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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플랫폼 책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3.07 16:57:31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입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배달 주문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져야 할까. 만약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배달 전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해 조사하고 통과한 음식만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니 이런 생각 -
[기자의 눈] 일본의 ‘후쿠시마’ 소통법
산업 바이오&ICT 2021.03.04 17:52:05“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우려를 해소하겠다. 상호 불신 해소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4일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히라사와 가쓰에이 일본 부흥상이 한 말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이 공세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까지 연이틀 간 설명회에는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부흥청·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관계 -
[기자의눈] ‘현장 판단에 따른다’ 지침에 현장은 웁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3 17:48:06“사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을 1병당 1~2명 늘리는 도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기대감보다 혼란에 휩싸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이 일선 의료 기관에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 시 접종 후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부 -
[기자의 눈] 中 기술굴기 이대로 끝일까
산업 기업 2021.03.02 17:44:17“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는 향후 작업과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 직원들은 모두 사표를 제출해달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1,280억 위안(약 22조 원)을 투자한 반도체 제조 공장 HSMC가 지난달 소속 직원들에게 보낸 위챗 메시지다. 실업자가 240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2017년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을 적용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HSMC의 목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 -
[기자의 눈] 대출규제가 만든 '패닉 바잉'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1 15:01:22“공황 매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대출을 옥죄면 불안감만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 확대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통령 말만 믿고 ‘집을 안 샀다’는 사람들은 이제 ‘벼락 거지’가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벼락 거지가 됐다는 호소는 서울은 -
[기자의 눈] 의원님은 산재에 책임 없으신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8 16:31:36위험의 외주화. 원청이 아닌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빈번히 당한다. 왜 위험은 외주화되나.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않으려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으면 온갖 족쇄가 생기기 때문이다. 호봉제를 흔들 수 없으니 성과에 따른 보상을 못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 강성 노조가 장악한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근무지 전환조차도 노조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
[기자의눈] 간편한 '토스증권'이 불편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5 17:38:32쉽다. 편하다. 직관적이다. 지난 15일부터 사전 이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 대한 평가다. 토스증권은 주식 초보자, 즉 ‘주린이’를 위한 증권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여러 번 말해왔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성공했다. 예컨대 기존 토스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약 5분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화면 구성 역시 웬만한 -
[기자의눈] ‘왜 가덕도인가’ 민주당이 입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4 15:54:58“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라며 조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여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 -
[기자의 눈] 남의 나라를 왜 걱정하느냐는 질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3 17:03:14“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를 걱정할 때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위기 우려를 다뤘던 기사에 달렸던 댓글이다. 이는 지난해 봄부터 1년간 국제부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 접한 댓글이기도 하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걸 왜 알아야 하느냐”라는 내용이, 중국의 가정 폭력을 다룬 기사에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나 제대로 봐라”라는 댓 -
[기자의 눈]보험업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22 17:20:28“업계 1·2·3위가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는 산업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근 만난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 산업의 경직성이 심하다며 기존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보험사 도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 3저 위기에 처한 보험사들은 최근 너도나도 디지털화를 부르짖는다. 올해 신년사에서 보험사 수장 및 협회장들이 앞다퉈 디지털을 강조 -
[기자의눈]신한울 원전 폭탄 돌리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21 15:11:50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착수에 추가로 필요한 공사 계획 인가를 못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다.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째인 이달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 허가마 -
[기자의눈] 쿠팡 국적 논란 의미 없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8 17:57:22일본산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난 2019년 쿠팡은 대주주가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일본 기업이라는 뭇매를 맞았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하자 이번에는 미국 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으로 간다며 ‘한국 패싱’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쿠팡의 국적 논란은 상장 계획을 통해 공개된 이사회 지분 현황이 불을 지폈다. 상장하는 쿠팡의 모회사 본 -
[기자의 눈] ‘취업 난민’ 먹잇감 삼은 기획부동산
사회 사회일반 2021.02.17 14:23:45“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9.9%는 사회에서 소외된 취업 난민들이다.”(네이버 아이디 ‘guar****’) 서울경제신문의 ‘기획부동산의 덫’ 시리즈에 달린 댓글 7,256개 중 하나다. 본지가 다룬 임야 지분 기획부동산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2조 4,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는지를 정확하게 짚은 댓글이었다. 그는 “안정된 소액의 월급을 보장한 일자리를 사회에서 소외된 취업 난민들 -
[기자의눈] 눈팅, 귀팅 그리고 실검의 종말
산업 바이오&ICT 2021.02.16 17:07:09“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떤 게 유행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개발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달 25일 급상승 검색어(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한 독자가 남긴 댓글이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간 PC나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첫눈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서비스가 폐지되니 아쉬워하 -
[기자의 눈] 기피 대상 된 전경련 회장
산업 기업 2021.02.15 17:43:52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6일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오리무중이어서 허창수 현 회장이 재추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허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임기 회장직을 4연임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GS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만큼 전경련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정하고 차기 회장을 물색했지만 다들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태 때 탈퇴했고 그나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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