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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 돈 많이 든다" 또 불만…北은 "靑, 새벽잠 글렀다" 대놓고 조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1 17:57: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 심지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는 표현까지 노골적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자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자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성의껏 변명이라도 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하지 않다”면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한국의 안보와 역할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친서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한 조롱 섞인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의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 매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등의 표현으로 조롱했다. 특히 이날 담화문에 등장한 ‘새벽잠’ 표현은 지난해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고 들었는데 새벽잠 깨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다”고 말한 데서 나온 것으로,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비판했다”며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北·美 압박 속 한미연합훈련 시작…北 추가도발 가능성도
정치 대통령실 2019.08.11 17:53:26미국과 북한이 나란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한미 군당국은 11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했다.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능력을 검증한 후 오는 2020년에는 완전운용능력을, 2021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의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명칭을 뺐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가급적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고 말했다.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17일 동안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온 만큼 군 당국은 훈련기간 중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한국당 “北은 도발 중단, 文은 국민 앞에 사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1 17:53:19자유한국당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이 대변인은 “(북한은) 청와대가 허우적거리는 꼴이 가관이며 겁먹은 개로 보인다는 막말 섞인 조롱에 더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고단할 정도로 값미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일체의 언사와 도발을 중단한 뒤 핵시설 신고와 로드맵 발표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아 괜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복되자 북한은 이 때다 싶은 듯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며 “자신들이 불리할 땐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공격하더니, 그간 겉으로 내세운 평화와 대화가 기만전술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는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이루긴커녕,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맞춰온 현 정권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북한 의도가 현실화돼 돈은 대한민국이 대는데 김정은이 생색을 내며 실익까지 챙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이란 곳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립서비스에 빠져 비현실적인 평화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정의용 안보실장 등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께 사죄한 뒤 무너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재선 위해 北에 유화 제스처…韓엔 동맹 흔들며 방위비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1 17:51:59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미국 언론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축소하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의 가치는 평가절하했다는 점에서다. 재선 등 국내 정치 이벤트를 위해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불만만 계속 제기하자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경악 수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남측을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롱보다 청와대의 ‘안보 방기’에 더 화가 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며 “우리가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친서 외교를 통한 실무협상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운을 띄운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발언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한 상황에서도 다음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ridiculous and expensive)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웃기는 것”이라는 무례한 표현도 사용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안보 전문가 등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CNN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동체 '에이태킴스'와 흡사...신형 지대지 미사일 개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1 17:48:55북한이 11일 공개한 단거리 발사체 사진을 둘러싸고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2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새 무기 시험사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발사체 모양도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 미사일)’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발사관 형태, 미사일 동체, 유도방식 등 세부 제원 분석에 돌입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2개의 사각형(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특히 미사일 동체 모양이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속도는 마하 6.1로 에이태킴스(마하 3)보다 빨랐다. 크기도 길이 4m, 직경 600㎜의 에이태킴스보다 컸다. 이날 북한이 “새 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공표한 것을 볼 때 최대 사거리는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군은 애초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인지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북한이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볼 수 있는 이 유도 무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0일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로 이뤄졌다고 이날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새 무기 개발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며 최근 개발한 발사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감시소의 영상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오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선전했다. 다만 정확한 명칭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은 통상 발사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무기 명칭 등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김 위원장이 발사장에서 새 무기를 돌아본 뒤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 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한 발언만 전하는 정도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백상논단]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8.11 17:14:54오늘날 대내외 여건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다고 할 정도로 위중하다.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고용상황도 나빠지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상생발전을 도모한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또 해방 이후 우리의 생명줄이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항공훈련을 핑계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대북자세와 몇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 대북·외교 정책 등 핵심 분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는 역사적 그리고 이념적 이유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바탕으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위기극복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Beyond Left and Right)’는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부가 장기 집권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느낀 좌파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1994년 집필한 책이다. 기든스는 이 책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복지국가의 확대만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좌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좌파와 우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회투자국가(The Social Investment State)’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3의 길’을 제시했다. 1994년 노동당 당수가 된 토니 블레어는 기든스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결과 1997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블레어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자리복지(Welfare to Work)’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또 2000년부터 ‘사회금융위원회’를 10년간 가동하면서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회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이러한 영국의 ‘제3의 길’ 정책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복지선진국은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한 한국으로까지 전파됐다.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마련한 ‘국민복지기획단’ 정책건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우파 성격의 ‘일자리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지원을 국민의 사회권 보장으로 인식하는 좌파 정책을 동시에 도입했다. 복지 분야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이런 전통은 노무현 진보정권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서도 계승돼 복지정책에 관한 이념 논쟁이 상대적으로 수그러들었다. 경제정책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정책을 그대로 수용·시행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을 낳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우파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졌으며 2006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인 예다.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는 우선순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조체제에 둠으로써 좌파와 우파 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햇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게 유지됐고 한일관계 역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 ‘복합위기’상황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리는 블레어 정부, 가깝게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좌우가 공감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새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정책은 경직된 이념보다는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유연하게 추진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파와 우파 간 중지를 모으는 일이고 그 주체는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 돼야 할 것이다. -
