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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vs '조국파면'...오늘도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14:36:27토요일인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린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의 서초동 주말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도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부정 입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역 주변 집회 때문에 서초대로, 반포대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되고 오후 5시부터는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일부 시위대가 행진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조국 ‘특수부 폐지’, 가족수사 무관? 역대 발언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14:00:00“(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2018년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2019년10월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위의 두 문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초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법무부 장관 취임 한달여만인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발췌한 것이다. 언뜻 보면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있다. 바로 ‘검찰 특수수사의 인정’의 유무다. ◇특수·직접·인지 수사의 개념 얘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를 구분해보려 한다. 정치인·공직자·기업인 등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지칭하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는 직접수사의 일부분이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에는 이같은 성격의 특수수사가 아닌 일반 민생사건도 있다.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수수사와 인지수사도 구분해야 한다. 인지수사는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수사 개시 방법으로는 고소·고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다. 특수 사건은 통상 인지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잦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도 단초는 고소·고발이었다. 물론 민생과 관련한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대검찰청 자료로 검찰 직접수사 사건을 착수 방식별로 따져보면 2016년 한 해 인지는 1만3,581건, 고소·고발은 1만7,855건이었다. 검찰이 고소·고발을 직접수사한 양은 총 접수건의 22%다. 나머지는 경찰로 보낸 것이다. ◇‘특수수사 인정’에서 ‘특수수사 축소’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 장관은 2018년 초나 최근이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최대한 넘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라진 듯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보존하는 방식에서,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전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현재 6개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만 남기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켜 내·외부 파견 검사의 최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 검사 파견은 주로 특수수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간의 조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내놨던 입장을 살펴본다. ◇① 민정수석 시절 - 검찰 직접수사 분야를 한정하되 특수수사는 인정 조 장관은 2017년5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두 부처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할 때 직접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면서도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수사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즉 앞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은 전보다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검찰의 역량을 인정하고 보장한 것이었다. ◇② 법무장관 후보 시절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아 통과 후 단계적 축소 그런데 조 장관은 한달여 전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9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택한 것“이라며 ”제 생각엔 일정 정도 시행을 하다가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 또 9월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두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을 포함한 직접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심어놨고,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현실을 살피면서 직접수사 영역을 더욱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 장관, 혹은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사된 이후 검찰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③ 법무장관인 현재 -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 부서·인력 축소 돌입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특수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를 건다. 취임 다다음날인 9월11일 지시사항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를 내놨다고 밝힌다. 국회 패스스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간 논의가 딱히 진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곧바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수사 축소 논의·추진은 숨가쁘게 이뤄졌다. 조 장관이 출범시킨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첫 번째 권고안에서 역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로부터 3일 뒤 위원회는 직접수사 축소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조 장관은 앞서 얘기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의 축소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자 여당도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수사가 문제’랄 땐 묵묵부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조 장관과 여당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수사의 착수-종결 분리 필요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착수-종결(기소)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줄여가고 있다며,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였고, 수용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문제의 근원인 특수수사를 그대로 남겨놨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허공에 울려퍼진 메아리’ 신세가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 장관과 여당이 합심해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나서니 다소 황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특수수사 축소 드라이브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검찰 특수부 폐지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오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앙일보·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특수부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호 특수수사 받고 생각 달라졌나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이명박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해왔는데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여권은 검찰 특수수사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라인들로 포진해 그 어느 때보다 특수수사 역량이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연이은 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휘하의 특수수사 전력을 당장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재 직접수사 축소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부 줄이면 부패범죄 수사는 어디서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학계·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장관 말대로 검찰 특수수사를 줄이자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조 장관과 여권이 특수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도는 의아하더라도 방향성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 특수수사 축소로 인한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부정부패가 전보다 줄었기에 검찰 특수수사도 좀 더 줄어들어도 된다거나,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역량을 키워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하는 분석·진단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특수수사를 줄이는 게 맞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현재의 경찰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적은 없고, 별도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출범이 요원하다. 조 장관이 취임 전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단계적 축소’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공백을 감안했던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특수수사 축소를 서두르고 있어, 부패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 막아야 부정부패 수사역량을 보전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을 놓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특수수사 대상자인 정치인·공직자·기업인, 즉 사실상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해 이들의 부정부패가 발각되거나 예방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계급은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조 장관의 검찰 특수수사 폐지 드라이브조차도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대로면 또 다른 여권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과연 검찰에서 과단성 있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도 부패범죄 수사역량이 줄면 안된다는 데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큰 기여해온 건 분명하고 반부패수사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후 ‘특수부를 축소하면 국고로 키워온 수사인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어떻게 반부패수사역량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 검찰 특수수사 부서·인력 축소에 돌입하기 전 반부패수사역량 보전 방안과 그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부터 국민 앞에게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으로 또 갈라진 한국..."