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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벗고 '노랑' 입은 이자스민, "한국당이 변했다"
정치 정치일반 2019.11.11 14:04:06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하며 故 노회찬 의원의 명 연설 중 하나인 ‘6411번 버스’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5천만 구성원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부심을 갖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끄럽지 않은 당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언급한 6411번 버스는 故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를 수락하며 등장한 것으로, 이른 새벽 버스에 몸을 싣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의원은 “6411번 버스가 구로, 대림, 영등포를 지난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받는 한국당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당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현미경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새누리당은 약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당으로 변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능성 부분에는 “공천은 당원들의 결정에 달렸다. 지금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난민 문제에는 “법적으로 난민이 훨씬 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주민과 난민을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고,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는 “심각하게 차별적인 발언, 혐오 발언이 많아졌다는 느낌”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우리가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 출신인 이 전 의원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 귀화한 뒤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주무관, 다문화네트워크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현재 한·필헤리티지문화교육협회(FILKOHA) 대표,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에서는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新 "물갈이 없인 필패" vs 舊 "정치정년제 하나"…한국당 공천갈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8 17:30:41‘인적쇄신’이 화두가 된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중순까지 쇄신 범위를 결정하고 21대 총선 모드로 빠르게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내 초선 의원들은 중진 용퇴론을 공식화하는 등 이미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직접 중진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반발은 예상 이상이다. 지난 총선 물갈이 비율(37%)을 웃도는 50% 이상의 현역 의원 교체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신구 간 자리싸움’은 벌써 불꽃이 튀고 있다. 이에 당 내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달 총선전략 ‘완성’·1월 공천특위 ‘발족’=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다음달 중순까지 총선 전략을 완성하고 내년 1월 초 공천제도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인적쇄신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구 판세 분석, 선거 전략 꾸리기를 거쳐 물갈이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판세 분석 등을 끝내면 새 인물을 보낼 지역구도 함께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전체 물갈이 비율은 다음달 정기국회 종료 후 17일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를 보고 결정된다”며 “같은 달 20일을 전후해 당내에서 ‘용퇴 대상’이 분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총선 승리, 물갈이 전략 등을 총선기획단에서 마무리하면 1월 초 공천특위를 구성, 공천 규칙(rule)을 정한다.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헌·당규 개정을 거친 공천 규칙을 기반으로 2월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에 등판할 후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물갈이 성공 못하면 총선 어려워=한국당이 내홍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 인적쇄신 작업에 돌입한 배경은 과거 선거 결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역대 선거는 새 인물인 초선 의원을 많이 배출한 정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난 2012년 19대에서 새누리당은 총 300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 제1당으로 우뚝 섰다. 당시 새누리당의 초선 비율은 51.3%를 기록, 경쟁 정당인 통합민주당(44%)을 웃돌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3%의 초선 비율로 새누리당(36.9%)을 압도하며 123석을 차지, 제1당으로 복귀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이 50% 이상 물갈이를 주장하거나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이 교체 대상으로 ‘강남·영남권 3선 이상 의원’ 16명을 지목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7일에는 초선 의원 25명이 ‘중진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3선 이상 의원들을 공개 압박했다. 초·재선 모임인 ‘통합과 전진’도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쇄신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자기 희생이라는 큰 물줄기에 동의한다”며 중진 용퇴, 험지 차출론에 힘을 보탰다. 현재 한국당 의석수는 110석이다. 이 가운데 50%가 55석으로 3선(20명), 4선(10명), 5선(4명), 6선(1명) 등 의원이 모두 ‘인적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진 극렬 반발, 黃 설득 작업 나서=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황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서 용퇴나 험지 출마를 이끌어낸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3선 이상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설득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부산·경남(PK) 지역의 한 3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선 이상 용퇴론에) 미친 소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3선 이상이 다 나가면 누가 중심을 잡고 당을 이끌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중진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을 겨냥해 “본인부터 불출마하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너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4선 의원은 “12년 정치 정년제라도 도입하자는 말이냐”며 “수도권 차출론은 중진에게 표를 준 지역구 국민을 2등 시민으로 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황 대표의 설득을 통한 물갈이 추진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용퇴나 험지 출마를 이끌어내기에는 황 대표가 내걸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3선 이상 의원에게 용퇴를 권유하면 황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승리해 정권을 잡고 보상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판세에서 어느 중진이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구경우·방진혁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의원평가에 떠는 與…"결과 공개 안해도 사실상 공천 컷오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8 17:23:31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15총선 출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의원 평가’를 코앞에 두고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지 않는 대신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 의원에게 경선 시 최대 20%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하위 20% 명단을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의원 평가는) 지도부가 휘두르는 칼자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나서며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 평가를 두고 “물갈이를 위한 지도부의 사전작업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당은 하위 20%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지 않든 의원 평가는 사실상의 컷오프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우선 공개를 할 경우 지난 19대 총선 전과 같은 격렬한 반발로 탈당 등으로 인한 컷오프가 예상된다. 