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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신용 회사채 매입 한창인데...韓은 부처 핑퐁에 '미적미적'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5.22 18:03:1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지원대책 집행이 ‘하세월’인 것은 한마디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요약된다. 그립이 센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기업지원책은 정치적 고려로 미적대다 총선 이후에야 구체화됐고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출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정부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원, 두산중공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업지원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발발했지만 약 4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물론 정부는 기안기금 설치를 위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빠르게 대비했다면 기안기금 출범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되는 기안기금 심의위원회는 다음주 안에 심의위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중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손실부담을 정부가 질지, 한국은행이 가져갈지 양 기관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금융위원회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지난달 22일 출범 계획을 밝히고 한 달이 지난 이달 20일에야 대략적인 프로그램 얼개를 공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존 회사채 시장 지원 프로그램이 우량 회사채만 매입해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시장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져 저신용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에 촌각을 다투고 있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입 기구가 늦었지만 출범을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으면 한국은행도 과감하게 나서야 하는데 손실을 질 수 없다는 주장에 천착하고 정부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다 보니 출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되짚었다. 문제는 이 기구가 언제 출범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기구를 운용하는 산은에 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범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진행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5일부터이며 이후 원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 그만큼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 출범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보다 코로나 사태가 늦게 터진 미국은 지원책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3월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CARES Aact’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현재 5,320억달러 규모의 기업지원책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저신용 회사채 매입 기구 설립에서 샅바싸움을 하는 사이 미 재무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실물기업 전반의 회사채 등을 사들이는 4,540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 말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여객 항공사와 관련된 기업,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 화물 항공사 등에 직접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것을 허가했다.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역시 집행이 더디다. 출범 계획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첫 집행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실제 집행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정부가 2·4분기 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안펀드의 운용도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금융위는 다음달 1일부터 채안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 매입 대상을 A+로 확대하고 P-CBO 역시 여전채를 매입하지 않았지만 A- 이상은 다음달 말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전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나서지 않다가 비우량 여전채가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자 나섰다”며 “매입 대상을 넓힌 것은 다행이지만 정말 필요했을 때 대응해줬으면 좋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채안펀드는 최대 20조원이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다 보니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매입한 것은 약 6,000억원 규모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지원의 핵심인 속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 전무는 “기업이 체감하기에 정부 지원책은 속도가 더디다”며 “주저하는 사이 기업 상황은 안 좋아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원격의료' 당정 넘어 정부부처도 엇박자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2 18:01:27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 중 하나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꼽았지만 정작 핵심 비대면 산업인 원격의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조짐이 감지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는 비대면의료(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당정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힘을 실어줘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볼 뿐 기재부를 거드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 주도로 의료산업 정책을 만드는 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격진료,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의료계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인술’인지 미지의 산업기반을 위한 ‘상술’인지 묻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자금집행 하세월...겉도는 기업지원대책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2 17:20:3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책이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 집행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경제난국 상황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해 정책 일관성을 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염병의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조속한 자금집행을 외치는데 정부 정책은 굼뜨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자금집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대표적인 것이 기업 지원 핵심 프로그램인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다음달에야 기업의 신청을 받아 첫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물론 정부는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프로그램 설계를 앞당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우리보다 코로나19 충격이 늦게 덮친 미국은 지난 3월27일 ‘CARES Act’ 입법을 마치고 5,320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역시 지난달 22일 정책 발표 이후 기재부와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이 손실 부담을 질지 ‘핑퐁게임’을 벌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하면서 약 한 달이 지난 20일에야 얼개를 발표했다. 저신용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실제 가동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라야 해 아무리 빨라도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다음달 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첫 집행은 두 달여가 지난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전직 경제부처의 한 장관은 “기업들은 2·4분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과 독일은 이미 대폭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속도감을 높이려면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정책간섭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많다. /세종=황정원기자·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美 저신용 회사채 매입 한창인데...韓은 부처 핑퐁에 ‘미적미적’ [겉도는 기업지원대책] 20조 규모 ‘SPV’ 겨우 얼개만 잡아 언제 출범할지 불확실 1차 비상경제회의서 거론한 P-CBO도 두달 지나서 시행 “지원은 속도가 생명...지연땐 호미로 막을일 가래로도 못막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지원대책 집행이 ‘하세월’인 것은 한마디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요약된다. 그립이 센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기업지원책은 정치적 고려로 미적대다 총선 이후에야 구체화됐고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출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정부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원, 두산중공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업지원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발발했지만 약 4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물론 정부는 기안기금 설치를 위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빠르게 대비했다면 기안기금 출범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되는 기안기금 심의위원회는 다음주 안에 심의위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중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손실부담을 정부가 질지, 한국은행이 가져갈지 양 기관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금융위원회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지난달 22일 출범 계획을 밝히고 한 달이 지난 이달 20일에야 대략적인 프로그램 얼개를 공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존 회사채 시장 지원 프로그램이 우량 회사채만 매입해 비우량 등급 회사채 시장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져 저신용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에 촌각을 다투고 있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으면 한국은행이 도그마(비이성적으로 신봉되는 명제)를 깨야 하는데 한은은 손실을 질 수 없다는 주장에 천착하고 정부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다 보니 출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되짚었다. 