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4.26 00:05:00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0.9% 늘어난 데다 건설투자, 민간 소비가 각각 2.7%, 0.8% 늘어나는 등 내수도 개선된 덕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경제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2분기 변수가 많지만 긍정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 2.2%를 웃돌
尹·李 회담, 기 싸움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 공통분모 찾아야

사설 2024.04.26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이 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열린 25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 3대 요구안 외에 추가 ‘청구서’를 계속 내밀면서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사설 2024.04.26 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여야 협치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4.04.25 00:05:00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들이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밑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52개월 연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만 61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 출신이 다 된 밥에 코” 국회의장 중립 원칙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4.04.25 00:05:00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은 24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때 박병석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 2024.04.25 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의협 “의대 한 명도 못 늘려”…尹·李회담서 증원 가닥 잡아라

사설 2024.04.24 00:00:00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결정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기 회장은 2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며
巨野,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이 ‘총선 민의’라고 착각 말아야

사설 2024.04.24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내세워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는 물론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양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운동권 특혜 세습’ 등의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법안인 데도 총선 압승을 틈타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
“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신기술·구조 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사설 2024.04.24 00:00:00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연평균 1970년대에 8.7%, 1980년대에 9.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1%, 2030년대에 0.6%, 2040년대에는 -0.1%로 크게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니콘’ 안 나오는 생태계…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부터 풀어라

사설 2024.04.23 00:05:00

높은 규제 장벽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벤처 투자 정보 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은 2020년 120개에서 지난해 148개로 20% 증가했다.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세우는 이유는 기술과 기업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자금 조달이나 기업 네트워킹, 고급 인재 유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옥죄는 온갖 규제 사슬에 갇힌 국내와 달리 사업 환경이 자유롭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與 총선 참패 ‘네 탓’ 싸움 접고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에 주력하라

사설 2024.04.2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야당·언론 등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을 끝낸 윤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사설 2024.04.23 00:05:00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尹·李 회담, ‘돈 풀기’ 아니라 ‘성장 동력’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라

사설 2024.04.22 00:05:00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 모색 및 경제&mi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해야 노동 개혁에 힘 실린다

사설 2024.04.22 00:05:00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8개 경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21곳 상임감사의 임기도 연내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밀어붙인 ‘알박기 인사’로 기용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정 철학의 차이에도
北 ‘세일즈용’ 미사일 도발…대북 국제 제재 더 촘촘히 이행해야

사설 2024.04.22 00:05:00

북한이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시험을 진행했던 올 2월 2일 이후 두 달여 동안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