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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가격 모니터링…이상 징후시 추가 대책 마련"
경제 · 금융 정책 2019.12.30 14:00:00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검토 중인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 후폭풍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좀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세 감소가 확연하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4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를 기록해 전주(0.20%)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0%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소폭 줄었다. 9억원 이하 아파트도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대책 때 효과가 9주차부터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나오고 있다”면서 “전문가들도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수도권 지역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이용은 주로 서민층이라 각별하게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상승 폭 둔화된 서울 아파트값....대책 효과 지속될까?
부동산 주택 2019.12.28 14:10:09‘12·16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줄어들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와 함께 보유세 강화, 자금 출저 조사 등으로 매수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3%)보다 오름폭이 줄어 0.15% 상승으로 마감했다. 재건축은 0.29%, 일반 아파트는 0.13%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와 0.02% 올라 전주와 비슷했다. 서울은 전주에 비해 매수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44%) △구로(0.25%) △금천(0.24%) △강남(0.23%) △마포(0.23%) △노원(0.22%) 순으로 올랐다. 대책 전 거래된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고덕아이파크, 명일동 삼익그린2차, 둔촌동 둔촌주공 등이 500만~5,000만원 올랐다. 구로는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신도림동 대림1·2·3차가 500만~3,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0.07%) △광교(0.07%) △분당(0.05%) △판교(0.04%) 등은 오른 반면 △중동(-0.02%)은 하락했다. 일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매매문의가 늘면서 일산동 후곡15단지건영,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250만~1,0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성남(0.07%) △광명(0.06%) △안양(0.06%) △과천(0.05%) 등은 올랐고 반면 △광주(-0.03%) △김포(-0.02%) △평택(-0.01%) △하남(-0.01%)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여전하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다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줄어든 0.09%로 집계됐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에서는 △송파(0.23%) △강동(0.22%) △강남(0.19%)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단지 내 초중고교가 위치한 잠실동 잠실엘스 외에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500만~2,500만원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으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군수요와 청약 대기수요 외에 대출, 세금 등의 부담을 피해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12·16대책 풍선효과] 전세가는 ↑·비규제지역 반사이익·웃는 현금부자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8 09:00:14‘12·16 대책’이 시행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세가는 오히려 오르고, 9억원 이하와 비 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고가 로또 분양은 현금부자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 대출 못 받아도 몰리는 현금부자 = 26일 1순위 접수를 받은 위례신도시 ‘호반써밋송파 1·2차’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전매제한이 8년인 데다 ‘12·16대책’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접수를 받은 단지다. 아울러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 10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반써밋송파 1차는 689가구 모집에 1만 1,123명이 접수하면서 16.14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써밋송파 2차에는 700가구를 모집하는데 2만 3,701명이 몰리면서 33.86대1을 나타냈다. 두 단지를 합쳐서 보면 총 1,389가구 모집에 3만 4,824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25.0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곳 단지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 전 타입 모두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108~140㎡)으로 구성된 호반써밋송파써밋 1·2차는 전 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12·16대책’으로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한 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는데다 분양가 대비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부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 껑충 뛰는 서울 요지 전세가=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특구인 양천구와 강남권 일대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감정원의 ‘12월 넷 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양천구와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는 각각 0.56%, 0.52% 올랐다. 한 주 만에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본지가 조사한 결과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7.9㎡는 지난 19일 8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0월(7억 2,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 오른 값이다. 현재 매물 품귀 현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해당 면적의 호가는 9억 5,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지난 23일 15억원에 전세거래됐다. 