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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앞두고 악재 속출...G2 또 '빈손' 끝나나
국제 경제·마켓 2019.10.09 17:29:24미국과 중국이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재개하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신장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측은 무역협상 의제를 줄이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월의 상하이협상 때처럼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오는 15일 추가 관세 인상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무역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억압을 끝내야 한다”며 “이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구금과 학대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리와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그들 가족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는 미 상무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억압과 관련해 28개 중국 정부기관·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린 지 하루 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전날 제재 대상에는 하이크비전·다화테크·메그비테크 등 감시카메라 업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아이플라이테크·센스타임 등 총 8개 업체가 포함됐다. 신장 지역 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내정간섭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반중국 성향의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지원을 받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비자 제한에 대한 맞불 성격인 셈이다. 협상에 부정적인 소식은 이뿐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이날 미 당국이 정부 연기금의 대(對)중국 투자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재차 내놓았다. 미국은 앞서 중국 기업들의 미 증시 상장 제한 등 자본시장 봉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과의 자본교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콩 시위 사태를 두고 미중이 직접 대립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프로농구(NBA)의 대릴 모레이 휴스턴로키츠 단장의 ‘홍콩 시위 지지’ 트윗으로 시작된 파문이 중국 내 스포츠 시장에서의 NBA 퇴출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방송들이 NBA 경기 중계를 보이콧한 데 이어 중국 후원기업들도 속속 후원 철회에 나서고 있다. 중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자세를 보인 NBA 측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면서 무역협상 분위기까지 흔들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면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상황이 매우 악화할 경우 어떠한 옵션도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국군의 무력진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협상 자체를 놓고 봐도 중국 측이 무역협상 의제에서 정부보조금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통상정책을 배제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틈을 타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관세 철폐 또는 유예로만 이번 협상 의제를 한정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불공정 제도·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무역전쟁을 발동한 미국의 당초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 차례 “미국은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타이틀을 달지 않았다. 류 부총리의 결정권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협상단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11일 귀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미 정부는 15일부터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무역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예정된 관세 인상이 단행되고 이는 또 중국의 보복조치를 부를 수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그나마 협상 동력을 이어가는 유의미한 성과라도 나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빅딜' 채찍질 나선 트럼프, 中기업·기관 28곳에 제재
국제 경제·마켓 2019.10.08 17:26:5510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차관급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딜을 원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신장위구르족 탄압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과 약 30명의 중국 실무협상대표단이 이날 워싱턴DC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협상팀을 이끌며 실무협상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맞을 것”이라며 “양측은 지난 몇 주간의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서비스·비관세장벽·농업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도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0∼11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고 8일 재확인했다. 현재로서는 협상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중국이 미국산 콩을 비롯한 농산물 구입을 재개한 것은 호재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 마지막 주 한주에만 150만톤의 미국산 콩을 수입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가장 큰 규모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와 밀을 샀다”며 “이번주 말에 중국과 일부 추가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선호하는 것은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과 통상정책을 빼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중국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하면 무역협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도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감시 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외에 다화·아이플라이텍 등 8개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28개 기관을 미국 업체와 거래가 불가능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르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서는 미중 간 스몰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유엔으로 간 북미 장외 여론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8 16:06:29스웨덴 스톡홀름 ‘노딜’로 촉발된 북미갈등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장외 여론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행보는 유엔 안보리 소집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7일(현지시간)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또한 영국과 프랑스·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달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다만 김 대사가 “그것(대응조치)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위조절을 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및 풍계리 핵 실험장 복구 등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장외 여론전을 통해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며 대남 비난도 재개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를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얼마 전 미국을 행각한(방문한)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산 무기구매를 강박하는 상전의 요구를 받아 무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도 한미는 침묵을 지키며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로버트 우드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군축담당 대사가 유엔 제1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회견에서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대화는 중요했고,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의 SL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기자에게 “안보리 결의 사항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을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실무협상팀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협상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안보리소집에 "좌시 않을것…뭘 할지 지켜봐라" 북미갈등 수혜주TOP5 공개