과거 2016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평가 하위 20% 대상인 의원 10명을 공개하자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반발해 당을 사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결과를 유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만약 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누가 화장실에 툭 던져놓는 식으로 결과를 유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의원 평가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부 의중에 따른 ‘찍어내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결과가 실제 비공개되더라도 ‘정성평가’가 컷오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활동 △지역활동 네 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시스템 평가’하겠다는 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내놓았다. 다만 완전한 정량평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량평가만을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3법이나, 오타 한 자를 수정한 법안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주관이 개입된다면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가 공천 도구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평가위는 오는 14일까지 의원 간 상호 평가인 다면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18일부터 열흘간 각 의원실로부터 정량평가 자료를 제출받는다.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평가를 완료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불출마 빼고 계산" 더민주, 의원평가 긴장감 고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3 10:28:12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감점 대상인 ‘하위 20%’를 계산할 때 총선 불출마자를 모수에서 빼는 안을 검토한다고 3일 알려졌다. 현역 의원들은 하위 20%에 들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제출 마지막 날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의원 평가 시 하위 20%를 계산할 때 불출마자를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존 불출마 의원 계산에는 현역 민주당 의원 128명 중 20%인 25명이 공천·경선 심사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런데 불출마자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역 출마자들이 하위 20%로 꼽힐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3명(이해찬 대표, 이철희·표창원 의원)이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이 5명(김성수·서형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인 가운데 불출마자가 하위 20%에 계산되지 않는다면 23명이 하위 20%에 들게 된다. 불출마자와 하위 20%를 더하면 총 31명이다. 불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하위 20%+불출마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물갈이 대신 ‘시스템’을 통해 물갈이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공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선 총 18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81건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의정활동을 평가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하고, 법안 대표발의 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각 의원에게 보낸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종평가 심사기간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다. 최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공천 잡아라”…與, 의원평가 앞두고 법안 발의 2배 이상↑
정치 정치일반 2019.10.31 09:02:02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중요한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를 앞둔 가운데 ‘밀어내기’ 법안 발의나 발의 품앗이 등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갈 경우 공천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평가지표 자체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폭증하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 종료 다음날인 23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 사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90여건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발의된 법안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대표발의 법안 수’이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이외에도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횟수 등이 평가 지표에 포함돼있다. 이에 각 의원실은 평가지표 적용 마감일인 31일 이전 최대한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기 위해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한 보좌진은 “31일 전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 이후 의원실별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 발의 품앗이와 막판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급조하는 의원실도 많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와 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좌진 등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 내용이 참 가관이다. 어떻게 법안발의 개수, 토론회 개최 실적, 트윗질·페북질을 얼마나 했는지로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지금 각 의원실에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에 보좌진의 노동력과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알고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보좌진뿐 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런 방식의 정량적 평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법안 발의만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독려해야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 기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도 없다”며 “평가 기간과 지표를 충분히 알렸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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