文, 광화문 목소리도 들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09 17:42:46573년 전 세종대왕이 ‘소통과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한글날에도 우리나라는 또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분열됐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 등 조 장관 지지자들은 여의도 등지에서 ‘조국 수호’ 문화제를 개최했다. 9일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 참가자들은 오전부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문재인 심판, 조국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산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이모씨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입만 열면 거짓이고 불법을 일삼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임모씨 역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목소리만 듣고 (조 장관에 반대하는) 광화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 장관 때문에 국론은 여러 갈래로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지만 ‘당이 군중을 동원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시민 자격으로 참석해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집회에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정의와 상식·합리에 맞지 않는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분노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는 광화문 옆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참가자들에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조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추진위가 준비한 증명서 총 1,000부는 배부한 지 한 시간여 만에 동났다. 40분을 기다려 증명서를 받았다는 김모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금수저라는 이유로 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유급돼도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참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루리웹 이용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조국 수호, 야당 규탄’을 위한 시민참여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수 야당과 검찰을 규탄하는 한편 조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 대표는 나란히 불참했다.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했다. /임지훈·김지영기자 jhlim@@sedaily.com -
돌발변수 만난 검찰...'정경심 구속'에 승부거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17:37:4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여러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조 장관 수사의 세 갈래 중 하나인 웅동학원의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 장관 지지자들의 검찰 압박의 강도까지 세지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2시20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기각 사유로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위장소송 혐의(배임)를 받았다. 기각 사유를 고려하면 검찰이 위장소송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어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세 갈래인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중 하나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웅동학원 위장소송은 재단 이사를 역임한 조 장관과 정 교수에게까지 미치는 혐의이기에 검찰로서는 전체적인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도망을 갔는데 이것은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을 때”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기소된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며 벌인 범죄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 차장은 정 교수가 관련 혐의의 공모자라기보다는 피해자라고 설명한 것이다.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자신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증거를)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제가 없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조 장관이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방조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김 차장은 “제가 (조 장관을) 총 3~4번 만났는데, 항상 고맙다고 했다”며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맞물리며 여권은 검찰 때리기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너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 차장을 전날 불러 심야 조사를 했다며 ‘보복성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영재 수석연구위원도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제안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로 이 같은 난항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 김 차장을 소환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와 달라고 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이 같은 검증이 필요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노트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차장과 그의 변호인의 동의하에 정 교수의 노트북 전달과 관련한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 차장의 인터뷰 방송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임명 반대', '윤석열 처벌'...논란의 靑청원 답변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19.10.09 15:28:09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청원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이번 주부터 관련 청원에 답변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윤석열 검찰청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오는 12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조 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됐다. 이처럼 ‘조국 사태’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나오는 청와대의 답변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은 청원은 총 9개. 이 중 ‘조국 사태’와 관련된 청원은 ‘조국 임명 찬성’, ‘조국 임명 반대’, ‘조국 관련 가짜뉴스 처벌’,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등 4개에 달한다. 오는 11일 답변이 예정된 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올라와 48만 명이 넘는 동의 수를 받은 바 있다. 청원자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 부산대 등을 압수 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청와대는 각기 다른 날 올라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 요청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날 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에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청원들이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담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청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한 청원에서도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초동 목소리만 국민 목소리인가" 휴일에도 뜨거운 광화문광장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14:07:00“서초동 목소리만 국민 목소리인가요. 오늘 모인 사람들의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셔야 합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둘러싸고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등 범보수 단체들이 개최한 집회로 마비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문재인 심판 조국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법원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이모씨는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입만 열면 거짓이고 불법을 일삼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 개혁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임모씨 역시 “조 장관이 이렇게 의혹이 계속 나오는 데 장관직을 어떻게 계속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학생들도 이날 광화문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2013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인턴십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을 겨냥한 행사다. 서울대 추진위가 나눠준 증명서에는 인턴 업무 내용으로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석’이, 발급자로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센터장’이 명시됐다. 주최 측이 증명서 1,000부를 준비한 가운데 한 시간여 만에 증명서는 동났다. 40분 기다려 증명서를 받았다는 김모씨는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보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왔다”며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금수저라는 이유로 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유급돼도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조국, 다음 스텝은 검찰 '직접수사' 전면폐지?