증권 증권정보 2019.10.08 12:16:00font-family:" nanum="" gothic";mso-fareast-font-family:돋움;color:#696c73"="">"또다른 미사일 발사 의미하는 것은 아냐"…SLBM은" nanum="" gothic";mso-fareast-font-family:돋움;color:#696c73"=""> "자위적 조치 안보리소집 요구한 영" nanum="" gothic";mso-fareast-font-family:돋움;color:#696c73"="">·불color:#696C73">·독 비난하며 "배후에 미국" nanum="" gothic";mso-fareast-font-family:돋움;color:#696c73"="">" 주장☞ 北, 안보리소집에 "좌시 않을것…뭘 할지 지켜봐라" 북미갈등 수혜주TOP5 무료로 확인하기(클릭)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o:p> </o:p>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소집 요구에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7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발했다.<o:p></o:p>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o:p> </o:p>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판하는 한편,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o:p></o:p>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o:p> </o:p>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AP0pt">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ndif]><o:p></o:p>9.0pt;mso-bidi-font-size:10.0pt;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br="">☞ 북한SLBM 방어시설 테마주 납품 관련주 TOP 5 무료공개 10.0pt;font-family:" nanum="" gothic";mso-fareast-font-family:돋움;color:#0070c0"="">(확인)0pt"><![if !supportLineBreakNewLine]><![endif]><o:p></o:p>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김 대사는 "그들국가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안보리에서 이슈로 삼으려는 위험스러운 시도를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링크를 눌러 오늘의 추천주 수신신청을 하면 1) 매수가 2) 목표가 3) 손절가까지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한번에 받아 초보투자자, 직장인들 역시도 쉽고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다.<![endif]><o:p></o:p>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었던 지난 나날, 검증된 상승 유망주 1개로 수익 전환해보길 바란다.<o:p></o:p>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굴림;mso-font-kerning:0pt"><![if !supportLineBreakNewLine]>107%;font-family:굴림체;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br="">☞굴림;mso-font-kerning:0pt;mso-ansi-language:EN-US;mso-fareast-language:KO;mso-bidi-language:AR-SA">‘마니커(027740)’살까? 팔까? ☞ 후속 전략 확인하기 (클릭) -
북미 협상 결렬,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듯…앞으로의 투자전략은?
증권 증권정보 2019.10.08 10:20:00북미 실무협상 결렬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협상 결렬 이후에도 북미,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추후 협상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관련주들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긍정적 결말을 반영했던 주가는 되돌림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하이스탁론, 월 0.2%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 금리도 월 0.2%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566-8756)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2%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5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0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566-8756바로가기 : http://www.hisl.co.kr/seo/main/main.php?src=image&kw=0000EE -
유엔·EU,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의견차 해결하고 대화 집중하길"
국제 정치·사회 2019.10.08 08:35:24유엔과 유럽연합(EU)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외교적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엔 대변인실은 이날 RFA에 보낸 성명에서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 간 실무협상의 결과로서,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6·12싱가포르선언 이행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대변인실도 “EU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외교적 과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지속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의견 차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른 시일 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北 “역겹다” 美는 침묵…북미 재협상 안갯속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7 17:52:49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역스럽다(역겹다)”고 평가하며 다시 한번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측에서 밝힌 ‘2주 후 재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에도 미국은 대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노딜’을 준비하고 협상장으로 향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북한이 ‘벼랑 끝 전술’에 계속 집착할 경우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사 일행은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후 7일 정오에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 대사는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날 때마다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표출하며 미국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국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환승하던 중 “우리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회담이 다시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스웨덴 당국이 언급한 2주 후 재협상에 대해 부인했다. 김 대사는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후 마주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그는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김 대사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위협성 발언까지 내놓았다. 북측 협상팀이 이처럼 연일 미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준비된 전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결렬 선언에 대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올해 중 미국의 태도변화를 확실하게 유도하자(는 것)”라고 분석했다. 또 정 수석부의장은 김 대사가 회담 종료 직후 결렬을 선언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점심시간에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협상장에 북한이 하노이 때보다 더 높은 요구조건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北 김명길 "추후 회담, 미국에 달려있다"...협상결렬에 침묵하는 트럼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7 09:26:45스웨덴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변화 요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 뒤 중국 베이징을 통해 귀국하기에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짧은 2주일 동안에 어떻게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셈법을 (미국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지 매우 의심된다”면서 단기간 내 협상 재개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판문점 수뇌 상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지금까지 90여일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 측이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 나오지 못했다”고 협상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김 대사는 전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 이어 북미 실무협상을 역겨운 회담이라 힐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회담이 다시 진행되길 원치 않는다”며 미국 측이나 스웨덴 측과 2주 후 재협상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기 실무협상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미국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대표로 나선 김 대사가 전날 성명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골송환 등을 일일이 나열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선행돼야 협상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에도 미국 내에서 비핵화 전 제재해제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플러스 알파 또는 포괄적 로드맵 마련이 먼저라는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측은 포괄적 로드맵을 얘기했고 6·12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가지 조항에 따라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자고 한건데 북한이 완전히 거부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합의는 불가능해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북중 정상회담 개최나 추가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고 실무협상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은 북중정상회담 카드도 고려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는 거의 다 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3종 세트와 함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도발을 한 만큼 무력시위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윌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전문가들을 인용해 스톡홀름 협상 결렬은 화가 난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시험을 할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장거리·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터에 실무협상 결렬을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아마 사거리를 조금 늘리는 1000에서 2500km사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갈 경우 비핵화 협상 판이 완전 깨지기 때문에 ICBM 시험 등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박 교수는 “연말까지 합의 안 되고 협상 동력이 사라져도 북한이 ICBM 발사는 쉽게 못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 모든 것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애써 실망감 감추는 靑... "대화 모멘텀 유지가 중요"
