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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4년만에 '고교평준화시대'로
사회 사회일반 2019.11.07 17:38:00정부가 7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교 일괄 폐지의 후속 대책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로 인해 입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특목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탓에 곳곳에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일단 외고 등 입시 명문고 폐지로 일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기보다는 동반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특목고 폐지로 학생들이 강남 등 명문 학군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하고 이번에 폐지 대상에서 빠진 과학고·영재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름대로 전통을 가진 학교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데 따른 반발이 거세질 경우 차기 정권이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그대로 실행할 지도 미지수다. ◇일반고 정상화 가능할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영어·수학 등 특정 교과에서 기존 일반고에서 배울 수 없었던 특목고용 전문교과(심화학습)까지 배울 수 있는 ‘교과특성화 학교’를 고교들이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또 기존 특목고·자사고 등과 일반고 등을 하나로 묶어 교육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공동교육 클러스터’를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목고들이 일반고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교육비를 투입해 심화교육을 실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교과특성화 학교 지정만으로 기존 특목고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부 예산은 5년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에 372억원, 온라인과정을 포함하는 공동 클러스터 운영에 1,300억원 등에 불과해 교육역량 강화 예산이 큰 폭의 확대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고로 전환된 기존 특목고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 이들 특목고들은 일반고 전환 시 정부의 재정지원금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한 특목고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면서 특목고를 택한 것은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공교육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역할이지 우수하다는 이유로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을 납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목동 등 ‘교육 특구’로 더 몰리나=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거주 지역별 불균형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의 일반고는 학생의 1~3지망을 받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20%를 선발한 뒤 거주지역 구 등을 기반으로 2단계 40%를 뽑고 1·2 단계 지원학교와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나머지 3단계 40%를 배정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특목·자사고에서 전환한 일반고로 학생이 몰릴 수 있어 강남 3구 등 이들 학교가 다수 위치한 지역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 경쟁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 확실시된다. 과고·영재학교는 최근 정부의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고교 서열화의 최정점에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종로학원 대표는 “과고·영재학교 입학 여부가 일류대 합격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종의 ‘면죄부’에 희귀성까지 얹어준 셈이어서 과고 사교육은 늘어나고 입시가 대입 단계가 아닌 고입 단계에서 끝나는 현상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기업 설립 학교의 임직원 자녀우대 등 선발 방식은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또 다른 특권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고된다. 현재 대다수 일반고의 경우 학업 성적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체제여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처럼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전체 학생의 4%에 불과한 특목·자사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후기고’인 일반고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도 현재 국내 일반고의 30~40%가량은 상당 과목이 자격고사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교육마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과목 내신 평균과 수능 평균이 20~30점 이상 차이 나는 등 학교 시험이 지나치게 쉬운 학교들의 비율로, 무시험 전형이 자리매김하면서 면학 분위기가 크게 악화됐고 ‘실질적 평등’을 외면하는 정책 기조가 이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한 학부모는 “학력고사 시대 인문계 고교는 연합고사 등 일종의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만을 근거리 배정했다”며 “불공정한 교육기회를 바로잡겠다며 일반고에 학생들을 몰아넣으려면 적어도 경쟁 가능한 학생들을 가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결국 진보 진영의 ‘보편적 평등’ 논리가 이번 발표를 이끌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고교 서열화는 제대로 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대학과 학부모·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인데도 정부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괄 폐지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특목고 일괄 전환 시점으로 설정했으나 고교학점제 역시 ‘기계적 평등’의 진영 논리에 갇혀 근간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낙제·유급·월반 등의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백지 상태로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발표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당장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엘리트 교육에 대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욕구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하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김철경 회장 "자사고 일괄 폐지는 평등교육 아닌 관제교육"
사회 사회일반 2019.11.07 17:37:36“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일괄 폐지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평등 교육’이 아니라 ‘관제 교육’입니다.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할 말을 잃습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단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7일 오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충실히 노력해온 학교들에 대한 ‘교육 쿠데타’”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 방침으로 오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42개 자사고와 20개 외고, 7개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최근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조사에서 일반고를 하위로 두는 고교 서열화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 교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에 대한 목조르기는 지속돼 왔다”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 우수한 학생이 몰린 점을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고까지 내몬다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의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3~4년간 자사고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다. 