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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국방협력 합의 위해 돈 더 내기로”
국제 정치·사회 2020.04.30 10:58:09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 미국에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터뷰했다며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이 ‘국방협력합의’로 표현한 부분이 한미 방위비협정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10일 통신이 한국의 13% 인상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방위비협정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위비협정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이라면 한국이 더 많은 금액을 내기로 했다는 발언을 통해 재차 한국에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한국이 큰 비율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협상은 지난달 말 실무선의 조율을 거쳐 타결을 위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속보) 트럼프 “한국, 미국에 국방협력위해 많은 돈 내는 데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0.04.30 10:09:11(속보) 트럼프 “한국, 미국에 국방협력위해 많은 돈 내는 데 합의” -
트럼프, 韓 방위비 제안 거절에 강경화 "전년 대비 13% 인상안, 가능한 최고 수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8 18:45:35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이 제안한 전년 대비 13%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거부하며 공을 다시 한국에 넘긴 점을 볼 때 강 장관의 발언은 우회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기 의원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1년 만에 13%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정부로서도 합리적 수준의, 국회가 동의해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위비분담금 실무합의 인상률 13∼14%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7 11:06:16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실무자간 합의는 (인상률) 13∼14% 어간(於間·사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확히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는 말하기 그렇고, 13%보다는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2%를 인상하고, 금년에도 (인상률) 13∼14% 어간이면, 2년 사이에 22%”라며 “이건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너무 지나치다”며 “국민 누구도 이 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양국의 의회 지도자나 다양한 민간 외교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며 “정상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꼭지를 따야 할 부분에서 따지 못하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화로 사실상 강제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선 “7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의 70% 지급안이) 그 옵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70%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서는 “파악한 바로는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보도처럼 중대한 일신상의 변화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호위총국 수행원들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된 것 같다”며 “안전 차원에서 김정은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한미 국방부 고위급회의 개최…“방위비분담금 공정한 수준서 타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2 15:31:06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국방부는 22일 미국 국방부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는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SMA 협정은 분담금 규모에 대해 양측 입장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투명성·유연성·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코로나19 지원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 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이야기 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IDD가 양국 국방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연합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트럼프 "韓 방위비분담금 제안 거절...더 큰 비율 지불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1 16:08: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놓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10일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은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외교가에서는 21대 총선 압승을 토대로 정부가 대폭 인상된 안을 미국에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위비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2일 열리는 한국과 미국 국방부의 고위급 회의인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진척 없는 방위비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우인·김정욱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방위비 한국 제안 거절...더 지불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1 08:57: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은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몇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이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8천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전년 대비 13% 인상 안이 거론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하며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왔다고 평가한 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설이 대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요구 한 만큼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21대 총선의 민심이 방위비 대폭 인상 대신 소폭 인상을 중시한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재선 과정에서 정치적 악재가 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에 최대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미 간의 대치상황이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트럼프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감축 관한 것 아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21 08:22:41[속보] 트럼프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감축 관한 것 아니다”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 제안 거절…더 지불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0.04.21 08:15: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국산 진단키트 보낸 날... 美 "한국, 방위비 더내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15 16:29:22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단키트 사전 승인을 받은 국내 3개 업체 중 2곳의 물량 60만 회 분이 미국 현지로 떠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단키트 수출과 무관하게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새벽 60만 회 검사 분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화물기에 실려 미국 켄터키 루이빌로 떠났다. 사전 승인을 받은 다른 1개 업체 15만 회 분 물량은 지난 10일 이미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현지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트 확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이 미국인을 지원한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진단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부자나라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포괄적 합의에 조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당초 ‘잠정 타결’된 것으로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짐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아니자 않아 결국 뒤집어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MA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며 내놓은 ‘최고 제시액’을 최종 거부했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 수천 명이 볼모로 잡혀 무급휴직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일각에서 올해 안에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뒷북정치] 방위비 협상...막판 진통→김칫국→장기화
