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한국이 약값 낮게 책정해 피해본다”…약값까지 압박하는 美
정치·사회
2025.07.01 06:59:12
미 제약협회(PhRMA)가 한국 등이 미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협상을 활용해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약값 정책까지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USTR에 낸 의견서에서 "USTR은 미국 바이오 의약품 혁신을 평가 절하하는 고소득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및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협회는 한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두 정부 기관이 기업에 시장 진입을 위한 까다로운 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판 허가 후 환자 접근성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정 시장가 이하로 가격을 억제하는 이런 관행의 결과로 한국은 다른 고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혁신 신약에 지출하는 의약품 예산 비중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STR은 무역협상을 활용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혁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대외 무역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의견서는 USTR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값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30일 기준 58개 의견서가 접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비(R＆D)를 쓰지만 해당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아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역시 27일 낸 의견서에서 "한국 건보공단이 2013~2014년 전세계에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신약의 출시부터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총 의약품 지출 중 신약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규제 승인에서 급여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오락가락'
국제일반
2025.07.01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모든 국가에 25~50% 또는 10% 관세 서한"…트럼프發 불확실성 증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7월 9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전에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적을 것”이라며 “그게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더니 돌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회자가 “상호관세 유예 만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편지를 보낼 것이고 그게 협상의 끝”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나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국을 좋게 대우하는지, 나쁘게 상대하는지 등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지 미국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교역에서 자동차 수입에 비해 수출이 월등히 많은 한국 역시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 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월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요. 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 5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약 4경 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올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영난 닛산, 유럽 협력사에 대금 지급 연기 요청 주요 시장 판매 부진 및 미국발(發) 관세 영향 등 악재가 겹친 일본 닛산이 단기자금 확보를 위해 협력 업체들에 대금 지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닛산은 올해 1분기 말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 지역 협력 업체들에 지급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영국과 EU의 닛산 직원들은 이달 “협력 업체들에 ‘또다시’ 결제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 직원은 6월 지급 예정이던 대금이 8월 15일로 연기되고 일부는 9월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급 업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는 결제를 늦추는 대신 이자를 얹어 더 받는 방식이고, 둘째는 제때 지급받되 은행이 먼저 지불하고 닛산이 나중에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닛산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출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산은 이에 대해 “일부 협력 업체들에 보다 유연한 지급 조건하에서 협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는 협력 업체에 비용 부담 없이 자사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시진핑 9월 대면 회담 성사되나 중국 정부가 올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베이징발로 30일 보도했습니다. 초청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대면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의욕을 나타냈던 터라 중국 측은 열병식 참석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이 참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도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것에 맞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올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벌인 격렬한 설전이 공개됐던 것을 고려해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중국 내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의 9월 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말께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들의 회담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픈AI, 메타 인력 빼가기에 "임원 24시간 대기"
IT
2025.06.30 09:09:17
최근 메타의 ‘인력 빼가기’에 핵심 연구자들을 잃은 오픈AI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메타를 비롯한 외부 영입 제안이 온다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24시간 응대해 보상을 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 시간) IT 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전날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CRO)가 사내 공지를 통해 “올트먼과 오픈AI 임원들이 24시간 내내(Around the clock) 채용 제안을 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한다”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을 재조정하는 한편 최고의 인재를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첸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지만 메타는 지난달 새 AI 프로젝트를 구축하며 보상 중심 패키지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마치 누군가 집에 침입해 뭔가를 훔쳐간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던 건 아니다”라고 썼다. 오픈AI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다음주 전사적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픈AI 임원진들은 이 기간 메타가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중이다. 첸은 “우리는 컴퓨팅을 지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진정한 목표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메타와의 전투는 부차적 과제”라며 “재충전하고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돌아오겠으니 언제든 메시지를 달라”고 청했다. 사내 공지에는 올트먼을 비롯한 임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고 한다. 올트먼은 “첸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성실함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다”며 “특히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가 우리의 리더가 돼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임원은 “메타가 이번 주가 오픈AI의 재충전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이 고립된 환경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그런 압박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연락달라”고 덧붙였다. 오픈AI가 메타를 비롯한 타 기업의 인력 빼가기에 공식적은 대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오픈AI는 그간 미라 무라티 전 CTO, 일리야 수츠케버 전 수석과학자 등 고위 경영진 퇴사와 창업, 이어진 기존 경영진의 오픈AI 인재 영입 등에 침묵을 지켜왔다. 그만큼 메타의 ‘1억 달러 제안’과 핵심 인력 유출이 준 충격이 큰 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최근 핵심 AI 인재에게 직접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고 캘리포니아 타호 호수에 위치한 별장에 초대하며 적극적인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 올트먼은 최근 여러 팟캐스트에 등장해 “저커버그가 미친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고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주 스위스 취리히 오피스에서 일하던 3명과 본사 연구원 4명 등이 메타로 이직한 점이 확인됐다. 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한 데 따라 오픈AI 경영진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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