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밝힌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가 참석하기보다 해당 부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통의 회의는 모든 부처가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방식보다는 실용적으로 해나가자고 말했다”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씩,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을 짓는, 성과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매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매달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의 기본인 규제개혁부터 각계 기득권층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겠다고 운을 떼기는 했지만 실제 본격 도입되기까지 동네 병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를 ‘손톱 및 가시’라고 칭하고 회의를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회의를 매달 열지는 않았다. 다만 규제개혁이 기득권층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시각이 아직은 많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새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현재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체 취업자의 4분의1 수준이고 이 중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을 자기고용노동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청와대에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구조개혁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거리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경제구조개혁과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말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계·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직접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경제주체들과 문 대통령의 만남 일정이 잡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나선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언급이 드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용적 성장으로 규정했다. 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고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도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과 함께 당정청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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