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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日 경제산업상에 회담 제의했지만 거절"
산업 기업 2019.07.29 17:05:33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 제의한 회담이 불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본 측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면담을 제의했으나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8차 회기 간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세코 경제산업상에 회동을 앞서 제안한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양국간 만남이 불발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일본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주요 계기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김우보·황정원기자 ubo@@sedaily.com -
‘일본통’ 전경련 뺀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9 16:13:02일본 수출규제에 한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29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민주노총 등 경영·노동계가 두루 참여하는데 ‘일본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빠졌다. 이날 오후 5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간·정부·5당이 모두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31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는 대한상의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등 7개 단체장이 참석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보통 경제 5단체로 분류되던 전경련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경련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하기는 했어도 CJ·롯데 등 회원사는 여전히 약 500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현 정부의 ‘전경련 패싱’ 때문에 이번에도 제외된 것 아니겠느냐”며 “전경련이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일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1983년부터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일(知日)’ 단체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전경련을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협의회에 민간단체는 앞으로 2~3개 추가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민간에서 기업과 노동자 쪽만 있고 소비자·시민단체는 빠졌다’는 질문에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추가될 단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정진석 당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며 민주평화당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협의회에서 우리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협의회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는 데 여야가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 -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공모에 4만여건 접수...애초 알려진 규모보다 1만건 많아
국제 정치·사회 2019.07.29 08:41:25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다. 니혼게이자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스포츠는 평화롭게…광주서 손잡은 李총리-日장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29 00:29:55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광주에서 스즈키 다이치 일본 스포츠청 장관을 만났다. 예정에 없던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환담을 나눴다. 역사에서 경제로까지 확대된 한일 갈등이 첨예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스포츠 축제의 장에서 만큼은 한국 총리와 일본 각료가 반갑게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총리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행사의 정부 대표로 참석하면서 이뤄졌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관계자는 “스즈키 장관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며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스즈키 장관은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출전, 두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역대 최연소 일본수영협회 회장을 맡는 등 행정가로 변신했고, 2015년 발족한 일본 스포츠청의 초대 장관이 됐다. 또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아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국에선 일본 상품·여행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등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스포츠 무대에서 만큼은 평화로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일본을 찾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등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이 총리는 이날 폐회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수영대회 관계자 및 참가 선수들에게 작별의 인사도 전했다. 이 총리는 폐회식 문화행사에 참석해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란다”며 “2년 뒤에 (차기 세계수영대회 개최지인)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당초 이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내고 건강 검진 등 밀린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막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 휴가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는 지난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일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현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계산기 두드리는 미·중·일·러 '한반도 안보' 지렛대 제 이익 챙기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8 23:05:18일본이 역사 갈등을 빌미로 60년 선린우호를 접고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핵심 동맹이라면서도 일촉즉발의 양국 갈등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안전판이었던 한미일 동맹에 이상기류가 흐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동해상 연합공중훈련을 단행했다. 6·25전쟁 이후 첫 중러 공동 비행훈련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하지만 적반하장 오리발이다. 이 와중에 미국과 대화 조짐을 보이던 북한이 다시 발톱을 드러냈다.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쏘아 올렸다. 한국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도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측을 향한 경고용이란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있다. 마치 구한말을 연상시키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4강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20세기 초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진영논리가 작용했다. 이에 각각의 동맹 관계가 서로 돕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비해 지금은 모두 공존공영보다 각자의 이익을 위한 셈법에 더 집중하고 있다. 당장 한국의 제1동맹인 미국부터 한국·일본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기존 동북아 질서 변화의 서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동맹 무임승차론’을 강조했다. 취임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정상과 대면하는 기회는 물론 미국 제일주의를 외칠 때도 종종 동맹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8.2% 올린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다. 게다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내년에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일 레이더 갈등은 물론 현재 한일 경제 갈등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손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동맹국 미국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미국으로 달려갔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이익도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여전히 서로 필요하고 중요한 동맹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손익 계산이 선제되는 동맹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까지 확 키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중국 최고 권력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던 것 역시 미국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한동안 한국을 옥죄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올해 국방백서에 언급, 한국을 불안하게 했다.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화해의 손짓을 보낼 수도, 칼날을 세울 수도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그간 미국과 중국에 비해 외교적 이슈가 덜했던 일본과 러시아마저 한국을 향해 날을 세우며 한국을 사면초가로 몰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은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를 넘어 이제 경제·안보 분야로까지 확장됐다. 