정치 대통령실 2019.10.06 17:23:00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됐다는 소식에 청와대와 외교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면서 대화 동력을 살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미 간의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미대화를 추동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점점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비무장지대(DMZ) 국제 평화지대 구상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6일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북측 신임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을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단이 조우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울러 빈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제시했다는 ‘창의적인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 내부적으로는 어렵게 재개된 북미대화가 너무 빠르게 결렬된 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북미 실무협상 직전인 지난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유엔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할 만큼 이번 북미 실무협상 추동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북미 간의 인식차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우인·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비핵화 협상 살얼음판...北, ICBM 도발로 판 깨진 않을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6 16:23:55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라는 벼랑 끝 전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의 경계선에 있는 SLBM 발사라는 초강수를 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꺼낼 카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비핵화 협상의 파국을 상징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당장 비핵화의 판을 깨는 도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경우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협상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北, 추가 도발 나설까=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본격적인 대미 여론전으로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으며 과연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무협상팀을 이끈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급소를 정조준했다. 다만 박원곤 한동대 교수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에 ICBM 발사도 포함돼 있다”며 “SLBM 다음 단계는 ICBM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의 셈법 변화를 요구하는 종전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ICBM 외에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 북한의 도발 카드로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풍계리 핵실험장 원상복구 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또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밀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차 확인한 북미, 차기 협상도 먹구름=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처럼 양측이 비핵화 방식과 상응 조치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었을 확률이 높다. 협상대표로 나선 김 대사가 성명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골송환 등을 부각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노골적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체제안전 보장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주장하면서 최대치로 미국을 밀어붙였다는 느낌이 든다”며 “하노이 때는 미국이 일괄타결할 전부 혹은 전무로 판을 깼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일괄타결안을 미국에 건네고 다음 단계 전략을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에 대해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 또는 포괄적 로드맵 마련이 먼저라고 맞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밝혀 미국의 입장이 일괄타결식 빅딜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미국 측에서 제기된 ‘2주 내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2주 후에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북미협상 노딜에…ICBM 들먹인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6 14:56:32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협상이 6일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다. 북한이 연말 시한과 함께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들먹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8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2차 실무협상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의 입장에서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ICBM·핵실험 중지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하노이 노딜' 이은 '스톡홀름 노딜'?...북미회담 재개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6 11:46:06북미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와 비슷한 구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무협상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면서 “(미국은)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협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북한 주장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북미의 공방은 이른바 ‘새로운 접근법’을 둘러싼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대사는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고 밝혔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송환’ 등 북한의 선제조치들을 언급하며 미국측이 ‘안전보장’, ‘제재해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오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양측의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70년간 걸쳐온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요일(만남의)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들은 중대한 현안들이며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향후 협상 전망도 엇갈린다. 일단 미국은 조만간 협상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논의를 끝맺으면서 미국은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이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사는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美, “北과 좋은 논의…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국제 정치·사회 2019.10.06 08:05:58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7개월 만에 재개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대해 “북한 대표단의 앞선 언급은 오늘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스웨덴 측이 자국에서 2주 내에 북미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으로 초청을 했으며, 미국은 이를 수락한 뒤 북측에도 그 수락을 제안했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70년간 걸쳐온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요일(만남의)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들은 중대한 현안들이며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180도 달라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ICBM·핵실험 중지에 대해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김명길 "두고봅시다"… 北 대표단, 협상장으로 출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5 17:48:27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스웨덴을 찾은 북한 대표단이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출발해 협상장으로 향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북한대사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다. 이들이 향한 곳은 북한대사관 인근에 있는 협상장인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Villa Elfvik Strand)’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을 낙관하는지, 어떤 조건을 기대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두고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대표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협상장으로 들어갔다. 북미 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이날 실무협상을 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비핵화 '돌파구' 될까? 북미, 스웨덴서 실무협상 돌입(속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0.05 10:51:23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5일(현지시각) 예정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북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통’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예비접촉 과정에서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실무협상 테이블까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날 북미 모두 정상적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실무협상은 5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의견조율이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하고 핵시설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딛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까지 시작될 수 있을지, 북미 관계가 교착될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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