국제 정치·사회 2020.04.11 18:48:40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이달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 수천 명이 볼모로 잡혀 무급휴직을 당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신의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이고 강경한 노선에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결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였던 청와대와 정부 역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발 ‘잠정 타결’ 설은 ‘막판 진통’ 설로 번졌다가 ‘김칫국’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대표적 ‘착각 외교’ 사례로 남게 됐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MA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며 내놓은 ‘최고 제시액’을 최종 거부했다.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을 뒤집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SMA 7차 회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아울러 전·현직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한국 총선 전 등 며칠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잠정타결’→‘막판 진통’→‘김칫국’→‘장기화’ 사업가 기질과 변덕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는 분석은 이미 일찌감치 나왔었다. 미국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그토록 기대했던 결과가 이렇게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다른 어떤 변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지난 8일 미국의 목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고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정 타결’이라는 소식을 섣불리 알린 청와대와 한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제는 외교가 안팎에서 “협상이 진척 중”이라는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다. 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어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당초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기대감은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영상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달 1일 부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 4,000여 명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를 맞게 되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31일과 1일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일부 언론에 ‘잠정 타결’ ‘이르면 1일 발표’ 등의 정보를 흘리면서 기대감은 정점에 달했다.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총액 1조원 ‘+α’’ 등과 같은 세부정보까지 정부 내부에 유통됐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진단 키트를 원조해주는 조건이 통했다’ 등의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청와대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며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 SMA 성과가 클 경우 관례를 깨고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사상 처음 직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다 이달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투입하고도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랭됐다. 같은 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리트윗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11월 美대선 전까지도 힘들 것”... 해리스 대사는 ‘사임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SMA 협상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자신의 선거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를 일종의 성과로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까지 올 11월 사임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돼 외교가를 달구고 있다. 지난 9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 없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해리스 대사의 사임 계획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정치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잇따라 충돌한 데 따른 긴장감이 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지난해 10월 한국 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기습 진입해 방위비 인상 반발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불만을 표한 점,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혈통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에게 반감을 산 점 등도 그가 사임을 원하는 근거로 들었다. 실제 해리스 대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 등 한미 간의 주요정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재국 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총독과 비슷하다는 조롱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친근함을 줬던 전임 마크 리퍼트 전 대사와는 대비되는 이미지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해리스 대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미국 대사로서 최고의 근무지이자 미국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맹이다”라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韓 '13%' 최고제시액마저 거부한 트럼프...방위비협상 시계제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11 11:37:30최종타결로 접어들 것처럼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 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바 있다. 하지만 미 측은 한국 내에서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분위기가 고조되자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설이 대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제안한 13% 안을 거부한 만큼 다시 공은 한국 측으로 넘어왔다”며 “총선 이후 한국 정부는 13% 인상된 총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로이터통신도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선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알렸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시론] 한미방위비협상 타결의 조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4.07 11:23:32그동안 7차례나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 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의 “조만간 최종타결 기대” 발표 이틀 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상호 이익이고 공정한 합의가 돼야 한다”는 반박 발표를 했다.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통화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하면 언제 타결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난항에서 벗어나려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상카드의 특성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비(非) 연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제의 등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을 2020년도에 무려 5배나 되는 6조1,000억원(약 50억달러)으로 대폭 증액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지원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국가 안보비용인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함을 보이는 데 대한 정서적인 불만의 표출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 국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해 철수 여부를 논하면 춤을 출 당사자는 북한과 한국 좌파정권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하겠다는 제안은 원래 노동자들에게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잘 구사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정책을 잘 구사해보라는 계산이 있다. 둘째, 우리 정부가 현재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속히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크게 깎지 말고 조속한 타결에만 목표를 둬야만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비싸다 싸다 하고 미국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적으로 포퓰리즘 차원에서 펑펑 쓰고 있는 엄청난 돈의 액수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돈들은 그렇게 잘 쓰면서 유독 자국의 국민들 생명과 자산들을 보호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가”라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타결부터 하고 한국은 무역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협조하면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깎으려고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정서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며 미국을 감동시켜야 한다. 우선 정부가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보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그러한 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만 한다. 미국은 미국을 배신하고 적성국에 호의를 보이는 현 한국 정부의 정서에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협상의 장해물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에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금을 향후 차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만 한다. 자기 국민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아끼면서 부메랑 돼 되돌아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혹과 불만이 협상 타결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뒷북정치] 청와대의 방위비 '잠정타결'은 어쩌다 '김칫국'이 됐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4 10:00:00지난 2일 오후 5시25분 서울 외교부청사. 외교부 내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에서도 협의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수선해졌다. 복수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SMA가 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이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고위급’까지 나섰는데, ‘합의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기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대다수 언론은 청와대와 정부의 자신감만 믿고 늦어도 2일이나 3일에는 합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오후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1일과 2일) 한국과 미국이 모두 깨어 있는 시간에는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현재 SMA 협상은 청와대와 정부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안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이제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막판 진통’ 단계조차 아니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협상을 더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 속내도 파악하지 못한 채 미리 잠정안 정보를 흘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트위터로 ‘김칫국’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정부는 더욱 무안한 입장에 처했다. 