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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땜질성 돈 풀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8 00:10:00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물가마저 급등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년간의 저물가 기조가 마감되면서 전방위 -
[사설] 美·中 대치 전선 가시화, 중국 눈치 보기 그만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08 00:10:00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6년 동안 273억 달러(약 30조 원)를 들여 중국 견제용 미사일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한 중국의 제1도련선에 대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웃도는 6.8%의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짓고,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국을 -
[사설] ‘충견’ 아닌 독립성 지키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8 00:10:00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추천위의 후보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 -
[사설] ‘셀프 조사’로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8 00:1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로만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
[사설]‘수요 인플레’ 파도까지 감안한 종합 방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1.03.06 00:10:00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인플레이션을 경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도처에 상존한다”며 “백신 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는 ‘네온스완’까지 거론하며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던 그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예상보다 훨 -
[사설]변창흠 책임 묻고 검찰이 투기 정치인도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6 00:1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시의원 자녀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 시흥시 시의원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해당 의원이 도시 개발 관련 위원회 소속이어서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민변에는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의혹 제보가 -
[사설] 윤석열 전격 사퇴…‘검수완박’ 꼼수 완전히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5 00:10:00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
[사설]김정은 요구대로 한미훈련 중단하자는 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05 00:10:00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일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 그는 8일부터 진행될 연합훈련에 대해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중단할 것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군의 주적인 북한 지도자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군사훈련을 중 -
[사설] 투기로 무너진 공공 신뢰, 관제 재건축 계속 고집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03.05 00:10:00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부에서 고집해온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땅 투기로 직무 정지된 직원 중에는 신도시 택지의 사업 책임자가 포함됐고 국 -
[사설]여당의 매표용 선물로 전락한 ‘예타 조사 면제’
오피니언 사설 2021.03.04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를 2일 찾아 “울산 공공 의료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최단 시일 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전의료원·서부산의료원은 예타 면제가 결정됐고 남은 것은 울산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대표가 총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으로도 모자라 울산 공공 의료원 -
[사설]北을 대선에 활용하려는 정략 버려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4 00:00:00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 정부에서 북한을 대선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일 ‘민주주의 4.0 연구원’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대선이 1년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행태를 보인 것을 염두 -
[사설]‘투기와의 전쟁’ 한다더니 되레 투기꾼 키운 文정권
오피니언 사설 2021.03.04 00: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과 가족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협력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셈이다. 게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 사태로 LH가 추진해 -
[사설]최악 재정적자, 매표 빚잔치는 ‘범죄 행위’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1.03.03 00:10:00정부가 2일 19조 5,000억 원가량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특수고용직종사자·택시기사·노점상·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훨씬 커졌다.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역대급’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 -
[사설]‘검수완박’은 헌법정신 파괴하는 반민주 폭거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3 00:10:00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여권을 향해 ‘헌법 파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 -
[사설]美처럼 대선 공약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3 00:10:00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다. 미 상원 민주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서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 집권당이 임금 인상 공약을 포기한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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