종 후보를 가려낼 수 없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與, 추경심사 속도전 ... 내일 본회의 강행처리 공언
정치 정치일반 2020.07.02 02:03:32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이에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을 세운 미래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단 3일 만에 심사부터 의결까지 처리하는 게 유력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졸속심사’, ‘반쪽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예산소위는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통해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했다. 앞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예비심사를 하루 만에 완료해 기존 정부 추경안에 총 3조1,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 예산소위는 2일 증액 예산을 점검할 예정인데, 기재부와 여당 간에 갈등을 보였던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의견을 유지해왔다. 통합당은 추경심사 보이콧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여당은 단독으로 조정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확정,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로 넘어가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심사에 임하겠다. 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단독 처리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5조 원 (예산을)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대로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끝냈다”며 “예결위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 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까지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된 것 등에 우려를 표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으로...7월국회서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1 16:04:19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이 ‘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의장실 산하 기관에 넘기고 매달 임시회를 열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관련 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민생활력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이관 △휴회 기간과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달 임시국회 개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결 사항 공개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명문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국회는 9~11월 사이 100일 진행하고 임시회를 매월 여는 가운데 휴회 기간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계 휴회 기간을 7월 중순부터 한 달 두되 나머지 기간은 국회가 늘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나누는 방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상임위 독식 與, 이번엔 추경 '번갯불 심사'
정치 정치일반 2020.06.30 15:56:34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월3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부실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1~2시간 안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무색하게 심사시간은 턱없이 짧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임위 심사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8시4분부터 8시51분까지 약 47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외교통일위원회 64분, 국방위원회 70분 등 다른 상임위 역시 심사시간은 비슷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시간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정부 원안과 비슷해 ‘무늬만 심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운영위·정무위·외통위·행안위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기재위·복지위·국토위 역시 부대의견만 첨부됐을 뿐 원안대로 처리됐다. 다만 산자위는 약 2조3,100억원을, 교육위는 2,718억원을 증액했다. 이 같은 졸속심사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집단반발하는 모습이다.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만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여당과 정부의 졸속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3차 추경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 처리 시한이 7월3일이면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추경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임시회를 열 계획인 만큼 7월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우리 당 역시 심의에 참여해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예결위는 7월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므로 신속 처리가 생명인 만큼 6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진용·윤경환기자 yongs@@sedaily.com -
통합 “국회 들어갈테니 추경 늦춰달라” 민주 “말이 안 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30 15:47:00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패싱’당한 미래통합당이 “국회가 7월 11일까지 시한을 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선 말이 안 된다”며 잘라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추경 심사에는 들어가있고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들어와 심사에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 기한을 늘린다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7월 11일까지 시한을 주면 통합당은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 문제를 검토하고 심의해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3일만에 심사를 마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리하고 과도한 예산도 많다. 3일까지라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7월 임시 국회를 다시 열어 일하는 국회법·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민주당 "공수처, 법정 시한인 7월15일에 출범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30 09:55:25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상 출범 시한인 내달 1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여야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제가 보기엔 야당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달 15일이라는 출범 날짜는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다’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며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이 전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인 내달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향후 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와관련, “상임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선출했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후 상황 변경에 대해선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지 현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또 ‘이후 상황 변경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는 항상 여러가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복적으로 18대 0으로 여당이 다 가져가서 책임지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은 국면이다. 좀 더 겸허히 능력있게 성과를 잘 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주호영 "오늘은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
정치 정치일반 2020.06.29 18:11:18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여야 모두가 한입으로 말한 ‘소통과 협치’가 완전히 깨졌다. 상임위원장 18석을 둔 여야 교섭단체 협상은 결국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싹쓸이(정보위 제외)하는 것으로 끝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고 결사 항전을 택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심사하지 못한 국회는 원 구성 파행으로 제 기능을 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식화하자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8일 총선에서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건진 통합당의 원내수장으로 선출되며 “현실적 의석수를 인정하고 협조할 점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시작되자 거대 여당은 온정을 베풀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2004년 16대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5일 제1야당을 뺀 채 박병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다. 그리고는 15일 법사위원장도 176석의 힘으로 차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사퇴하고 지방에서 칩거한 후 국회로 복귀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여당의 독주에 분노를 표출했다.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통합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6명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김기현 의원은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1년여 뒤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원들을 북돋았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의원은 “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면 상임위에서 의석수도 두 배가 차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다고 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도 여당을 견제할 방법에 대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됐는데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속보)통합당 ‘보이콧’,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 의사진행 불참”
정치 정치일반 2020.06.29 17:36:03(속보)통합당 ‘보이콧’,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 의사진행 불참” “일방적 의사진행 일정 당분간 전혀 참여 안 해” “삼권분립과 헌정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져” “1년에 세 번이나 추경 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35조원 돈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 심사 하나” “국민께 민주주의 지켜드릴 것 간곡히 호소” -
'얼굴 벌게진' 김태년 "엄청난 모욕감" 주호영…여야 벼랑끝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7:31:31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 18석을 독식하는 것은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만이다.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김 원내대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맡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반쪽 개원’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의장은 오늘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원 구성에 합의해주기를 장기간 기다렸으나 더이상은 국회 개원을 미룰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원내대표 간에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러 (원 구성) 합의문을 작성하려 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며 “어떤 의사 결정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고위회의용으로 비서실에서 써준 모두발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김 원내대표 몸에) 이제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측 의견만 내세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 했다”며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지 않고 의견을 나눈 거라 의견 접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받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원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 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며 “역사는 2020년 6월 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통합당 측에서 가합의안을 거부해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2022년 3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우선 선택’ 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억지를 쓰는 순간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6:42:57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춘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김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77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16대와 17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80년대 학생 운동권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7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갑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으나 2003년 이부영 김부겸 전 의원 등 이른바 독수리 5형제의 일원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했다.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에 몸담은 뒤 탈당해 정계를 등졌다가 2010년 민주당으로 복당한 뒤 이듬해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진구갑에서 당선됐다. 영남권 잠룡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21대 총선에서 부산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에게 패해 4선 등정에 실패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전문] 주호영 “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29 16:17:50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날 무렵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라며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다음은 주 원내대표 심경문 전문.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습니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에,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습니다. 1987년 체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습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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