지난 14일(15억5,000만원)에 이은 15억원대 거래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의 경우 지난 19일 22만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다른 주요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초(0.35%), 송파(0.32%), 강동(0.20%) 또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88㎡는 지난 16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리센츠’ 전용 84㎡ 또한 호가가 10억~10억 5,0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 = 수도권 비규제지역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 영통구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는 지난 7일 8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2~3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신안산선 호재를 안은 안산 단원(0.36%→0.57%)·상록구(0.08%→0.56%) 등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의왕시(0.56%→0.57%) 또한 교통 허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덕원에 인접한 포일동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매매·전셋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 대비 낮은 가격, 외지 수요 등이 맞물리며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33%, 전셋값은 2.17% 올랐다./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27 14:51:35지난 11월 11일 이전에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 만기 때 대출 회수가 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규제가 나오기 전 행동이므로 이들에까지 칼날을 대는 것은 ‘정부 신뢰’에 반하는 조치라며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한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1 대책으로 11월 11일부터 9억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이 제한됐다”며 “그러나 11일 이전에 9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와도 같은 대출 규모라는 전제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1월 중순 전세대출 금지·회수 예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9억이 넘는 집에 갭투자를 하면서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12·16 대책의 기본 취지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이전에 9억 초과 집이 있으면서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일종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해 만기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전세대출 보증제한이 나오기 전인 11월 11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규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살지도 않았다’는 불만과 관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번 예외 조치로 적지 않은 가구의 전세대출 만기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10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중 보증금을 승계한 비중은 60% 내외에 달했다. 10채 중 6채가량이 갭투자였다는 이야기다. 이들 매수자 중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은 전세를 살며 갭투자한 이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월11일 이후부터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이 9억원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 중 전세 만기 시점에 소유한 집이 9억원을 넘기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다. 11일 이후는 9억원 초과 집이 있으면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금지한다고 국민에게 충분히 공지한 때였다. 이때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제재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새롭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적발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유 수 확인시스템(HOMS)을 통해 전세대출 차주가 고가주택을 샀는지 여부 등을 최대한 단축된 점검주기로 확인한다. 다만 이 경우 전세를 준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갑자기 전세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당국은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올 경우 일단 은행이 전세대출 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차주를 추심하게 해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집값 짓누르는 새… 고삐 풀린 전셋값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6 18:03:46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려했던 전세가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양천 등 주요 지역에서는 억 단위로 가격이 뛰며 전세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 상승하며 지난주(0.20%) 대비 오름폭을 크게 줄였다. 특히 서초(0.33%→0.06%), 강남(0.36%→0.11%), 송파(0.33%→0.15%), 강동(0.31%→0.07%) 등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제히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전셋값은 급등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이번주에 전주 대비 0.23% 오르며 올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양천구 전셋값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4구 또한 학군수요 증가 및 품귀현상 심화로 전세가가 전주보다 상승했다. 이들 주요 지역에서는 ‘12·16대책’ 이후 전세 실거래가가 억 단위로 오른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편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67% 뛰며 지난주(0.73%)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안산선 호재를 안은 안산 단원(0.36%→0.57%), 상록구(0.08%→0.56%)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교육특구’ 강남·양천, 전셋값 호가 2억이상 뛰어> ■집값 짓누르다 고삐풀린 전셋값 목동2단지 두달새 1.3억 올라 전세매물 품귀에 ‘대기’ 걸어 비규제 수도권 매매가는 뛰어 “매매는 12·16 대책 이후 문의·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반면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수요자들이 대기까지 걸어놓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가가 1억~2억원씩 올라가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반포동 R 공인 대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12·16 대책’이 전세시장을 더욱 달구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매물이 없는 데 상한제 대상확대와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겹치면서 주요 지역의 전세시장이 끓어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매매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양천 전셋값, 억 단위 껑충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특구인 양천구와 강남권 일대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감정원의 ‘12월 넷 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양천구와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는 각각 0.56%, 0.52% 올랐다. 한 주 만에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본지가 조사한 결과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97.9㎡는 지난 19일 8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0월(7억 2,0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 오른 값이다. 현재 매물 품귀 현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해당 면적의 호가는 9억 5,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지난 23일 15억원에 전세거래됐다. 