문제는 이 기구가 언제 출범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기구를 운용하는 산은에 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범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진행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5일부터이며 이후 원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 그만큼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 출범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보다 코로나 사태가 늦게 터진 미국은 지원책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3월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CARES Aact’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현재 5,320억달러 규모의 기업지원책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저신용 회사채 매입 기구 설립에서 샅바싸움을 하는 사이 미 재무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실물기업 전반의 회사채 등을 사들이는 4,540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 말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여객 항공사와 관련된 기업,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업, 화물 항공사 등에 직접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것을 허가했다.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역시 집행이 더디다. 출범 계획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첫 집행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실제 집행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정부가 2·4분기 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안펀드의 운용도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금융위는 다음달 1일부터 채안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 매입 대상을 A+로 확대하고 P-CBO 역시 여전채를 매입하지 않았지만 A- 이상은 다음달 말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전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나서지 않다가 비우량 여전채가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자 나섰다”며 “매입 대상을 넓힌 것은 다행이지만 정말 필요했을 때 대응해줬으면 좋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채안펀드는 최대 20조원이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다 보니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매입한 것은 약 6,000억원 규모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지원의 핵심인 속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 전무는 “기업이 체감하기에 정부 지원책은 속도가 더디다”며 “주저하는 사이 기업 상황은 안 좋아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車부품 고사직전인데...정부, 이제서야 "돕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2 16:03:21정부가 완성차업체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부품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완성차 생산 차질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와 함께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는 완성차업체·정부·금융권이 각 100억여원을 출연해 기초자금을 조성한 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3조원가량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해당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5월 중순 완성차업체들의 국내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 역시 평균 60~70%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차 협력업체와 달리 영세한 2차 협력업체들은 30%까지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차 협력업체의 매출은 평년 대비 각각 25~50%, 2차 협력업체는 60%까지 줄어든 상태다. 상당수 부품업체가 정부에서 그간 내놓은 지원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앞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내놓았지만 신용도 BB등급(투기등급) 이상 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부품사 3,365사 중 94%는 신용도가 BB 이하라 대다수 업체가 심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금난 완화를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도 매입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업체로만 한정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는다 하더라도 업체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율인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투기등급 회사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부처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여 현실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와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면 정부가 단독으로 나설 때보다 부담이 덜한 만큼 심사 기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 납품 실적이나 완성차업체의 보증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동차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 초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를 조달하지 못해 완성차 공장이 멈췄던 데서 보듯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도 도산하면 차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주요 완성차업체들 중 그나마 사정이 나은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자금 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인천공항 여객수 99% 줄었지만 임대료 지원책은 ‘함흥차사’
산업 생활 2020.05.22 15:29:55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99%나 줄어드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면세점에 대한 추가 지원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매달 수백억원의 임대료까지 내고 있는 대형 3사(롯데·신세계·신라)의 경우 더욱 절실히 정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지원책이 미뤄질수록 면세 사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수는 3만2,646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9%나 급감했다. 여객수 감소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 대형 3사의 지난 4월 매출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00억원 대비 80% 이상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공항면세점 대형 3사 한 달 임대료는 83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항 이용객수 급감에 따른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와 고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업체들은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셧다운 수준으로 공항 이용객 수가 전무한 가운데 매출액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5월에는 일평균 이용객 수가 3,000명 미만인 날이 3일이나 있을 정도로 더욱 상황이 악화한 상태라 면세 업계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도 업계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사인 롯데·신라·신세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임대료 감면안 등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간 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정부 역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면서 아직까지 임대료 감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하루 여객수가 3,000명~7,000명으로 줄어들면 터미널 일부를 폐쇄하고 상업시설과 일부 활주로 및 탑승동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비상운영체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단계 비상운영체제 발표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면세점 현실에 맞게 빠른 의사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형 면세점은 중소기업 대비 고용 인원이 많아 피해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김용범 기재부 차관 “경제 나빠지면 양극화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1 18:23:3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경제가 나빠지면 양극화는 심해진다고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통계청의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불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3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충격이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1~3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로 나타났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더 크게 영향 받아 분배지표가 악화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차관은 분배지표 변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분기’ 소득은 ‘연간’ 소득에 비해 변동폭이 커서 실제 소득분배 수준을 과대·과소 평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통계는 연간소득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보조지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위기가 곧 양극화 심화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계를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위기를 양극화를 완화·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10조 SPV, 저신용채 매입…유동성 악화땐 20조로 확대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5.20 17:28:48지난 4월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잡고 금융시장 안정의 보루로 내세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당초의 절반인 10조원 규모로 일단 출범한다. 