당시 심각한 사회적 파장 속에 고교 유형을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초중등교육법상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교장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책 판단에 자사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며 “헌법소원 등이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 정부 내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교장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앞장서 독려해놓고 불과 15년 만에 무위로 돌리는 것은 신뢰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에 따라 기숙사 비용 등으로 100억원가량 투자한 곳도 상당한데 모두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자사고 전환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일반고 전환 이후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사고 및 특목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도 받아야 하는 탓에 재단도 교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두 동일하게 배정을 받는다면 자구노력의 동력이 끊기며 고교 교육 전체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점차 ‘기계식 평등’으로 하향 평준화 단계를 밟는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학교 간 경쟁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교실에서 모든 경쟁을 없애며 ‘공교육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표심을 겨냥한 선택인지 교육의 미래를 위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경기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배정 안내 서한
사회 전국 2019.11.07 15:21:10경기도교육청은 7일 고교 평준화 9개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내년도 학생 배정 방식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평준화 지역 후기 고교 원서 제출(12월 9∼13일)을 앞둔 학생의 학교 선택과 지원 방법 등이 담겼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배정은 희망 학교를 먼저 지원받아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과의 거리보다 희망 학교가 우선 반영된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배정 원칙을 잘 살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자사고·외고 폐지는 마녀사냥” 학교·학부모측 거센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19.11.07 15:07:35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7일 밝힌 데 대해 해당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사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교연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전날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충실해 온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자사고는 정해진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교육을 건드리면서 각종 죄를 오로지 자사고와 외고에만 뒤집어씌우는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교사단체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들은 단체별로 각각 찬반 입장을 내놓았으나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학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변인은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 수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교원 확충 방안도 없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한다고 한다. 고교 체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 서열 해소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오래 요구했던 문제”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수월성 교육을 정당성으로 삼아 다양한 학교로 분리 교육을 해왔는데 학생들까지 스스로 계급적인 분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적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전 소장도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서 이번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입시 수단으로 악용돼왔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긍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늬만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정부, ‘2025년 특목고→일반고 전환’ 청사진 밝힌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07 08:25:0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7일 발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밝힌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학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일반고로 전환할지, 그리고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또 유 부총리는 이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에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는 만큼 남은 6년 동안 어떻게 기반을 다질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발표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정부 브리핑 직후인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학종으로 대학 합격률, 과학고가 일반고 3배
사회 사회일반 2019.11.05 17:27:10고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가 고교등급제 적용에 따른 결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반사항이 심각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종 불공정성 입증에는 실패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몰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7면 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에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서 학종의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과학고·영재학교가 26.1%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던 셈으로, 4년여간 변화가 없는 등 지원부터 합격까지 특정 고교 우대 양상이 명확히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거 고교별 진학실적 및 고교별 평균 합격 등급을 제공하거나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가 부적절한 대학 등에 특정감사와 추가조사를 실시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다만 대상 학교 숫자 및 명단은 감사의 특성상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종 쏠림 비율이 높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에서 2016~2019학년도의 전형자료 202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차관은 “고착화된 서열화가 드러남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결과인지 여부를 특감을 통해 살피겠다”며 “고교 유형이 대입을 좌우하지 않도록 고교 서열화 해소 등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대학 한달 조사에도 학종 불공정 입증못해