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11:48:52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단계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와 외부위원회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데까지 뜻을 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조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해 일선 검찰청의 구조를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이 내사부터 공소 제기까지 수사 전 단계를 도맡는 형태인 인지수사의 대표격인 특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 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를 넘어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접수된 일반 고소·고발사건 중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 큰 관심사는 ‘조국 일가 수사’를 계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선 청와대와 여당이 미국·영국처럼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지 여부다. 앞서 김남준 개혁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통제해 간접 수사에 관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뚜렷해질 수 있다. 검찰 특권의 원천으로 지목돼온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가 공수처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김인회 교수와 공동집필한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고비처(현 공수처)가 검찰과 함께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며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면 장기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수족(手足)이 없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형태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참여연대 좌담회를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의 지휘계통을 탈중심화·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율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과 배치돼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는 그대로 두고 1차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정권 편의나 유불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개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기자의 눈] 누굴 위한 '검찰개혁'인지는 알고 싸우자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10:54:53“저희 회장님 일가가 이제 사고를 쳐도 보도 안 되는 것 맞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기업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쏟아내는 일명 ‘개혁’ 조치를 두고 “거물 정치인과 재벌만 무적(無敵)의 존재가 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 폐지 등으로 ‘인권 보호’ 혜택을 보는 건 소수의 특권층뿐이라는 투였다.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기자에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지인과 취재원은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업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급박하고 중요한지, 왜 조 장관만 해낼 수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지는지 법조 기자랍시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답은 늘 “기자도 모른다”다.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권력의 시녀’로 지목된 검찰 특수부의 축소·폐지다.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평생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현 정부 들어서도 특수부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위층만 겨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표적도 ‘개미’가 아닌 주가조작범 등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적극 흘리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피의자 또한 고위공무원, 유력 정치인, 대기업 오너 같은 사람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이슈다. 수많은 국민이 자기 삶과 거의 무관한 사안을 두고 생사가 걸린 듯 서로 치고받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0.1% 권력자들이나 다룰 규칙에 99.9%가 편을 갈라 대리전을 치르는 건 누구의 의중인가. 광장에는 “공수처로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거나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는 둥 뜬구름 잡는 외침만 울린다. 정부는 개혁 방향을 더 소상히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부작용 가능성에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옳은 결과만 내놓는 만능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체제 변혁이 갈등을 무릅쓰고 경제·외교 위기 해결까지 제쳐 둘 정도로 다급하게 밀어붙일 사항인지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도 안 거친 정책을 독단적·경쟁적으로 국민에게 통보만 하는 법무부·검찰의 요즘 행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與 검찰개혁특위 회의…패스트트랙 협상 준비에 박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09 10:01:55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檢 "조국 동생 구속 기각 납득 어려워… 영장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03:20:48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9일 새벽 구속 위기를 피하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웅동학원 비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만큼 곧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9일 조씨 구속영장 기각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과 4일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뒷돈 전달책’ 조모씨와 박모씨가 잇따라 구속된 점과 조 장관 동생 역시 당일 심문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한 점 등 때문에 영장 발부를 기대했었다는 취지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된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으로 해석했다. 심문기일을 미루려던 조씨의 전략은 8일날 오전 9시께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찾아오치며 물거품이 됐다.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검찰은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씨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데려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노력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의미해졌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에도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그는 조 장관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지난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공범 모두 구속됐지만 홀로 구사일생…조국 동생 구속 기각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19.10.09 02:49:53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예상을 뒤엎고 구속을 피했다. 조 장관 직계에 대한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조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미 지난 1일과 4일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뒷돈 전달책’ 조모씨와 박모씨가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주범인 조 장관 동생만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더욱이 조씨는 이미 구속된 공범들보다 혐의도 더 많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씨 스스로도 8일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영장심사가 자정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된 심사 치고는 법원의 고심이 상당히 깊은 게 아니냐는 진단이 조금씩 나왔다. 결국 법원은 조씨의 구속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심문을 포기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다. 심문 포기는 구속 전 마지막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로 통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씨 구속영장 기각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된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조씨 측은 “수술 후 1~2주간 외출을 할 수 없다”며 검찰 구인영장 기간(7일)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으로 풀이했다. 심문기일을 미루려던 조씨의 전략은 8일날 오전 9시께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들이닥치며 물거품이 됐다.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검찰은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씨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데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본인도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던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씨는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애초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3일과 5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8일 조사에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아울러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사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없는 검찰개혁은 공염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09 00:05:00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권세력이 연일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개혁 방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거리가 먼 것이어서 거꾸로 가는 검찰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화문과 서초동의 조 장관 찬반 집회를 거론하며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의 조 장관 퇴진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친문(親文) 세력의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주장만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도 8일 특수부 축소·폐지 이달부터 추진, 별건 수사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보다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과거 정권을 파헤칠 때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활용하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검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중행태 때문에 검찰 개혁 주장이 ‘조국 지키기 쇼’로 비치는 것이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조국식(式) 개혁은 사이비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법학자들은 “조 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장악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공수처를 신설할 경우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경우 검찰 대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게 되는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반대 세력의 뒷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정권 종속을 막을 길이 없다.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검사인사위원회는 인사의 원칙·기준만 심의할 뿐이다.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