지난 14일(15억5,000만원)에 이은 15억원대 거래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의 경우 지난 19일 22만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다른 주요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초(0.35%), 송파(0.32%), 강동(0.20%) 또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88㎡는 지난 16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리센츠’ 전용 84㎡ 또한 호가가 10억~10억 5,0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고가 전세 사례도 이어졌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15㎡는 지난 10일 30억 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호가에도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물이 없어 같은 단지 전용 84㎡ 전세매물의 경우 이전 실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오른 18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매물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없는 수도권 아파트 사자” =한편 교통 호재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수원 영통구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는 지난 7일 8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2~3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신안산선 호재를 안은 안산 단원(0.36%→0.57%)·상록구(0.08%→0.56%) 등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의왕시(0.56%→0.57%) 또한 교통 허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덕원에 인접한 포일동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매매·전셋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전 대비 낮은 가격, 외지 수요 등이 맞물리며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33%, 전셋값은 2.17%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시 확대 및 자사고 폐지 등 교육 정책에 따라 예년보다 학군 이사철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강남·양천 등 교육 특구에서는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강력한 규제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간 저평가된 서울·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갭 메우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고개든 집값 폭락론...전문가 "현실화 가능성 낮다"
부동산 주택 2019.12.26 17:48:58집값 전망을 놓고 일각에서 부동산 ‘폭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폭락론의 근거는 다양한데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는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우선 폭락론의 근거를 보면 △저금리 기조 반전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에다 일부 지역의 역전세난 심화 등을 꼽았다. 현재 수도권에서도 외곽지역의 경우 입주 물량이 넘치면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급량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유튜버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저금리의 영향이 컸는데 세계적으로 저물가를 벗어나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한국 정부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버블’을 주장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근거로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폭락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틀렸거나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로는 틀린 주장”이라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을 수 있지만 버블이 형성된다고 해서 곧바로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하락 전망에 대해 “주택시장에는 인구 감소보다는 가구 감소가 더 영향을 미치는데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도심의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를 덜 받는 9억원 미만 주택의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등 이들의 주장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등 거시경제 요인 못지않게 주택시장은 자체 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주장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서울 집값 급등락 없이 '상저하고'...평택·대전·대구·광주는 약세 보일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6 17:48:53내년 서울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급등과 급락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내년 2·4분기 분양가상한제 본격 적용, 금리 인하 등 변수에 따라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본지가 연구소·금융권·학계 등의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대부분 상반기는 약보합이나 마이너스, 하반기는 강보합의 ‘상저하고’ 시장을 예측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장은 “상반기까지는 규제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약세가 예상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아파트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강남을 제외하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수요가 중저가 주택으로 몰릴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 역시 “수요 억제 정책이 강화됐지만 서울은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아 상승 요인이 더 강하다”며 “저금리에 총선, 수도권 토지보상금 등이 하반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 저항 심리가 생겨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집값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지역인 과천·하남·광명 등은 약세를 보이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 공급이 많은 평택과 경기 남부는 여전히 집값과 전셋값 모두 약세가 예상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에서 맹위를 떨쳤던 대전·대구·광주의 경우 내년에는 그동안의 상승세로 인한 피로감으로 모두 집값 상승률이 올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대다수가 강세를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의 입주 물량은 적지 않지만 학군 수요 등으로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 역시 “매매로 많이 분산됐던 전세 수요들이 대출규제나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임대시장에 계속 머물게 된다”며 “매매가 상승에 비해 전세가는 안정세였는데 최근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전세가 상승폭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규제와 유동성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규제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폐지 등이 예정돼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의 이슈가 있다./ 김흥록·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대책에 서울 매매가 상승폭 반토막났지만…전세 급등·풍선효과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6 15:33:129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전셋값 급등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또한 함께 관측됐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지난 주(0.20%)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아파트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서초(0.33%→0.06%), 강남(0.36%→0.11%), 송파(0.33%→0.15%), 강동(0.31%→0.07%) 등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제히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마포구(0.11%)·용산구(0.09%)·성동구(0.07%) 또한 전주보다 상승 폭을 축소하며 강북 지역에서도 대책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 내 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 폭을 유지했다. 