사회 사회일반 2019.11.05 17:10:0113개 대학에 대한 정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문으로 ‘교육 불공정성’이 화두로 부상한 이래 첫 조치에 해당한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들이 학종 선발 시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정황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학종 불공정성을 규명하려던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로 그치면서 정부가 자사고·외국어고 등 폐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만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지난 4년간 대입에서 고교 서열화 경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 2019학년도 학종과 수능에서 지원단계의 비중은 각각 71.5%와 71.7%에 달했으나 합격 비중은 각각 63.8%와 69%로 줄었다. 반면 외고·국제고는 지원단계보다 합격단계의 비중이 높아 학종의 경우 8.5%에서 11.5%, 수능의 경우 6.9%에서 8.2%로 높아졌다. 4개년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13개 대학 모두에서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 서열화 순서에 따라 과고로 갈수록 내신이 나빠도 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은 학종만이 아니라 수능 등 모든 전형에 동일했다. 과고나 외고 학생들이 학종에서 특별하게 우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 현상은 확인됐지만 학종의 불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구조가 고교등급제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정감사와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고교의 과거 진학 현황을 평가 시스템에서 제공해 특정감사 수순을 밟게 됐다. 2개 대학은 동일 고교 유형과 지원자의 내신 비교 정보를 제공했음이 드러났다. 조사에서는 또 2019학년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표절 추정 228건, 기재금지 위반 366건이 적발됐고 이를 평가에 미반영한 대학 5곳, 평가자 고지 등에 그친 대학 2곳 등도 함께 확인됐다.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별 프로파일에서도 학생의 어학 실력을 기재하는 등 편법사례가 다수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처럼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가 부적절했거나 서류 평가 시간이 특히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비교과 영역 폐지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도 특정감사에 들어갔는데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 255건 중 회피·제척을 위반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을 목표로 한 특감에서 고교등급제 실시 등이 드러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다수다. 지난 2009년 고려대에서도 특목고 우대 의혹이 집계됐으나 법원은 학교별 재량권을 근거로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이날 일부 제도 개선 방향도 내놓았다. 학종의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종 공통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실제 2020학년도 학종 평가요소의 배점을 공개한 대학은 서류평가 5개 대학, 면접평가 4개 대학에 그쳤고 특히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포항공대는 모든 평가 기준 및 배점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종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수위 및 방향도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특기자 전형은 특정 고교 유형에서 어학 등으로 70%의 합격생을 낸 점이 드러나 축소 폐지 단계를 밟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사업의 결과로 일부 어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기자전형이 2021학년도 이후 사라지고 어학 특기자가 상당수 남은 이화여대와 한양대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등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불공정성에 대한 화살을 대학으로 돌려 한달여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가까운 셈”이라며 “도출된 학교별 서열화를 특정 고교 유형을 없애는 근거로 삼는 것도 앞뒤가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정시확대 반대" 정부방침에 반기 든 교육감협
사회 사회일반 2019.11.04 16:32:51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등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중장기 대입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대입 정시모집 수능 비중 확대에 반발했다. 17개 시도 중 12명의 지역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내놓았다.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 개편안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가 공개한 대입 개편안은 수능 비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개편, 중장기 논술형 수능 도입 등 ‘수능 우대’로 흐르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수능을 대학 입학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학종을 4개 핵심전형 중 하나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는 현장 교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토론하고 현장의 눈으로 연구해 만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정부에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울산·광주·대구·제주 등 시도 교육감 12명이 참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대입 개편안은 지난해 도출된 수능 비중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추가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하며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등 수능 비중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학종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소개서를 모두 반영하는 등 현행과 같이 유지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기반의 중장기 대입 개편 시점에 해당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이런 내용이 더욱 명확해진다. 수능을 연 2회 실시하되 논술형 도입 등이 아닌 객관식 선다형을 유지하며 수학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절대평가를 실시해 수능의 성격을 대입 참고자료로 재규정하도록 했다. 대입 전형은 학생부·교과·수능·실기 등 4개로 단순화하고 학교별로 2개 이하(실기 제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수능 전형의 경우 반드시 교과 성취도를 포함하고 면접 점수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심 전형으로서의 위상은 낮아지게 했다. 개편안은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를 통합해 총 6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를 제외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입 정책을 연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의 개편안은 일종의 권고안이지만 교육 각계의 수능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정시 확대되면 대학 전형료 더 '남는 장사'
사회 사회일반 2019.11.04 14:13:30정부가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추진하면서 전형료 수입과 관련해 대학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형료 수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지만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시가 수익성이 높아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이 더 남는 장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국내 4년제 대학들은 전형료로만 1,84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수시 수입은 1,074억원으로 정시 전형료 수입 264억원의 네 배에 달했다. 이는 면접 등을 이유로 수시 응시 비용이 9만~10만원 수준으로 4만원 정도인 정시보다 비싸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시·정시 공통전형 수익이 15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시 비중은 더 커진다. 전형료는 수험생들이 특정 대학에 수시나 정시·편입으로 입학할 때의 응시 비용을 말한다.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수시 전형료 비중이 높은 대학들의 수익이 악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수시 전형은 대학이 대관과 면접 등 모든 평가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반면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부터 점수 발표까지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부가 비용이 안 들어 수익성은 더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는 인터넷 접수를 받아 응시한 수험생들을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며 “대학들이 매년 수억원을 정시 전형료로 챙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시 비중을 상향하는 이번 기회에 맞춰 정시 전형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정시 상향을 추진하면서 주요 타깃으로 삼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를 많이 챙기는 상황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전형료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둔 대학은 경희대로 64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중앙대(58억원), 성균관대(51억원), 연세대(42억원) 등 경쟁률이 높은 서울권 대학들이 전형료를 많이 벌어들였다. 