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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확장법, 韓에 불똥 우려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1.18 10:00:00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의 타깃을 중국에서 유럽이나 인도,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예된 상태여서 미국이 어떤 현안에 대해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를 압박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232조 적용을 유예한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232조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라며 “중국과의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한숨돌린 中, 이젠 바오류 사수·일대일로 확장 '총력전'
국제 경제·마켓 2020.01.16 17:28:06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며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간 중국이 바오류(保六·6% 성장)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 태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얀마 순방으로 중국 주도의 경제벨트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확장에 나섰으며 리커창 총리는 ‘국제화한 기업환경 구축’ 등 개혁확대를 주문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요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6%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통신도 예상치를 6%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6.1~6.2%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분기별 중국 성장률은 지난 2018년 4·4분기 6.4%에서 지난해 급전직하하며 3·4분기에는 6%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사회관리’와 ‘안정’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보는 바오류가 붕괴하기 직전이었다. 다급해진 중국은 2년간 2,000억달러의 미국산 상품 구매라는 추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를 지난해 10월 타결했고, 이는 4·4분기 성장률 달성에 도움이 됐다. 당초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6%에서 막은 것이다. 4·4분기 GDP 공식 통계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대리인인 류허 부총리를 워싱턴DC에 파견해 무역합의를 이룬 시 주석은 17~18일 미얀마를 방문한다.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순방을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국가로 정한 셈이다. 중국은 미얀마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740㎞의 송유관을 뚫고 이 길을 따라 도로·철도 건설과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얀마 송유관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간 믈라카해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도양에서 석유를 끌어올 수 있는 핵심 루트다. 이는 최근 인권문제로 궁지에 몰린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 지원으로 ‘친중국화’를 유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포위전략의 핵심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1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전문가·학자·기업가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열어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각 부분의 개혁확대 노력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하다”면서 “시장화·법치화·국제화한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향후 회의내용을 정리해 오는 3월로 예정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나오는 데 시장에서는 ‘약 6%’가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어떻게든 ‘바오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연초부터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보통 3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정초인 2일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6일에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대량 공급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최대 고민이다. FT는 이날 중국 국유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에서 2025년까지 중국의 성장률이 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시설 조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전력회사는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것이 통례인데 중국에서 이런 예상이 나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무역합의 서명하던 그 시간…美하원 '탄핵안 상원 송부' 승인
국제 정치·사회 2020.01.16 17:13:19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주 만에 상원에 넘기면서 미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점화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2건의 소추 혐의가 적용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7명의소추위원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2건을 상원에 전달하는 법안을 투표한 시간은 미국과 중국이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상안에 서명하는 시간과 겹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한 셈이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소추위원을 지명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에 앞서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받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은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옹졸한 당파싸움을 넘어설 것을 맹세하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제도를 위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탄핵심판이 2주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탄핵안을 곧바로 기각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탄핵소추 항목에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무역합의안’ 서명에도 中상하이지수 0.52%↓
국제 경제·마켓 2020.01.16 16:04:11중국 증시가 16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52% 하락한 3,074.08로 마감했다. 14일부터 사흘 연속 하락한 셈이다. 시장은 이날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으로 중국 경제를 짓눌러온 무역전쟁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기대했다. 상하이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10% 이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이날 합의문 서명은 예정된 행사로 오히려 향후 2단계 무역협상의 어려움이 부각된 것이 최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펜스 미 부통령 “미중 2단계 무역 협상 이미 시작”
국제 경제·마켓 2020.01.16 11:40:07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양국이 이미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 보도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역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정확히 해낸 결과”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싸운 적절한 예시”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정책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이번 주가 끝나기 전 미국 상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합의를 승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中 무역합의로 미국산 희토류금속 구매
국제 경제·마켓 2020.01.16 10:42:19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2종류의 희토류 금속도 구매하기로 해 미국의 전략 광물 생산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수백종의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했는데, 구매 목록에 조명과 컴퓨터에 흔히 쓰이는 17종의 희토류 중 스칸듐과 이트륨 2종류도 포함됐다. 텍사스에서 USA레어어스와 함께 라운드톱 광산을 개발하는 텍사스미너럴리소시스의 앤서니 마치즈 최고경영자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장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라운드톱 광산은 스칸듐과 이트룸 매장지다. 미중 무역합의에는 그러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2종류의 희토류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의 구매는 포함되지 않았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미중 무역합의 서명에도 소폭 상승
