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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담화'의 몇 가지 문제점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7.31 14:00: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두 달 새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는 22만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
[뒷북경제]상처만 남은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31 08:00:00세탁기 수출을 두고 10년간 진행돼온 한미 간 통상 분쟁이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수입을 막기 위해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남발하자 국내 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맞물려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는 급속히 줄었습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심의 결과가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미국이 지 -
[뒷북경제]블랙아웃 우려 넘겼지만.. 4분기부터 요금인상 시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4 14:00:00정부가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금주 긴급 투입하며 ‘블랙아웃(대정전)’ 우려 잠재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속에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되레 커지는 모습 입니다. 연료용 석탄 가격은 최근 1년새 3배 가량 급등한데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또한 두달 간 오름세를 지속중입니다. 이 같은 가격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발전소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는 -
[뒷북경제]민주당 꺾은 홍남기…하위 80%+1인·맞벌이 선별지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4 10:00:5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여야가 24일 소득 하위 약 88%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관철해낸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끌려 다니면서 ‘홍백기(홍남기+백기투항)’라는 불명예 별명 -
[뒷북경제] 코로나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인상에 힘 실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7 14: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내렸고, 지난해 5월 0.5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 뒤 아홉 번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해 7월·8월·10월·11월에 이어 올해 1월·2월·4월·5월에 열린 여덟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는 모두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고승범 금통위원 -
[뒷북경제] 文, 이번에도 전국민 지원금 손들어줄까
경제 · 금융 정책 2021.07.17 08:00:00‘가구 소득 하위 80%VS100%’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덕에 총선 압승이라는 달콤함을 맛봤던 여당은 당론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 -
[뒷북경제]꽉 막힌 송전선··· 발전소 출력 제한 불가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0 14:00:00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용하는 주요 송전선의 용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용량을 넘어선 전력이 송전선을 타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터라 신규 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1.5GW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 -
[뒷북경제] 마지막 인구대책 내놓은 文 정부... 현장 반응은 '심드렁' 하다는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0 08:11:44정부가 급감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인구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성들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안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막상 현장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현장의 반발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초등학교 정규 -
[뒷북경제] 혼란의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청년 1인 가구 어쩌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4:00:00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이하 1,856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도 깜깜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청년 1인가구 등을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
[뒷북경제]4분기 전기료 오른다.. 변수는 '내년 대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03 11:00:00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9개월 만에 3배가량 껑충 뛴 데 이어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보였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등하는 등 전력용 연료비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가 전기 요금을 또다시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을 단언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 -
[뒷북경제] ‘물가 소방수’ 한은의 인플레 진단이 달라진 이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6 14:00:00“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성을 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2021년 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 기자간담회) 한국은행이 연 -
[뒷북경제]초유의 2% 종부세...과세 대상도 불분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6 10:00:37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종부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조세저항을 꼽은 이유이자 ‘ -
[뒷북경제]탈석탄 드라이브 ..."석탄발전 최소 10기 폐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9 14:00: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소 40%로 상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0’이 되는 개념)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NDC는 2030년까지의 감축량을 규정한 일종의 중간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한단계 더 끌 -
[뒷북경제] “상위 2% 종부세”, 반쪽 땜질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19 08:30: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입니다. 시가로는 약 15억~16억원 수준입니다. 여당이 내부 격론 끝에 온라인 표결까지 거쳐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에 성난 민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마포 20평대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 서울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 -
[뒷북경제]치솟는 물가...인플레이션 가능성 현실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2 13:56:20파 130.5%, 사과 60.3%, 고춧가루 35.3%, 마늘 53.0%, 달걀 45.4%, 경유 25.7%, 휘발유 23.0% 모든 게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농축수산물도, 지난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석유류 가격도 1년 사이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높은 물가가 작황 부진 및 반도체 수급난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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