경기도도 지난주 상승폭(0.18%)을 유지했다. 그간 수도권 상승장을 견인한 과천의 경우 0.40% 상승하는데 그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교통 호재를 안은 지역이나 그간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메우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67% 상승하며 지난주(0.73%)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안산선 호재를 안은 안산 단원(0.36%→0.57%)·상록구(0.08%→0.56%)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지방 아파트 가운데는 세종의 매매가가 1.33%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0.32%), 부산(0.08%) 등에서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다. 매매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셋값은 급등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3% 상승하며 올해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입시제도 개편과 맞물리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양천구 전셋값은 0.56%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4구 또한 학군수요 증가 및 품귀 현상 심화로 서초(0.27%→0.32%), 강남(0.51%→0.52%), 송파(0.30%→0.35%), 강동(0.16%→0.20%) 등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4:55:4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기자의눈]괴물이 된 부동산정책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24 14:23:40이태규 금융부 “20년 넘게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여러 정책을 봤지만 아예 대출을 금지(15억원 초과아파트)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전쟁 때나 나올 법한 대책이죠.” 최근 금융권에 오래 종사한 한 인사의 푸념이다. 다른 규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12·16 금융 부문만 봐도 △9억원 초과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2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별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축소(2→1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고 규제별 적용 시점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목동 등지로 전세 이사를 고려한 사람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던 실수요자들이 ‘규제가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하나’ ‘정책이 괴물이 됐다’며 울화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은 시중에 넘치는 돈이 갈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을 적폐로 보는 정책 기조에 기업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여전한 ‘그림자 규제’에 굵직한 스타트업의 등장도 찾아보기 힘들다. 과잉 규제로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2·4분기에 지난해보다 13.3% 뛰며 150억달러를 돌파, 2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우리 유니콘 기업은 9개에 그쳐 미국(201개)·중국(101개)에 한참 뒤졌다. 그마저도 규제가 덜한 화장품·게임 등의 분야에서만 나왔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탁 판매에도 총량제를 실시해 시장 성장 가능성을 제한했다. 결국 부동산을 잡으려면 복잡한 대출 규제로 국민 피로감만 높일 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돈의 물꼬를 기업·자본시장으로 돌리는 근본적 처방전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시장 평가는 냉정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금지에 대해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기업 정서의 극적인 반전, 혁신 창업기업을 키우기 위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파격적 정책, 자본시장을 적대시하지 않는 강력한 신호가 새해에는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classic@@sedaily.com -
[사설]부작용 보고도 오기의 부동산 정책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4 00:05:00‘12·16부동산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전셋값이 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을 비롯한 일부 학군 좋은 곳에만 제한돼 있던 전셋값 오름세가 이젠 강남 전역과 분당 등 경기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1억원 이상 호가가 뛰었고 전세 물건도 씨가 마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셋값에 불을 지른 것은 역시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다. 이념에 매몰돼 내놓은 정시확대 정책이 이른바 ‘교육 특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을 찾아 나선 것이다. 여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를 꺼냈더니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살며 기다리겠다고 나섰고, 보유세를 올리니 전셋값을 더 받아 세금을 내려 하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나마 집값이라도 잡으면 나을 텐데 시장은 정부의 기대마저 비웃고 있다. 초고가아파트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사이 대출의 물꼬가 열려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강북 상당수 아파트들이 정부 대책을 도리어 호재로 인식하면서 1,000만~2,000만원씩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다. 심지어 8억원 대 초반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9억원까지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매수를 권한다고 한다. 고가아파트 보유자조차 급매물을 내놓는 대신 집값의 향방을 가늠하겠다며 눈치 보기를 한다니 시장 전체가 정부를 시험하는 느낌이다. 정부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금융당국이 폭락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음에도 거꾸로 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매매든 전세든 수요 있는 곳의 공급을 틀어막은 부작용이 형태만 달리하면서 두더지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런데도 더 강한 대책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오기를 부리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서민들뿐이다. -