한국과 경제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 미일 동맹도 예전 같지 않자 초조함에 한국을 대상으로 무리한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이는 가뜩이나 과거에 비해 느슨해진 한미일 삼각 협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영공을 침범하며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러시아의 움직임 역시 이익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남하 정책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도 커지는 등 동해가 시끄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다음달 쿠릴열도를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이 최근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영토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상충되는 일”이라며 방문 자제를 요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쿠릴열도 4개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일본은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남하 정책에 도움이 되는 한일 갈등 유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린 의도된 행동”이라며 “특히 한일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개도국 지위 상실땐 150개 우대조치 사라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8 17:45:10한국 통상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주된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도 주요 사례로 거론했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일 정도인데 개도국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과 무시”라며 “미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또 위협과 압박이라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개도국 지위가 위태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WTO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150여개 조항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다. 또 특별품목제도를 통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거나 아예 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이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속한 국가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당장 도입되기는 힘들다. 만장일치제인 WTO에서 중국 등 개도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개도국을 결정하는 ‘자기 선언’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한국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자기 선언’은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WTO 차원에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기간인 8월이 지나고 9월부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내걸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장이 WTO에 받아들여져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기존 개도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국이 개방하기를 꺼려 하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도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도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서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미국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
"日 의존도 90% 넘는 품목 48개...한국 경제성장 위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8 17:45:03우리나라 수입품 중 일본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품목이 4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돼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경제성장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일 주요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품 중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집계됐다. 이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다. 이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4,227개)의 1.1%로 액수 기준으로는 전체(546억달러)의 5.1%, 지난해 총수입액(5,352억달러) 대비로는 0.5% 수준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일본 수입구조상 산업재(중간·자본재)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체 산업재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다.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화학산업은 최근 개선세에도 여전히 절대열위에 있고 정밀기계·자동차 산업도 절대열위를 벗어날 조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일본이 겨냥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의 절대우위에도 전반적으로는 절대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국내 산업계와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WTO 개도국 제외" 이번엔 트럼프까지…엎친데 덮친 韓통상
경제 · 금융 정책 2019.07.28 17:35:4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을 1차로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과 보조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 협정상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0여개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월에도 개도국 우대 축소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자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터키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개도국은 관세 감축과 보조금 정책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된다. 일부 품목은 특정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개도국 인정에 따라 농업보조금(AMS)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해 각종 보조금 중심인 정부의 농정운영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RCEP서 한일 양자회의…백색국가 유지 촉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28 17:03:04한일 통상 교섭 당국자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대면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 4명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자회의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야수히코 요시다 대표와 외무성·재무성·농무성의 심의관급(한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대표단은 또 일본 외 13개국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렸다. 한편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장관과 통상장관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두 장관이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 미국도 이번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음 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만남의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담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엎친 데 덮친 韓…WTO 개도국 제외땐 '농산물 직격탄'
국제 경제·마켓 2019.07.27 12:47:34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일본과의 무역갈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또다시 큰 악재를 맞았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이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농수산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에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허용하고 있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 개도국은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보호에서 이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개도국일 때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들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韓·中 등 개도국 우대 못 받게 하라”
국제 경제·마켓 2019.07.27 12:40:4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현재 WTO 상 개도국 우대 혜택은 150여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 타격이 우려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나열하면서 ‘WTO 새판짜기’를 요구했지만, 핵심 타깃은 다분히 중국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WTO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고, 이는 미국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1차 대상에 올렸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인식이지만 우리나라도 큰 유탄을 맞게 됐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공들인 金마저 뒤통수...외교안보 운신폭 더 좁아진 文