판 뒤집은 트럼프... 최종 합의는 ‘안갯속’으로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협상은 이번 주말에도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 전망이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다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다”며 “최종 합의까지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역시 3일(현지시간 2일) 언론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상이 대표단뿐 아니라 ‘청와대-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답변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정부가 협상에 언론을 활용한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역으로 한국 언론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전문가들은 SMA 최종 타결이 난항에 빠진 건 결국 한국을 더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무진이 협의한 잠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강행된 과정만 봐도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무급휴직을 강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협상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질 없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잠정합의’ 미리 흘렸다가 역공... 체면 구긴 靑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과 변덕은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진 상태다. 그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도 돌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예측불가의 협상가라는 인식을 더 확실하게 심어줬다. 문제는 우리 청와대와 정부의 성급한 대응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대미 외교에서 가장 큰 변수임에도 실무진 간 잠정 합의 사실을 국내 일부 언론에 미리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통화 한 방으로 앞길이 안보이던 SMA 협상을 급진전시킨 것처럼 분위기만 잡아 놓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역공을 당한 모양새가 됐다. 수조원이 걸린 외교 문제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첫 테이프는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끊었다. 1일 부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 4,000여 명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를 맞게 된 상황에서 그는 바로 전날 오후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대사는 당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과 여론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3월 17~19일 열린 7차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무급휴직이 강행된 상황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이라는 문구는 가벼운 표현이 아니었다.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었다. 31일과 1일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일부 언론에 ‘잠정 타결’ ‘이르면 1일 발표’ 등의 정보를 흘리면서 기대감은 정점에 이르렀다. 심지어 마치 양국 간 합의가 사실상 끝난 듯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총액 1조원의 ‘10%+α’ 등과 같은 세부정보까지 정부 내부에서 기정사실처럼 유통됐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진단 키트를 원조해주는 조건이 통했다’ 등 허황된 분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묵인했다. 나아가 SMA 성과가 클 경우 관례를 깨고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사상 처음 직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정부 내부에서 유력하게 돌았다. 그러다 2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고위급’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랭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자꾸 꼬인 채 길어지자 “방위비 협상 관련은 이제 좀 그만 다루고 싶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칫국’ 리트윗 논란... “김치 즐겨먹어” 더 이상한 해명 이런 와중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한미 합의 결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리트윗해 논란을 더 키웠다. 한국 정부의 협상 자세를 비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귀에 대해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일 저녁 7시16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김칫국 마시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다.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영어 표기(gimchitguk masida)와 뜻(to drink kimchi broth)이 함께 적혔다. 아울러 ‘알이 부화하기 전 닭을 세다(to count one‘s chickens before they hatch)’라는 영미권의 유사 격언도 함께 병기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서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며 “한국어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을때 통역사의 하루가 편해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트위터 상 발언은 예상보다 난항을 겪는 SMA 협상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잠정 타결’ 정보 흘리기를 비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받았다. 그가 리트윗한 시간 직전에 마침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의 이 트윗에는 즉각 “무례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령관까지 나서 한미동맹보다는 협상 압박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췄기 때문이다. “가슴 아프다,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던 1일 페이스북 상 발언에 대해서도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다음날인 3일 “사령관의 트윗은 순수한 (악의가 없는) 것으로 그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너무 가벼웠던 '靑의 입'...방위비 협상 트럼프 역공 불렀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3 17:14:22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지난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청와대와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차일피일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안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막판 진통’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당국이 협상을 더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친데다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김칫국’ 논란을 일으키면서 미리 잠정안 정보를 흘렸다가 망신을 당한 청와대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협상은 이번주 말에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낮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다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다”며 “최종까지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역시 2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협상이 대표단뿐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또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응답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결국 한국을 더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SMA 최종 타결을 난항으로 이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무진이 협의한 잠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제동을 걸었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결국 휴직이 강행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탓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관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질 없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협상 기류가 부정적으로 급변하다 보니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성급한 대응도 구설에 올랐다. 수조원이 걸린 중대한 외교 문제를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흘려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가 미국에 역공을 당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1일 일부 언론에 ‘잠정 타결’ ‘이르면 1일 발표’ 등의 정보를 흘리면서 기대감은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마치 합의가 사실상 끝난 듯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총액 1조원의 ‘10%+α’ 등과 같은 세부정보도 정부 내부에서 기정사실인 양 유통됐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에 진단키트를 원조하는 조건이 통했다’는 등 결과적으로 잘못된 분석도 청와대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묵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이 모두 깨어 있는 시간에는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2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 와중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한미 합의가 잠정 결렬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리트윗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의 협상 자세를 비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귀에 대해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윤경환·허세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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