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움직임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사이 40%나 떨어졌다가 반등할 정도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돼 투자자들의 급격한 손실이 우려된다.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 비트코인 시세는 1코인당 1,400만원이 깨졌다가 오후9시 1,55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10시 2,48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던 점을 감안하면 4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급등락은 그동안 과열된 가상화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돌연 강력한 규제를 검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주 중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안일하게 있다가 지나치게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말 1,000만원을 넘어선 뒤 약 열흘 만에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부·학생 등 너나없이 사행성 투기거래에 뛰어들며 진작부터 과열 문제가 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화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말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이 이뤄지는 한국의 시세가 해외에 비해 최대 30%까지 높게 형성되며 ‘코리아 프리미엄’ 논란이 제기될 정도였다.
정부는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제한처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거래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24시간 운영되는데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뒤늦게 광풍에 합류한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 오후5시(한국시각 11일 오전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CBO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은 가상화폐의 첫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CBOE에 이어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하며 미국 나스닥,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림세다. 선물거래가 시작되면 선물가격이 예측지표로 기능해 거래가 안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선물거래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정원·변재현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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