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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쁜 남북회담 일정… 이산가족·철도·산림 이달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7 16:47:44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숨 가쁜 여정에 시동을 건다.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남북 경협을 위한 분과회의가 이달 말까지 잇달아 열리면서다.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임시 사무소 또한 곧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입장 시 한반도기 사용 여부와 단일팀 구성 등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체육 교류의 신호탄으로 제안한 남북통일농구대회의 구체적인 장소·일정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는 22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산가족 행사의 세부 일정 및 상봉 규모, 전면적 생사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로서 북한 억류자 석방 문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도 이달 중에 열린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바로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보다 실태 조사와 공동 연구 등 사전 준비를 하는 차원이다.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임시 사무소 또한 개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아산 등 우리 측 관계자 17명은 19일·20일 출퇴근 방식으로 방북해 임시 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다.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및 직원 숙소의 개보수 준비가 주된 일정이다. 임시 사무소는 침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대신 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20~2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북측과 민족공동행사 및 민간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사유에서다. 이들의 방북이 승인되면서 남북 민간교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무역업체 80% "남북교역 재개땐 대북사업"
산업 기업 2018.06.17 15:25:19국내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은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대북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은 ‘북한 사업 관련 정보 부족’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간섭’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7일 국내 1,176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남북교역에 대한 무역업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남북교역 재개 시 대북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80.8%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89.1%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고 10.9%는 중견·대기업에 해당했다. 대북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들 중 가장 많은 36.1%가 그 이유로 ‘일반교역 등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을 꼽았고 이밖에 저임금 노동력 활용(25.1%), 도로·전기 등 사회간접 시설 개발 관련 사업 참여(12.5%), 동북 3성 등 인접시장 진출 개선(11.7%), 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7.0%) 순이었다. 유망 분야로는 인프라·건설·자원산업이 35.1%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통신·기계 17.3%, 관광 15.3%, 섬유·의류·생활용품 13.5% 등을 꼽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조사 대상 기업이 대북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남북 민간 교역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민간기업 중심의 남북교역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31.7%가 ‘4~5년’으로 답했고 ‘6~10년’도 13.4%로 많았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남북관계 개선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면서도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여건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남북 'MDL 장사정포' 후방 철수 거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7 12:57:18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돌리는 방안이 지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 전해진 대로 우리 측이 북측에 장사정포를 30~40㎞ 후방으로 이동시키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중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군비 축소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양측이 서로 제안하고 듣는 수준에서 끝났다”며 “장사정포의 후선 배치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북측의 제안 가운데 하나”라고 17일 밝혔다. 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예전부터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북측의 장사정포 후방 이동 배치가 남북 사이에 논의된 적은 있었다”며 “그러나 14일에는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수정하느라 군축 방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측은 장사정포 철수에 상응 조치로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장거리 155㎜ 자주포와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의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등의 철수 및 공군 전투기의 MDL 인근 지역 상공 비행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서울이 휴전선과 직선거리가 짧아 서울공군 전투기의 항시 준비 및 출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군사 마니아들은 그동안 자주포 증강과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개발 등 포병 화력에 대한 집중 투자로 남북 간 화력 차이가 사실상 역전된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 분위기에 편승해 군의 전력을 단번에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대북 군축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다음 회의부터는 군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공동 이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확인된 후에야 군축을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공보관실은 이와 관련,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된 적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확정…남측 전충렬·북측 원길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5 21:40:12남북이 18일로 예정된 체육회담을 앞두고 15일 대표단을 확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한다”며 “우리측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김석규 통일부 과장과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박천종 체육성 국장, 홍시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체육 회담에서는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체육분야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다. ‘농구 마니아’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체육교류를 농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남북,육·해상 핫라인 완전가동 합의…후속회담서 구체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5 15:24:27남북 군사당국 간의 육상·해상 핫라인이 조만간 완전히 복원돼 가동된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와 지뢰제거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장성급회담 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원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을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후속 장성급회담 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해지구 통신선이 가동되고 있지만, 북측 구간의 회선이 노후화돼 잡음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지구 북한지역 통신선은 북측지역 DMZ에서 발생한 산불로 회선이 모두 타버려 회선을 신설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속회담에서 북측 구간의 낡은 회선 교체 및 신설 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교환기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에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케이블 연결과 통신장비 설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인프라 건설로 보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경비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 운영 및 시각(깃발) 신호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국제상선공용주파수(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를 이용해 우리 함정이 “여기는 한라산”이라고 부르면, 북측은 “여기는 백두산”이라고 응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14일 첫 가동 이후 잘 운영되다가 북측이 2008년 5월부터 우리 함정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시간상 남북의 기본 입장만 전달하고, 심도 있는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다만, 서해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돼 2004년 6월 장성급회담 합의가 복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DMZ 비무장화를 위한 큰 틀에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JSA의 시범적 비무장화는 북측이 제안한 것으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장성급회담의 의미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위한 의제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데 남북이 공감한 것이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조만간 군 통신선을 통해 이달 말 또는 7월 중 후속 군사회담 개최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취임 1주년 도종환 문체부 장관 "남북 체육회담서 '통일 농구' 논의할 것"
