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
정부가 아직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차관은 “내일은 첫 회의니까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 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특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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