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전제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증원을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진료 중단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는 병원, 의대생은 학교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