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
“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
기업
2026.01.22 06: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 집행위원회, 새 사이버보안법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섰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인데요.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입니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입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CEO "H200 中 판매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것"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아모데이 CEO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칩’ 중국 수출 승인에 대해 “중국에 칩을 배송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건 미친 짓(crazy)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모데이 CEO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엄청난 함의를 지닌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AI 기술이 빅테크 기업을 넘어 전 산업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기성 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보스포럼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AI가 거품으로 정의되지 않으려면 그 혜택이 훨씬 더 균등하게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빅테크들만 AI 부상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산업군이 소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품의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5000억弗? 2500억弗? 대미투자액 놓고 대만도 美와 해석 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도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5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부원장은 “(대미) 총투자액을 5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 매체에 주장했고요.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
경제·마켓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직할시 중 유일하게 대륙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의 80%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은 중국에서도 단일 도시로는 가장 크고 인구 규모가 3000만 명을 넘는 메가시티다.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는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당시 총리 주관으로 추진된 서부 대개발은 중국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진 내륙 서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선도한 충칭은 전통 제조업을 바탕으로 25년간 성장을 일궈왔지만 최근 첨단 제조업,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충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서부 대개발과 연관된 새로운 페이지를 써야 한다”며 “특색 있고 우위를 가진 산업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특파원단이 방문한 자율주행, 버츄얼 스튜디오, 로봇 등 첨단 산업 현장은 시 주석이 산업 전환 가속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바이두는 중국 최초로 충칭시 융촨구에서 6세대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레벨5) 바로 아래인 레벨4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고가도로와 다리가 많고 언덕이 가파른 충칭의 도로는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바이두의 설명이다. 충칭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에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용 방폭 로봇 기업은 시 주석이 충칭 방문 당시 호평했던 곳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앞서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도시 경쟁력을 뽐내는 가운데 충칭은 인공지능(AI) 시대 서부 대개발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충칭은 8차원 도시, 산성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마라의 본고장 등 다양한 별칭을 앞세워 도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드론쇼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감 없이 과시하고 있다. 하늘을 수놓는 5000대의 드론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주 스폰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홍보 문구나 브랜드 마스코트 등을 드론으로 제작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이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야경의 명소로 꼽히는 홍야동을 비롯해 산성 거리, 십팔제 등의 주요 관광지는 충칭의 과거를 보존하며 현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도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충칭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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