정치 대통령실 2019.07.26 17:50: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물밑에서 주선하며 ‘촉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비난한 ‘남조선 당국자의 이중적 행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신(新)통미봉남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의 약발이 다하고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동해상에서의 도발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대에 올렸다. 주변국들의 동시 다발적인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 당국은 미숙한 대처로 안보불안의 싹을 키우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한일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해서는 극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미공조’에 발이 묶인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앞으로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던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이 여전히 물밑 공조를 하고 있다지만 대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가 흔들리고 안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영토 갈등의 정점에 있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또다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치밀한 도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방 당국의 대처가 여전히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주한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국방 당국 역시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두 차례에 걸쳐 정정하면서 우리의 안보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스칸데르(북한 미사일)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청와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대남 비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은 갖출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
美상무 "필요한 역할할 것"…韓日 갈등 중재 나서나
산업 기업 2019.07.26 17:41:22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특히 유 본부장과 만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로스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20여명을 만났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무역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도 한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미국 내 산업과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은 유 본부장과 면담에서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 측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스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26일 요미우리 신문 등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1일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1,12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국내 기업의 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日노선 감편해야 하나" 딜레마 빠진 항공사
산업 기업 2019.07.26 17:27:39한일 관계 악화로 소비자들의 ‘노 재팬’ 운동이 확산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노선 감편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섣불리 감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편 결정 이후 적용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상황이 급변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선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최근 ‘노 재팬’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노선 감편과 일부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에어서울의 한 관계자는 “신규 일본여행 수요가 둔화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달 말부터는 신규 예약자가 예년에 비해 심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본 노선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불매 운동 등으로 예약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일본 노선의 운항 중단 등을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 노선의 취항과 운항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쿄 하네다 노선을 제외하고는 운수권에 제한이 없는 항공자유화지역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금까지 국내 지방 도시와 일본 지방 공항 간 취항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규정상 45일 전 우리 정부와 일본에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9월 초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면 적어도 7월 중순에는 신고를 했어야 했다. 최근 운항 중단을 결정한 항공사들의 경우 예전부터 수요가 적은 노선에 대한 운항중단을 검토해왔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인가를 받은 후 한일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항 중단의 의미가 없어진다. 또 중단된 노선을 다시 복원해야 할 경우 일본 지방 공항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가 감편이나 운항 중단을 갑작스럽게 시행할 수는 없다”며 “(결정에서 적용하기까지)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그 사이 상황이 급하게 바뀔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노 재팬’ 운동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확산된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더라도 일본여행 수요가 다시 예전처럼 빠르게 복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은 공급 과잉 양상이 큰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여유가 생긴 항공기를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노 재팬’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본 노선은 공급 과잉 상태여서 조정이 필요했다”며 “상반기 중국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은 것도 있는 만큼 일본 운항 항공기를 중국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노선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여행 신규 수요는 휴가철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던 대형항공사(FSC)도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월 일본 노선 예약률이 3%포인트, 8월과 9월은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도 다음달부터 일본 일부 노선을 소형기로 바꾸는 등 기재변경을 통한 공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 LCC의 경우 이달 일본행 항공기의 탑승률은 변화가 없지만 예약 위임률은 예년보다 20%가량 줄어든 상황이며 FSC도 오키나와와 삿포로 등 여름 인기 관광 노선을 중심으로 수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사설] 산업위기 경보음 커지는데 손놓고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26 17:08:42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의 추락을 경고하는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반도체 산업에서 감산을 결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주력제품인 D램 생산량을 4·4분기부터 줄인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D램 감산은 11년 만이다.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무려 89% 줄어드는 ‘어닝쇼크’를 기록한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기업 경영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지자 내린 결단이다. 감산과 함께 예정된 설비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 사실상 비상계획을 선포한 것이다.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보음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감산 조치는 충격적이다. 기업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다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싱크탱크인 KDB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10개 주요 산업 분야 가운데 하반기 업황이 호조로 예상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수출의 근간인 자동차·조선·반도체·휴대폰의 하반기 업황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과 수요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과 생산이 각각 전년 대비 16.5%, 1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의견과 적정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던 국내 산업경쟁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들의 비상경영은 이제 시작일뿐이다. 경보음은 곳곳에서 울리는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반(反)시장·친(親)노동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건가. 지금이라도 기업을 옥죄는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新)산업을 키우는 규제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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