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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강행 멈추고 국회서 충분히 협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2 00:00: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에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검찰 개혁 법안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12 00:00:00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0 00:05:00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
국민 생활 밀접한 방송·검찰 개혁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9 00:02: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방송·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해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 -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07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05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 -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02 00:00:00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0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 -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7 00:05:00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6 00:01:00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
논란 많은 총리 후보 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들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5 00:00:00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 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의원 -
李 내각 기업인 중용,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4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첫 내각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능력과 전문성을 살린 실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해 친 -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6.24 00:05:00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 -
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3 00:05:00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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