20대 사회초년생이 주택 3채?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샅샅이 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2.23 12:00:00서울 등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국세청이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에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가 101명을 관계기간 합동조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 또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128명,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28명 등 총 156명을 선정했다. 주요 탈루 의심 사례를 보면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했다. 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 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중반 직장인은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고,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稅부담에도 팔려는 사람 없어 '매물 쏙'…전세는 가격 '1억 껑충'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2 17:06:20“수 십 억원 씩 쌓아놓고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2년 간 10억원 올랐는데 세금 좀 오른다고 팔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도곡동의 부동산) ‘12·16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본지가 강남과 서초,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마디로 매도·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 매수자들은 당장 구매하려하기보다 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관망에 나섰고, 매도자들은 고강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놓기보다 보유 여부나 매도 시점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었다. 어느 쪽도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시장 만큼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12·16대책 발표가 일주일이 됐지만 정부가 급박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강남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올라간 세금 부담에 고민하면서도 쉽사리 매물을 내놓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초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세금 걱정은 많이 한다. 그래도 안 판다.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니 안 내놓으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매물로는 단지 통틀어 2개뿐”이라고 했다. 강남구 도곡동은 아예 전용 84㎡대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1,000가구 중에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임대주택 묶어 놨지, 재건축 묶어놨지, 양도세도 묶어놨지, 공급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매수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문의는 찾아볼 수 없고 전용 59㎡ 등 소형 평수를 위주로 가격 동향을 체크하는 정도의 문의만 이어지는 분위기다. A 부동산 관계자는 “(분위기가)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사려는 문의가 없다”며 “대책 발표 전까지는 한 달에 전체 단지에서 5~6개씩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어 거래가 뚝 끊겼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마·용·성도 마찬가지다. 성동구의 한 부동산은 “집주인 분들은 세금의 경우 이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터라 더 걱정하진 않고, 다주택자 중 정리할 사람은 지난해에 다했다”며 “매도 물량이 느는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물량 잠김은 여전하지만 매수세가 사라진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B 중개사는 “매수는 일주일 사이에 전화 완전 끊겼다. 하루에 한팀 이상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거의 매수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걸 기대하고 좀 깎아준다고 해도 더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 발표 이후 불이 붙은 쪽은 전세 시장이다. B 중개사는 “최근 몇 주 새 전세가 격이 전용 59㎡ 기준으로 5,000만원, 84㎡ 기준으로 1억 정도 올랐다”며 “여기(마래푸) 계시는 분들은 강남·서초·송파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대출 규제니 뭐니 때문에 못 갈아타니까 그대로 눌러살거나 전세를 연장하거나 할 수 밖에 없다. 전세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
[12·16 대책 일주일] 시장은 혼란 속 눈치 보기… 전세가는 꿈틀
부동산 분양 2019.12.22 15:47:50‘12·16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 본지가 강남과 서초,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마디로 매도·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 매수자들은 당장 구매하려하기보다 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관망에 나섰고, 매도자들은 고강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놓기보다 보유 여부나 매도 시점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었다. 어느 쪽도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12·16대책 발표가 일주일이 됐지만 정부가 급박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강남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올라간 세금 부담에 고민하면서도 쉽사리 매물을 내놓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초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세금 걱정은 많이 한다. 그래도 안 판다.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니 안 내놓으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매물로는 단지 통틀어 2개뿐”이라고 했다. 강남구 도곡동은 아예 전용 84㎡대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1,000가구 중에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임대주택 묶어 놨지, 재건축 묶어놨지, 양도세도 묶어놨지, 공급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매수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문의는 찾아볼 수 없고 전용 59㎡ 등 소형 평수를 위주로 가격 동향을 체크하는 정도의 문의만 이어지는 분위기다. A 부동산 관계자는 “(분위기가)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사려는 문의가 없다”며 “대책 발표 전까지는 한 달에 전체 단지에서 5~6개씩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어 거래가 뚝 끊겼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마·용·성도 마찬가지다. 성동구의 한 부동산은 “집주인 분들은 세금의 경우 이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터라 더 걱정하진 않고, 다주택자 중 정리할 사람은 지난해에 다했다”며 “매도 물량이 느는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물량 잠김은 여전하지만 매수세가 사라진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B 중개사는 “매수는 일주일 사이에 전화 완전 끊겼다. 하루에 한팀 이상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거의 매수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걸 기대하고 좀 깎아준다고 해도 더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 발표 이후 불이 붙은 쪽은 전세 시장이다. B 중개사는 “최근 몇 주 새 전세가 격이 전용 59㎡ 기준으로 5,000만원, 84㎡ 기준으로 1억 정도 올랐다”며 “여기(마래푸) 계시는 분들은 강남·서초·송파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대출 규제니 뭐니 때문에 못 갈아타니까 그대로 눌러살거나 전세를 연장하거나 할 수 밖에 없다. 전세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
이혜훈 “12·16 대책은 징벌적 보유세”…종부세 개정안 발의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2 14:44:30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30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 고령자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세부담 상안은 150%다. 개정안은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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