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주 정부의 신형 함정 공동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 수출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에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을 포함해 한국, 스페인, 독일의 함정을 후보에 올렸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요구 성능 등을 밝히고 각국에 공동개발을 제안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한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며 “호주 정부의 대응에 따라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2년 1호 함정이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초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관리 체계를 집중화해 운용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약 90명이며, 이전 호위함에는 없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췄다. 방위성 관계자는 모가미형 호위함에 대해 "호주 측이 중시하는 뛰어난 범용성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동 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배경에는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과 함께 개발한 방위 장비를 제3국이 아닌 공동 개발국에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이 동·남 중국해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에 일본, 호주가 함정을 공통화하면 상호운용성과 억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개발에도 참여를 희망했으나 2016년 수주를 놓친 적이 있고, 한국과 스페인은 호주군 장비 개발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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