'감찰' 전권 쥐려는 조국... 검찰 통제 속내 내비쳐
사회 사회일반 2019.10.08 17:36:20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지시는 ‘검찰 감찰 강화’였다. 지난달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한 것.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검찰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장관은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방안을 담았다. 법무부는 당장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한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한 개정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발표 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건 민주공화국 조직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전날에는 조 장관이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검찰을 2차 감찰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검찰의 ‘셀프 감찰’도 없애서 법무부가 감찰의 전권을 쥐라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다”며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셀프 감찰 폐지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 감찰관실을 대폭 확대한 뒤 대검 감찰본부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전권을 쥐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수사 외압을 목적으로 감찰을 남용해도 검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짙다. 최근 법무부의 검사 감찰 사례는 지난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때가 유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감찰의 경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황 장관 등으로부터 ‘사퇴 종용’ ‘감찰 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대폭 이양해오려는 것은 부처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나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지 상급부서인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견제를 빌미로 법무부가 자체 권력화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나 안전장치 마련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조 장관은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남기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고소·고발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공공형사수사부 등도 최대한 줄이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찰 힘 빼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개혁 급물살 탔지만...선거제 등 맞물린 '고차방정식' 숙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08 17:34:35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이후 반년간 멈춰 섰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개혁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에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의 법사위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며 거세게 맞서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외에도 국회선진화법 검찰 수사와 선거제 개혁 등이 검찰개혁 문제와 맞물린 만큼 정치권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여야는 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는지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불비(立法不備·입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인)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28~29일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 심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이 이르면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60일간 부의 과정을 거쳐 표결한다. 현재 검찰개혁안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8일이면 상임위 심사 기간이 종료된다. 여야는 ‘법사위 심사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원래 법사위 소관이어서 심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당 대표, 원내대표가 각각 검찰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내대표와 각 당에서 관계위원들을 지정해 3+3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법사위원들이 함께 검찰개혁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발족하기도 했다. 7일 국회 각 당 대표들의 정례회동인 초월회에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일단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7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직접수사 축소라는)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로 합의할 경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제4조 1항 1호 가목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다. 이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요구해온 것은 우리 쪽이었다”며 개정안 수정 논의를 반기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 있는 두 가지 공수처 안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관심사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안과 함께 자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며 현재 두 가지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두 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다. 여야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마쳐도 이것이 본회의 의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개혁 법안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여야가 둘 중 하나만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되 선거제 개편은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적 거래’를 단행할 수도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법무부 감찰 권한 늘려 '검찰 셀프감찰' 없앤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08 17:10:22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 만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이나 통제의 필요성을 빌미로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의 자체 감찰에 이은 2차 감찰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한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자체 감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폐지를 당장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감찰 전권 쥐려는 曺...檢 통제 속내 드러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지시는 ‘검찰 감찰 강화’였다. 지난달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한 것.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검찰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조 장관은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방안을 담았다. 법무부는 당장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한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한 개정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발표 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건 민주공화국 조직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전날에는 조 장관이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검찰을 2차 감찰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검찰의 ‘셀프 감찰’도 없애서 법무부가 감찰의 전권을 쥐라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다”며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셀프 감찰 폐지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 감찰관실을 대폭 확대한 뒤 대검 감찰본부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전권을 쥐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수사 외압을 목적으로 감찰을 남용해도 검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짙다. 최근 법무부의 검사 감찰 사례는 지난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때가 유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감찰의 경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황 장관 등으로부터 ‘사퇴 종용’ ‘감찰 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대폭 이양해오려는 것은 부처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나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지 상급부서인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찰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견제를 빌미로 법무부가 자체 권력화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나 안전장치 마련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검찰 개혁 추진계획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조 장관은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남기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고소·고발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공공형사수사부 등도 최대한 줄이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찰 힘 빼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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