증권 해외증시 2020.01.16 08:06:28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에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0.55포인트(0.31%) 상승한 29,030.2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6.14포인트(0.19%) 오른 3,289.29, 나스닥은 7.37포인트(0.08%) 상승한 9,258.7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9,0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시장은 미중 무역합의 내용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이후 공개된 합의문에는 중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 추가로 2,000억달러 이상 사들이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양국은 해당 기업과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무역 비밀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금지하며 환율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지수는 1단계 합의 서명식 즈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비교적 큰 폭 올랐지만,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다우지수의 경우 29,127.59까지 올랐던 데서 반락했고 S&P500 지수와 나스닥은 한때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양국의 합의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됐던 데다, 향후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며 2단계 합의가 타결되면 현재 부과된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4·4분기 순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은 웃돌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다고 발표했다.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인 영향으로 주당순이익(EPS)은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BOA는 또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상반기 순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도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순익은 소송 등 법률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3.3에서 4.8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망치인 4.0을 상회했다. 물가 지표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 노동부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1%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의 변화없음(0.0%)보다 올랐지만, 시장 예상 0.2% 상승에는 못 미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재고 부담으로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7%(0.42달러) 내린 57.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28%(0.18달러) 하락한 64.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금값은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9.40달러) 오른 1,554.0달러를 기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무역전쟁 18개월만 휴전
국제 경제·마켓 2020.01.16 03:10:41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미중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가 했다. 이로써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문은 약 86쪽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500억달러어치를 포함해 매년 약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만 낮추고 대부분의 관세는 2단계 합의가 이뤄져야 없애기로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이창용 IMF국장 "미중 무역합의, 韓수출에 부정적일 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01.15 20:52:58이창용(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15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국은 좌파와 우파, 노동계와 재계가 치열하게 갈등하는데 이해 당사자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면 오히려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로 정년연장과 신(新)산업 등을 거론했다. 이 국장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여 아직 이해당사자가 되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택시기사는 힘들어졌고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업은 중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존 공급자, 생산자만 보호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이득을 늘릴 방법, 신산업을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격의료 산업은 지방 의사들이 반대하는 등 여러 이유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신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지난 10년간 50% 상승했고 수출 경쟁력은 미끄러지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미중 무역합의는 오히려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무역합의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대신 프랑스나 독일에 대한 수입은 줄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은 줄일 경우 한국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2020년 세계 성장률을 3.4%로 전망한 IMF는 이달 20일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한다. 이 국장은 글로벌 성장세를 두고 “작년 10월 IMF가 전망한 것보다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며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미중 2단계 협상 최대난제는 화웨이...홍콩·티베트 인권문제도 '불씨'
국제 정치·사회 2020.01.15 17:40:272단계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최대 난제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강국의 패권 싸움과 연결된 화웨이 이슈인 만큼 2단계 협상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미국에 ‘제조 굴기’ 핵심인 화웨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화웨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고 중국의 약점인 홍콩·티베트 인권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잠잠해진 미중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지난주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한 뒤 화웨이에 부과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상무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미국 기술의 중국 판매를 더욱 제한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이다. 기존 제재는 미국산 제품이 화웨이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부 부품도 화웨이가 쓸 수 없도록 차단시켰지만 제3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부품이 여전히 화웨이에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 제재의 빈틈까지 막아버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현 제재에서는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제품에서 미국산 구성품 비중이 25%를 넘어야 당국이 면허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만 넘어도 면허 요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비민감성 반도체를 포함해 소비재 전자제품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5월16일 화웨이와 계열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화웨이가 미 기업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거처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화웨이에 유지·보수 목적에 한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실행을 유예해줬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화웨이를 견제하는 초당파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공화)과 정보위 간사인 마크 워너(민주) 의원은 이날 미국 업체에 총 12억5,000만달러(1조4,50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에 맞서기 위해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업체에 최소 7억5,000만달러를 투입하고 5억달러 규모의 지원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WSJ은 “이 법안은 화웨이를 비롯해 에릭슨과 노키아에 내줬던 5G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 업체들이 되찾아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각국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는 정부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서양 동맹인 유럽연합(EU)과 파이브아이즈(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에도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중국의 투자 중단을 우려해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화웨이 갈등이 미중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남자들의 뜨거운 우정)’를 과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조차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시사해 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BBC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국민은 최고의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정 한두 개 브랜드에 반대한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아직 끝 아냐"...미중 1단계 합의에도 긴장감 팽팽
국제 경제·마켓 2020.01.15 17:40:22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열리기 직전인 15일 오전(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2단계 무역합의에서도 추가 관세철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단계 내에 2A·2B·2C 등으로 세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에는 기자들과 만나 “관세인하 시기와 11월 선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양국이 2단계 합의를 이루기 전에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완화를 얻어낼 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는 앞서 공개한 1,200억달러(약 138조8,400억원)어치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15%를 7.5%로 내리는 것 외에는 중국이 원하는 관세인하는 없지만, 향후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양보 여부에 따라 추가 관세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의안에는 추가로 중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스냅백)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 중국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들은 1단계 합의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약세를 추구하지 않고 환율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뺐다. 하지만 합의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쟁의 불씨가 많다. 