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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구속기간 늘어난다…27일 보석 허가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9:36:59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연장됐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찰이 집행하면서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회장 앞으로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1차 구속만료일인 지난 18일에 이를 집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1심 재판에서 발부되는 영장은 구속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다음 구속만료일은 오는 5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신구속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불법구금에 가깝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김 전 회장의 보석 심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혐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김봉현 증언 믿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6:01:40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이 전 지역위원장)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번복했다”며 “김봉현의 해당 법정진술은 증거와의 불일치 등으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주식투자의 본질은 손해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당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해줬을 것인지, 그것이 통상적인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지역위원장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이 전 위원장의 동생 증권계좌 등을 관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구속되어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에 협조해주면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김봉현 역시 스스로 판단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자신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이 맞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발언기회를 얻은 이 전 위원장은 “공소사실 중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오랜 기간 정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줘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힘들지만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본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 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린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옵티머스자산 이관 '5자 논의' 시작
증권 정책 2020.11.19 17:45:225,000억원대에 이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 논의가 시작됐다. 투자자 피해 배상을 위한 펀드 자산의 기준 가격 산정과 자산회수 작업 담당기관 선정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견한 관리인과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 하나은행이 참여한 회의가 지난 18일 열렸다. 회의는 기능이 정지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남은 자산을 자산회수를 담당할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열릴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올 7월부터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펀드 설정 금액 5,146억원 중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동산사업·주식 등에 투자됐으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가 이뤄진 자산들 역시 대부분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반영한 펀드 기준가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대 판매사, 사무관리사 등 관련 기관 간 논의를 거쳐 기준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산회수 작업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이해관계 기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NH투자증권 계열 자산운용사인 NH헤지자산운용·NH아문디운용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을 이관받고 회수 작업을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판매사도 자산운용사가 주도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로 자산운용에 관여한 하나은행이 자산 이관·회수를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남은 자산이 대부분 이곳저곳에 투자가 돼 있어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고 회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회수 기관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처럼 자산 이관·회수를 전담할 별도의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옵티머스 자금조달역 스킨앤스킨 고문에 징역3년
증권 증권일반 2020.11.19 16:33:51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사건에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에 가담한 관계자 두명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성지건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곳간’으로 사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성지건설의 대주주 박모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287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모 성지건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성지건설의 2차 전환사채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에 사용하도록 했고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적극 가담했다”며 “성지건설 상장 폐지에 상당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성지건설 임직원과 일반투자자 등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박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무고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엠지비파트너스의 지분율을 높이고 이후 성지건설의 전환사채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두번째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의 자금을 조달받아 엠지비파트너스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쓰고, 성지건설에 납입된 대금은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해 사실상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봤다. 1969년 설립돼 ‘1세대 건설사’로 자리 잡았던 성지건설은 이 같은 변칙적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2018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유상범, 공수처법 개정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9 16:31:5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지난 13일과 18일 단, 두 차례 실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한다”며 “여당 측 위원과 정부 측 인사, 변협 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로 변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기관”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할 것이 자명하다”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의회 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하게 다스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해외 도피' 김봉현 라임 공범 보석으로 석방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18:17:59‘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구속돼 있던 김 전 이사 측의 보석을 지난 11일 허가했다. 앞서 김 전 이사 측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떠나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 5월 캄보디아에서 자수하고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도피 중이던 김 전 이사가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자 홍콩 전세기를 빌려 김 전 이사를 인접국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당초 김 전 이사는 내달 중순이 되면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옵티머스 로비스트, 베트남 하노이 골프장까지 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17:38:59‘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히는 인사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은 해당 골프장과 관계가 있는 비상장사를 인수했다. 로비스트들이 옵티머스의 펀드 자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한 정황이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지난 2018년 주변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골프장은 비상장사인 A사가 투자했던 곳이다. A사는 2006년 당시 지분 30%를 보유한 B사를 이용해 골프장 건설 사업에 투자했다. A사는 B사와 같은 이름의 베트남 현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 김씨의 이야기는 골프장과 관계있는 회사를 인수해 골프장을 빼앗아오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김씨 주변의 설명이다. 