한은이 8조원의 발권력을 직접 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해 채권시장 안정은 물론 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55만개 +α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PV 20조 확대될 수도=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법인인 SPV는 산업은행 산하에 설립되는 데 총 10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협력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도모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SPV 설립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산은이 추가돼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경우 SPV 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SPV는 1조원의 재정을 발판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이 영리법인에 8조원의 사상 첫 직접 대출에 나서는 구조로 짜여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SPV에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 뿐 아니라 SPV가 비우량 등급의 채권과 CP까지 매입해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지난달 출범해 회사채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는 발행이 부진하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여전했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 3월 1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2000억원까지 줄었다. ◇저신용 회사채도 매입=SPV는 채안펀드가 매입하지 않는 BBB 등급 회사채나 A2~A3등급 CP도 사들일 뿐 아니라 한때 BBB 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투기등급인 BB로 떨어진 소위 ‘타락천사’로 불리는 회사채까지 사들이게 된다. SPV는 내달 초 발표될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6개월 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지만 출범 전이라도 산은이 우선 채권을 매입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에 맞춰 연장 운영될 수도 있다. 다만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좀비기업 지원은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기업의 회사채나 CP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SPV가 영리 법인이고 재정과 한은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가 추가돼 매입 금리가 결정된다. ◇기간산업기금, 항공·해운 우선 지원=이와함께 정부가 이날 운용방안을 확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대기업을 우선 살리면서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총 차입금 5,000억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을 지정했다. 다만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겪은 기업이어야 해 2,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요청할 계획인 쌍용차는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규모가 적은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기안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수의 90% 이상을 향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하고 자금지원 기간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손철·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4 11:12:09김용범 기재부 1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사설] 수요절벽 기간산업 전방위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자동차 수출은 12만6,5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생산물량 가운데 61%가 수출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완성차 업체가 힘들어지면 9,000여곳에 달하는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4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3% 줄어든 조선 산업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여행객 급감으로 항공 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조선·정유·항공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은 특성상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연결고리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이번주 중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급한 것은 유동성 지원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만 봐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연 1조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이 시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노동·환경규제를 이참에 과감히 철폐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
산은 “두산 자구안, 실행·상환가능성, 기간산업영향 고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4.13 18:02:47KDB산업은행이 두산그룹이 13일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타당성, 상환 가능성,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채권단은 향후 두산그룹 자구안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구조조정 원칙 부합 여부 △채권단의 자금지원 부담 및 상환 가능성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두산그룹과 협의를 거쳐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두산그룹은 이날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전달했다. 두산 측은 “두산그룹과 대주주는 책임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마련했고 두산중공업 또한 경영정상화와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또는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자구안에 두산솔루스 매각, 두산중공업 대주주만 참여하는 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혹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두산중공업과 수직계열화된 인프라코어, 밥캣의 지분 조정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뒷북경제] 대기업도 숨 넘어가는데...골든타임 지나간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11 15:00:0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각국 기업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항공을 비롯해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주로 대기업인 기간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죠.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기간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지만, 실제 발표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뜸을 들이는 사이 기간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숨 넘어가는 항공업... “정부 지원 절실” 지원 대책이 가장 절실한 곳 가운데 하나가 항공업입니다.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3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환승 포함)은 ‘0명’ 입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1년 전 승객 수가 9만명이었던 것과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항공사 대부분은 비상경영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국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휴업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조직장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반납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돌입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코로나 19 여파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설(說)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고, 공항 내 면세점과 항공 지상조업사 등 코로나 19 피해는 연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 특히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항공기 정류료 면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3개월 유예, 미사용 운수권 회수 유예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사실상 도산 위기에 빠진 항공사 지원을 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항공업계는 이 상태로는 5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EU는 ‘항공 대기업’ 전폭적 지원 정부도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도 돕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보유 자산 매각 등으로 이른바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은 여력이 적은 중기와 소상공인에 좀 더 집중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대기업의 여력을 따질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산업의 기간산업인 항공업은 네트워크가 곧 자산인데, 한 번 망가지면 이를 복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미국과 EU, 일본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에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항공산업 긴급지원법안에 따라 항공사와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총 320억달러(약 39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290억달러 어치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운송 관련 세금과 항공유에 부과하는 세금도 내년 1월까지 전액 면제됐습니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에 대해 금융지원 제한을 아예 없앴고, 프랑스는 금융지원과 법인세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항공사도 대기업인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으로 주저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 때문이 아닐까요? 