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개발 언급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나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의 ‘통째 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동이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 간의 시각차와 정책적 엇박자로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시장 개발 발언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앞서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의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꺼내 놨다. 이런 박 시장의 급작스런 발언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게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박 시장의 개발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서울시 개발 계획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용산역 개발 방안에서도 “철도시설은 국유시설”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앙정부 승인이 없으면 지자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체제가 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 협의 체제가 있다”면서도 “이번(여의도 용산 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장 간 정책의 엇박자가 시장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8·2 대책 이후 잠실 주공5단지 50층 재건축을 허가하고 강남 재건축 15곳을 허가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정부가 보유세 대책을 내놨는데 박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하며 사실상 고춧가루를 뿌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다”면서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하며 박 시장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로 박 시장의 전면 개발 발언 후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수억씩 뛰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따라 다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형편이 됐다.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계획은 사업이 중간에 좌초됐을 경우 파급효과 크다”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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