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대1 대화를 요구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사태 수습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5+4 의정협의체'를 일체 제안 받은 것이 없다"며 "정부가 대체 누구에게 제안을 했고 거절 받았는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일(2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는 정부가 의정간 1대1 대화를 제안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만일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에게 제안하여 거절당한 것이라면 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게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는 의혹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1대1 대화를 제안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말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5+4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 4명이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장 수석은 "정부가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의대 정원 관련)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에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 복귀나 의대 교수 사직 및 진료 축소 등 급박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