교육계에서 뼈있는 농담으로 ‘대학입시가 한 번 끝나면 건물이 한 채 올라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학교들은 대입에서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서울 주요 대학들이기 때문에 전형료 인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명분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 비중을 높이면서 전형료는 그대로 두면 수험생들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화두로 정시 비중 상향이 이뤄진 만큼 전형료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시 비중 확대에..대학별 고사 늘어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30 16:20:57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비중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대학들이 구술고사, 교과 중심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현 체제에서 수능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암암리에 강화한다면 공정성 강화라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고교 유형에 따라 입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일부 대학은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능 위주 전형’의 수능성적 반영 비율은 ‘60% 이상’이 기준이지만 대다수 대학이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대응해 대학들이 대학별고사 등 다른 전형요소를 더할 경우 앞으로 실제 수능 반영비율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논술·면접·구술 등의 대학별고사는 2017학년도 총 57개교, 2018학년도 59개교, 2019학년도 53개교 등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대학별고사 확대에 주목하는 것은 향후 수능 모집 비중이 늘어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비중은 축소될 경우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더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수능은 영어·한국사 등 2개 과목을 절대평가로 두고 있고 수능 비중 확대가 유력시되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수능만으로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주관 정책포럼에서도 절대평가 전면 확대를 전제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함께 묶은 신규 전형의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폐지 유도 단계를 밟고 있는 논술 전형을 제외한 구술고사와 면접고사 확대 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술·면접을 수능 전형에 추가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무시험전형인 교과전형 비중을 늘리면서 구술·면접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영어·수학 등의 이해 수준을 묻는 제시문 형태의 구술고사나 교과 중심 면접 등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의 지필고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심화학습에 최적화된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지면서 일반고 정상화나 공정성 강화라는 수능 확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교육부는 학종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중심의 맞춤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다. 대학별고사는 과도한 학습유발 가능성 등을 지적받았지만 교육부 조사는 선행학습 위반 요건이 기준이어서 영향평가 위반 대학은 올해 5곳, 지난해 3곳에 그친다. 특히 이런 대학별고사는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 비중이 높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 중 수능 전형을 제외한 학종 전형 전체에서 구술면접을 도입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주요 전형 대부분에서 제시문 기반 구술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종 면접 자체를 없앤 주요 대학도 있고 수능 뒤 각종 면접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면서도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는 대학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靑 "정시비중 상향,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19.10.28 16:37:14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시비중 상향 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시 전형이 오히려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 비서관은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답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시 확대 땐 강남서 명문대行 더 늘것"
사회 사회일반 2019.10.28 16:37:03지난 27일 중등 입시업체 메가스터디교육 엠베스트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한 ‘특목고·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입시전략설명회’는 해당 고교 입학을 지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정시 비중을 확대키로 한 탓이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면서도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정시 확대를 병행한 모순적 정책의 결과”라며 “일괄 폐지되기 전까지는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들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대학입학전형 정시 확대의 후폭풍에 일선 교육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유명 학원가에는 자녀가 중학생·초등학생인지를 막론하고 유리한 입학 전형을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교육 1번지인 강남에서는 ‘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손 보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정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기준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 사교육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 2구와 양천구 학생의 비중의 24.5%에 이른다.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4대 광역시 합격생 모두를 합친 325명보다 더 많다. 또 서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강남·서초구 출신이 절반가량인 43.2%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강남 지역 학부모나 학생들은 과목별 학원 강습이나 과외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정시 확대 발표를 내심 환영하고 있다. 최근 문정주·최율 한국교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신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종에 대비해 고액 컨설팅을 받는 학생은 대체로 수능 대비 사교육도 철저히 받는다”면서 “씁쓸한 현실이지만 정부가 어떤 안(案)을 내놓든 잘 사는 집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 지역에서는 정시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재수생 이모(19)군은 “소위 ‘집안 좋은’ 아이들은 정시 선발 비중 확대를 반길 것”이라며 “설령 점수가 예상만큼 안 나와도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에 진학하겠다는 것이 ‘강남 아이들’과 ‘강남 엄마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정시 확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중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 김지수(16)군은 “수시를 늘린다고 해 학종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학내 활동과 내신 관리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시로 더 많이 뽑겠다니 혼란스럽다”며 “수능 대비도 안 해온 것은 아니지만 억울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입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종로구에 거주하며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박모(42)씨는 “수시 비중을 키웠다가 정시 비중을 키우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빠르면 지금 고1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부터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니 학원이나 과외를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국민은 여전히 ‘그나마 정시가 학종보다 더 공정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초등 전문 교육업체 아이스크림에듀에 의뢰해 1,13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시 비중 확대에 찬성한 비율은 66.46%(753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22일 의회 시정 연설 직후인 24~25일 진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방침이 무너지고 정반대로 정시 비중이 올라가게 된 상황을 초등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정시 비중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답변이 49.43%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경운·이희조 기자 cloud@@sedaily.com -