무엇보다 중국의 농산물 구입 금액과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4일 “이번 합의에서 유일한 비공개 사안은 (중국의) 자세한 구입 물량이 적힌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약속 범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농산물을 사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어떻게 언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에드 키온 QMA 최고투자전략가는 “우리는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중국은 농산물을 사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을 텐데 뭔가 모호한 말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냅백 조항도 관건이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부과하면 중국이 가만있겠느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하면)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 합의안의 내용이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느냐를 놓고 시각 차이도 적지 않다. CNBC는 “1단계 무역합의가 시장의 기대보다 낮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핵심이 없는 가벼운 합의는 (되레 시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로 재직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1단계 무역합의가 양국 사이의 무역과 경제적 긴장을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단계 합의 발표 후 시작되는 2단계 합의도 기업 보조금처럼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협상 개시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려는 중국의 지연전술로 내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남은 관세가 양국에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협상이라는 한 고개를 넘어선다고 해도 2단계 무역협상에 들어가면 양국은 산업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문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시위 사태 등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한 함의를 지닌 의제들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中 "1단계 서명 환영" 긍정평가 내놨지만… "끝이 아니다" 긴장감 여전
국제 경제·마켓 2020.01.15 17:40:16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긴장감은 여전하다. 다만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평가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5일 사설에서 “중미 무역관계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정상궤도로 돌아가려 한다”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의 고율관세 ‘폭격’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일단 중지시켰다는 평가에서다. 다만 환구시보는 “이 길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원인이 됐던 요소 중 아직 많은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무엇보다 국내 경제와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활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평가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을 다룰 2단계 무역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단계 합의안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세부 추진 내용은 2단계 협상으로 미룬 상태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허용 여부가 쟁점인데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은 먼 길을 돌아 1단계 합의에 다다랐다”면서 “미국이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을 가했지만 어찌 됐든 1단계 합의에 대한 새로운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의 자신감은 전날 공개된 지난해 12월 수출 통계에서 중국이 4개월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마감하고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데 크게 영향받았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늘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6~6.5%)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적어로 ‘바오류(保六·6% 이상)’를 지킬 가능성은 커졌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대외 무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중국 발전의 이익을 다른 국가들과 나눴다는 의미”라며 “이런 발전 이익을 감세정책과 관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 美 의원들 “中 억류 미국인 석방” 촉구
국제 정치·사회 2020.01.15 10:12:2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하원 규칙위원장을 포함한 양당의 상·하원의원 6명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중국의 구속과 자의적 구금, 출국 금지 조치 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고위 관료들과 대화할 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목사 2명과 사업가 1명, 영어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미국민 2명 등 중국에 억류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7명의 명단도 제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중 영어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2명에 대해 이들이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불법으로 사람들을 국경을 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존 카오는 목사이자 미 영주권자로, 불법 월경 지원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다른 목사인 데이비드 린은 2006년 구금된 뒤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3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인 카이 리는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체포돼 2018년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빅터와 신시아 리우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들의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이들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구금된 미국민의 친척들 석방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들(중국에 억류된 미국인들)과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자의적 구금된 180만명의 소수민족의 가족들은 정부가 집요한 변호인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무역합의 앞둔 美, 환율조작국서 中 뺐다
국제 경제·마켓 2020.01.14 17:59:27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증가로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련기사 2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뺀 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소식에 위안화는 한때 달러당 6.883위안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지정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2% 초과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순매수 등이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0%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관리들이 워싱턴DC에 도착한 날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식 철회하며 큰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미국의 협상도구 된 '환율조작국 카드'...다시 꺼낼수도
국제 경제·마켓 2020.01.14 17:35:3713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중국의 집중적인 무역과 통화 협상은 중국의 구조개혁과 함께 1단계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쟁을 위해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고 이와 관련한 정보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9월 달러당 7.18위안까지 절하됐던 위안화가 현재 달러당 약 6.93위안에 거래되고 있어 재무부는 중국을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무부의 설명을 보면 환율협상이 무역합의와 직접 관계돼 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입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중국에 주겠다는 의도다. 환율 공시 강화와 위안화 포치(1달러=7위안) 문제 해결도 미국 정부를 움직인 요인이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가 지난해 10월 278억달러에서 11월 256억달러로 7.9%나 감소해 무역적자폭이 줄어드는 것도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멍에를 벗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환율조작국 지정 후 미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이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IMF는 중국이 자국 통화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정치적 협상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당시 재무부는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삼았다. 종합무역법은 지정요건이 명백한 2015년의 교역촉진법과 달리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미국 마음대로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냈다는 게 정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명분이 없다고 백악관에 여러 차례 말했다”며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환율조작국 카드를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감독한 마크 소벨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보고서의 진실성을 떨어뜨린다”며 “앞으로 다른 이들이 이 선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가에서는 베트남과 태국처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템퍼스의 외환전략가 존 도일은 “무역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지렛대로 환율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의 무게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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