[사설] 안보위기 대응의지 있기는 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9.08.11 17:09:52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5시34분과 5시50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벌써 일곱 번째다. 이번 발사체가 합참의 추정대로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올 들어 일곱 차례나 발사체를 쏘는 동안 국가안전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거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응한 것이 전부다. 그만큼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는 남한에 보내는 무력시위”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다”는 반응이다. 상황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공허한 주문만 하고 있다. 정부 여당 그 어디에도 위기의식이나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북중러 3국이 똘똘 뭉쳐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공조는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잣대로만 보면서 한미동맹의 틈을 키우고 있다. 한미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일관계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협력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대응 의지마저 약해지면 우리는 주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바른미래당 “北 조롱보다 ‘안보 절벽’ 文 정권 더 화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1 15:55:38바른미래당이 “북한의 조롱보다 ‘안보 방기’ 정부와 ‘안보 절벽’ 대통령이 더 화가 나고 참담하다”며 현 정부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평화의 봄’이라는 생각에 갇힌 나머지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우리 국민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북한의 조롱 이전에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 앞에 따갑고 무거운 책임을 지려 해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은 고사하고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이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지킬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굳건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사실상 NSC 개최도 거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평화의 봄’이 가득하겠지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핵 탑재 가능하고 요격도 불가능하다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주는 충격만이 가득하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 걱정에 대해 귀를 닫았다. 국민들은 절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다”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트럼프 "김정은, 미사일 쏜 것 사과해" 친서 내용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19.08.11 06:52:3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 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했고 한미 연합지휘소 본훈련이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만큼 이달 말께 북미 간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황교안 "총체적 안보 붕괴..文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대국민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0 18:24:22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해 “총체적 안보 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대표의 요구안에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외에 △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지난 5월 이후 7번째”라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으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현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제 ‘김정은의 미사일 불꽃쇼’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며 “우리 군도 대응 타격을 하고 대비태세를 통한 도발 분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미사일 발사한 北 "남조선이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0 17:28:27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10일 발사한 북한이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주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중앙통신은 한국 정부의 대형수송함 및 이지스함 건조 계획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거론하며 “이것은 명백히 반공화국 전쟁준비 책동의 일환으로서 조선반도 정세를 군사적 긴장격화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광들은 저들의 무력증강 책동에 대해 ‘방위를 위한 것’이라느니, ‘남북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뻔뻔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조선에 공격형 무장장비들이 계속 증강된다면 이 땅에서 전쟁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북남 간 불신과 적대의 곬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라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힘의 대결을 추구할수록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北 발사체 발사에 여야 온도차..與 '비핵화대화' 강조. 野 '대여공세'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0 15:11:54여야가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재개에 초점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말 폭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친서가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춰야 한다”며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대표단을 보내고, 북미는 실무협상을 조기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뻔히 속셈이 보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아름다운 대화 촉구’ 만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셈이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확실히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며 “미사일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당연히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처럼 돼 버렸다”며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안타깝다”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끝없이 中 때리는 美…인도태평양보고서에 답있다
국제 정치·사회 2019.08.10 11: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며 “(회담을) 계속한다면 그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회담이 취소돼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이달 들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부과 계획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추진처럼 중국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참모들도 강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나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구현하는데 중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방전략보고서 “중국은 도전적 세력(revisonist power)” 이 같은 미 정부의 행동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6월에 나온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도전과제로 중국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설명도 명확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revisonist power’로 정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재편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경제를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대일로로 정의되는 경제패권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주요 시설(인프라) 개발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해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항구 운영권을 받아가는 식으로 경제와 군사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죠. 경제와 군사안보, 모든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게 이 전략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 서부 해안까지 지구상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태평양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장래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단언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중국의 도전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중국을 한번 손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워싱턴에 널리 퍼져있는 셈입니다. 미중 갈등 쉽게 안 끝나…지식재산 등 해결해야 손성원 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무역적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불공정(언페어)한 부분을 봐야 한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이걸 10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그냥 두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식재산 절도 같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까지 해결돼야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속내입니다. 韓 외교·국방정책 정교해야 자칫 동북아 미아될 수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죠. 앞서 언급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는 이 지역에서의 도전자들(첫째가 중국이고 둘째가 러시아, 셋째가 북한입니다)을 물리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준비태세 강화 △파트너십(동맹 등) 활용 △지역결속체 강화 등입니다. 준비태세 강화는 말 그대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110대 구매와 400기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추가구매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지역결속체입니다. 이 부분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삼각 파트너십입니다. 보고서는 “3개국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가장 크게 신경쓰는 지역→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를 물리치기 위해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를 모두 신경쓰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파트너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큰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극우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걸핏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공에 진입하기도 했죠. 국제정치에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청와대 "北 발사체 발사, 한미연합훈련 대응 무력시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0 10:05:42청와대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내일(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도 논의됐다. 고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하고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만으로, 올해 들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7번째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軍 "北발사체, 고도48㎞·400여㎞비행..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10 10:05:11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가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합참은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중에 있다”며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참은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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