[사설]대입 정시비중 확대 방향은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27 13:12:38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학종·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안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모양이다.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 45% 안이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39.6%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시 비중이 40~5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불공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입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간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급격히 확대돼왔다. 내년 입시에서는 최고 75%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과 인맥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회마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해 사회적 불신을 키워왔다. 학생의 노력보다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유다. 오죽하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대학들은 높은 수시 비중을 좋은 학생 선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시 위주의 대입 부작용은 ‘조국 사태’로 그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손질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문제가 많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정시 비중만 높이면 학교 간 격차만 커질 뿐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인 고1 등 수험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
학종 줄이고 논술은 축소·폐지...정시 40%로 확대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7:56:51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상위권대의 정시 비중 확대를 직접 주문하는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면서 입시 등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주문을 넘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 상향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비중 40%대로 올라가나=이날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전형의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율을 상향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불공정 논란’에 논술전형이 들어가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이 시행 가능한 첫해인 2022학년도부터 40% 내외로 상향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술전형은 특기자전형과 함께 대표적인 ‘특목고 우선전형’으로 불렸으나 특기자전형이 대부분 축소된 것과는 달리 상당수 상위권 대학에서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논술전형의 비중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중앙대 16%, 이화여대 14.7%, 성균관대 14.6%, 서강대 13.6%, 한국외대 13.5%, 연세대 10.4% 등에 이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이날 “특정 고교에 유리한 대입전형의 적극적인 축소·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만일 논술전형이 축소 차원을 넘어 폐지되면서 그 비중이 고스란히 수능전형으로 옮겨질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은 연세대 41.1%, 서강대 46.8%, 이화여대 45.7% 등 대부분 40%를 넘게 된다. 학종을 제치고 최대 전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종도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특목고 등에 유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학들이 절대평가 전환 기조에 따른 변별력 약화 등을 이유로 수능전형의 확대를 꺼리는 편이라 수시 교과전형 등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구술면접’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칙 전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 비중이 전국 평균에서 10% 정도 상향된 ‘30% 이상’에 도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수능 비중이 더 높아질 경우 대학의 반발과 더불어 불과 1년여 만에 제도를 뒤집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공식화=교육당국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 초창기에 세웠던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일부 자사고들이 정부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집단반발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 3~4년간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처럼 단계적 폐지에 제동이 걸리자 오는 2025년까지 일괄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교육부의 방침에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된 외고는 포함되고 현 사교육의 중심인 과학고는 빠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고 맞춤형 교육 강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반고가 중심이 되려면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각 학생의 잠재화된 능력을 키워주는 ‘수월성 교육’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일반고는 각종 학교에 지원한 뒤 떨어지면 가게 되는 후기고로, 한 교실에서 1~100%의 학생이 모두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등 수월성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될 경우 일부 다양성은 충족될 수 있겠지만 운영 방안이 아직 백지 상태에 가깝다. 더구나 자칫 일부 선택과목만 늘어날 뿐 ‘선택과 집중’에 걸맞은 교육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교육 업체들은 “특목고 등의 전문교과가 아닌 일반고 일반·진로 선택과목만 배우게 될 경우 학습 수준은 현행 특목고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대폭 손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및 안전·권익 보장 방안 등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다음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월 초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중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등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희원·이경운기자 heewk@@sedail -
서울 소재 대학 정시 늘리고…자사고·외고 없앤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6:58:55정부가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중을 높이고 2025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교육 공정성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고교체계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 브리핑에서 학종 및 논술 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 및 시기는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화와 더불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학전형은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을 과감하게 손질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양지윤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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