한 지인이 김씨에게 “해당 골프장은 A사가 지배하던 C사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필요하면 C사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당시 C사의 대주주 지분 가치는 3,000억~4,000억원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김씨는 골프장 인수를 위해 베트남에 수차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뿐만 아니라 A사의 김모 대표도 골프장과 채권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우리 골프장과 여전히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A사와의 채권이나 지분 관계는 오래전에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옵티머스의 ‘저수지’로 꼽히는 셉틸리언은 지난해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41%)로 올라섰다. 로비스트 중 한 명인 기모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올랐다. 로비스트 중 나머지 한 명으로 ‘신 회장’으로 불리는 신모씨는 A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사에 옵티머스를 끌어들인 김 대표는 최근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됐다. 직전 최대주주였던 E사가 김 대표 등 2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걸어 지난달 28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씨와 신씨는 구속 수감 됐고 기씨는 잠적했다. 본지는 김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씨 법인에 나온 송파구의 한 빌라를 찾아가 거주자를 만났으나 그는 “아는 사이지만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는 A사를 통해 용건과 연락처를 전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김봉현 "여권 정치인에 돈 준 적 없다" 검찰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15:38:38‘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없었다고 거듭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 조사에서 “옥중 입장문에 밝힌 대로 여권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선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여권 인사에 대한 뇌물 진술을 강요했으며, 실제로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자신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이에서만 돈이 오갔을 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여권 정치인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술 접대 의혹에 관한 대질조사가 길어지면서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대질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사들을 상대로 한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이름이 적힌 룸살롱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해당 룸살롱을 자주 드나든 만큼 이 영수증이 술 접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이 수원여객 전 임원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도 “나는 김봉현을 알지 못하고, 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당시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인데 그런 일에 개입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김봉현 “이종필도 ‘검사 상대 술접대 있었다’는 진술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5:30:00‘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7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한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대질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날짜가 7월 18일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약 2시간 반 동안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은 ‘검사가 잘 대해준 데다 아직 구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자에 불과한 나를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칭하며 권력의 비호세력이라고 매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접대 날짜로 7월 12일과 18일을 지목하고 당시 술자리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도 합류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은 접대 장소로 알려진 룸살롱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곳에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김 전 회장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2명과 A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옵티머스 브로커 ‘신 회장’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20:56:08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이날 신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구속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기씨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상장 폐지 위기
증권 2020.11.17 18:08:23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159910)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스킨앤스킨에 대해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스킨앤스킨은 주요 경영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서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한 '6개 법 개정안' 당론 추진 … '권력형 비리 아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3:41:58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발의한 ‘6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권력형 비리 아웃(OUT)’ 법안으로 이름 붙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권력형 비리 아웃’ 법안으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은 부정부패 등 권력형 비위로 궐원·궐위가 생긴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성폭력 의혹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련 법안인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과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前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갈림길
증권 증권일반 2020.11.17 11:16:58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씨는 “로비 혐의를 인정하냐” “옵티머스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는데 사실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대표 등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조계나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과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받고, ‘옵티머스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김씨 등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국민의힘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 패키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0.11.17 11:07:54국민의힘이 17일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윤주경 의원이 대표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또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도 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檢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변호사 소환…폭로 후 한 달 만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10:12:4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촉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접대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김락현 부장검사)은 지난 15일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두 명을 소환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카드 사용 내역,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이 술접대가 있다고 주장한 날짜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된 변호사와 두 명의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6일 옥중 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검사 세 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한명이 라임자산운용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접대 날짜를 7월 12일로 특정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뒤늦게 지목한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지난 6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법무부 조사를 받으며 두 명의 검사만 특정했고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나머지 한 명의 검사를 특정했다. 먼저 지목된 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이뤄진 바 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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