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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오피니언 사설 2025.09.13 00:05:00‘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 -
‘국민연금 시한폭탄’ 곧 터질텐데 구조개혁은 ‘하세월’
오피니언 사설 2025.09.03 00:00:00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일 공개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
‘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25.09.01 00:05:00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8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 -
佛 ‘긴축 예산’에 정권 명운…韓 역대급 확장재정에 ‘올인’
오피니언 사설 2025.08.28 00:05:00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 -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오피니언 사설 2025.08.25 18:08:00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 -
李 ‘3단계 비핵화’ 북핵 고도화 기회 줘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22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들고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5.08.19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오피니언 사설 2025.08.16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 -
南 “확성기 철거” 北 “그런 적 없어”…‘희망회로’ 돌린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8.15 00:02:00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조롱조로 깎아내리면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헛수고이고 잔꾀이자 허망한 개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 -
美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밀어붙이고, 北 “계선 넘는 도발” 망발
오피니언 사설 2025.08.12 00:00:00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에 대해 비방하고 조건부 군사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UFS는 해마다 열리는 방어 성격의 훈련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을 20여 건이나 9월로 늦추는 유화 조치를 내놓았 -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8.12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 -
연합훈련 밀리고 美는 北에 대화 손짓…한미동맹은 어디로
오피니언 사설 2025.08.09 00:05:00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 일정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본격적인 대화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7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 부부장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
오피니언 사설 2025.08.08 00:05:00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사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대통령실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 -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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