허희영 한국공항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 우리 네트워크를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은 공장 문을 닫더라도 다시 돌리면 되지만, 항공 운수업은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향적인 대책 서둘러야 항공업을 제외하곤, 정부도 산발적으로 기간산업 업종별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19와 국제유가 하락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를 위해 석유 수입 시 리터(ℓ) 당 16원을 고정가로 받는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를 3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9,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또 올해 비축유 구매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린 64만배럴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 하락으로 가격이 급락한 재고 원유의 일부를 정부에 팔 수 있고, 정부로서도 싼 값에 비축분을 늘려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나 특정 기업의 경영진 문제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일종의 천재지변에서 기인한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사설]포스트 코로나19...기간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1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업 대출 및 회사채 매입 등에 2조3,000억달러(약 2,800조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회사채 매입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연준은 이를 통해 미 자동차 기업인 포드 등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일단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드는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강등돼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은행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은은 14일부터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이른바 특수은행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국채와 정부보증채만을 매입해왔다. 특수은행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특수은행채를 매입하면 특수은행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해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연준과 한은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까지 살리겠다는 연준과 달리 한은의 조치는 중소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중소기업은 물론 주력기업과 기간산업마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업계만 봐도 운행 여객기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은 9,000억원에 달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자동차·조선·해운·석유화학 등 다른 기간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은이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위해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한계·좀비기업까지 다 회생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살릴 기업과 정리해야 할 부실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직접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간접매입 방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
각국 기간산업 지원하는데 한국은 '미적미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4.03 18:03:2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항공과 조선·정유·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석유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 중이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회사채까지 매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일시적 신용경색에 빠진 대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우리는 영 딴판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세력을 의식해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원론적 얘기만 나열할 뿐이고 채권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시장안정대책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꾸려졌다.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당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대기업은 고용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원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대기업이 도산할 경우 협력사로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 실업 양산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셧다운 위기에 몰렸고 유가급락으로 정유업계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사를 포함한 대기업은 우선 내부유보금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거래은행 및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대기업 지원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경색으로 회사채는 고사하고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도 조달하기가 힘든데 내부유보금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대기업은 알아서 견디라는 스탠스 같은데 말이 안 된다. 다른 나라는 엄청난 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이태규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사설] 선택과 집중으로 기간산업 살려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3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의 1.0%에서 -1.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일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정유·해운 등 수출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주력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선방했던 반도체 산업도 올해 매출이 10% 넘게 떨어진다는 비관론에 휩싸였다. 시장에서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4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일부 대기업마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해 흑자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3개월 후 살아남을 한국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겠는가.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주 50조원의 민생안정책에 이어 24일 발표되는 금융시장안정대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로 이뤄져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은행의 문제의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것은 산업계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살리겠다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민간 회사채를 매입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선진국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에 방역 문제에서 뒷북정책으로 일관하느라 화를 키웠다. 이제 경제대책만큼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과감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기간산업들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지키고 코로나19 이후에도 한발 앞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기업 절반 R&D 투자 축소한다.."정부과제 기업지원 늘려야"
산업 IT 2020.03.19 15:55:1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절반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축소하고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 R&D 과제에서 기업의 현금 부담률 완화, 과제 기간의 한시적 연장, 연구계획 변경 허용 등을 요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1~16일 연구소 보유 기업 1,490개(대기업·중견기업 58개, 중소·벤처기업 1,432개)를 대상으로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올해 초와 비교해 47.7%가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고, 41.3%는 연구원 채용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 안좋아 48.2%가 R&D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했고 13.1%는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41.6%는 연구인력 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대기업·중견기업도 34.4%가 R&D 투자를 줄이고 36.2%는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R&D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와 긍정적이라는 답은 각각 17.9%, 2.4%였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출장 제한 등으로 인한 R&D 활동 차질이 5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 부족으로 R&D 과제 중단·축소, 국외 활동 제한 등으로 R&D 차질, R&D에 사용되는 재료·부품 등의 공급난으로 인한 차질, 소속 연구원의 자가격리·감염 등에 따른 연구인력 공백 발생 순이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65.2%가 출장·대면회의 축소라고 했고, 특별한 대응안이 없다는 곳도 19.7%였다. 기업들은 R&D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했다. 정부 R&D 사업에서 기업의 현금 부담률 완화(72.8%), 과제 기간의 한시적 연장(64.6%), 연구계획 변경 허용(4.0%) 등을 요청했다. 단기적으로는 R&D 자금 지원(67.8%),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8.9%), R&D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이 R&D를 수행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개발 사업 확대(55.3%), 온라인으로 비대면 R&D 협력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51.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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