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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돼버린 조국, 정치행보 ‘가시밭길’ 오르다

사법개혁 '최후의 보루'되나

  • 정아임 기자
  • 2019-09-09 15:20:06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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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법무부장관,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文)의 남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리틀 문재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학자 시절부터 확고한 진보성향을 나타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는 SNS 여론전을 펼치는 등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한 정치적 무게감은 점차 더해졌다.

조 장관은 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이 해왔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사수에 사활을 걸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와 자신 사퇴를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을 맞이했다. 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등 관련 의혹이 여러 차례 쏟아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엉망진창' 돼버린 조국, 정치행보 ‘가시밭길’ 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조 장관이 기존에 지녔던 정치적 무게감과 상징성 등에서 큰 상처가 났다. 무엇보다 자녀 관련 의혹은 국민정서상 치명타였다. 그가 그동안 SNS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발언과 반대되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지적이 쇄도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검찰까지 등장했다. 여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러 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냈지만 검찰의 거침없는 강공은 계속되면서 청문회 당인 조 장관 아내를 기소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 가운데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당분간 ‘가시밭길’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더러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 이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사법개혁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진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수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까지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이뤄나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아직 임명장 수여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와 더불어 특검(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언급하고 나선 만큼 정권까지 노리는 야권의 거친 공세 앞에 정치적 험한 길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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