문화 · 스포츠 방송·연예 2018.06.15 14:58:09“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이 함께 참여한 ‘평화 올림픽’으로 막을 내리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종환(사진) 문체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남북이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자 막혀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학교 교사와 시인·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된 그는 지난 1년간 ‘블랙리스트’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르고 ‘미투’ 캠페인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도 장관은 “우리 부처의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처음 취임했을 때는 ‘문화’도 어렵고 ‘체육’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관광’도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아 참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반등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확 줄었던 일본 관광객도 늘어나고 중국인 관광객도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당장 오는 18일 이뤄지는 남북 체육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카누·조정 등 두 개 정도의 종목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북한은 종목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추가로 종목을 제안해오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농구’ 경기에 관심이 큰 만큼 이 부분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문화 교류의 경우) 나는 북한에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1순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며 “정치·군사적 현안과는 별개로 분단 70년의 역사를 거치며 이질화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0·4선언에 포함된 백두산 관광 같은 관광 현안은 1순위는 아니고 후속으로 진행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당장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영화·방송·게임 등 특수한 산업 분야가 많은 문화계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급격한 제도 변화가) 힘들 수 있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통계청의 설문 자료를 보니 1순위가 관광·여행, 2순위가 문화·예술 활동, 4위가 체육·스포츠 활동이더라”며 “노동시간이 줄면 문체부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안정적인 재원 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도 장관은 문화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문체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고 곧 수사 의뢰, 징계 조치 요구 등을 담은 권고안이 문체부로 넘어올 것”이라며 “수사 의뢰가 필요한 분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남북, 육·해상 군사당국 간 통신 가동 합의…후속회담서 구체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5 11:14:30남북 군사당국 간의 육·해상 통신선을 복구하고 가동하기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됐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와 지뢰제거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후속 장성급회담 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원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을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후속 장성급회담 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15일 전했다. 현재 서해지구 통신선이 가동되고는 있지만, 북측 구간의 회선이 낡아 통화 중 잡음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지구 북한지역 통신선은 북측지역 DMZ에서 발생한 산불로 회선이 모두 타버려 회선을 신설해야 한다. 다른 소식통은 “후속회담에서 북측 구간의 낡은 회선 교체 및 신설 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04년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경비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 운영 및 시각(깃발) 신호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 역시 추후 군사회담에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국제상선공용주파수(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를 활용해 우리 함정이 “여기는 한라산”이라고 부르면, 북측은 “여기는 백두산”이라고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2008년 5월부터 우리 함정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소식통은 “DMZ 비무장화를 위한 큰 틀에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JSA 비무장화 논의를 시발점으로 DMZ내 GP(감시소초)와 중화기 철수 등의 의제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면서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위한 의제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데 남북이 공감한 것이 의미”라 부연했다. 우리 측은 조만간 군 통신선을 통해 이달 말 또는 7월 중 후속 군사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 전해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남북, 軍 통신선 완전 복구 합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4 23:05:14남북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회담 정례화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안, 북한 내 국군·유엔군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은 14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돼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4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남북은 이날 오전10시부터 전체회의를 시작해 52분 만에 끝낸 뒤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며 오후3시께 전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2004년 합의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이견을 조정하느라 5시간 이상을 할애했다. 북측 수석 대표인 안익산 중장은 회담 말미에 “남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줬다”며 “다시는 이런 식으로 회담하지 맙시다”라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3차례, 대표들은 수시로 7차례 접촉해 이견과 문구를 조정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며 남측은 “북미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몇 차례 장성급군사회담이나 실무회의를 거친 뒤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다음 장성급군사회담은 순서에 따라 우리 측 구역에서 열리며 남북 국방장관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판문점=공동취재단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전문] 남북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전쟁위험 해소 제반사항 협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4 22:21:22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충돌 방지 관련 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남북,10년 6개월 만에 판문점서 장성급회담 시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4 11:09:04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개최일자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에 해당)을 비롯해 엄창남·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 등으로 전원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우선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의제를 우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직전 미국 정부가 곧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파주= 공동취재단·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판문점서 남북장성급회담 시작…北, 한미훈련 중단 요구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4 10:32:04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개최일자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등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우선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의제를 우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남북장성급회담 10시 판문점 개최…군사적 긴장완화 모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14 06:44:31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해당) 외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의제를 우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 이후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향후 계획된 연합훈련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 견해차가 큰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남북 경협 차분하게 준비 나선 금융권
경제 · 금융 금융가 2018.06.13 17:06:40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금융권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준비에 나섰다. 다만 대북 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은 북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경협이 재개된 뒤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북한 지점 개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은 정치적 여건 성숙과 경제협력 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소를 통해 북한의 경제, 금융, 법적 제도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개성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가장 먼저 개성지점 재입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9개 부서가 참여하는 남북 금융협력 지원 TF도 발족했으며, 민간 교류사업이 진행되면 환전소와 이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IBK통일준비위원회를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경제연구소 내에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신설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이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영역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지주 및 계열사 전략담당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북한금융연구센터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관련 CoP(실무자급으로 구성되는 자발적 연구조직)도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도 남북경협 관련 TFT를 가동했으며 지주사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달 연구소는 북한 금융 현황 등을 조사해 ‘남북경협 방향성 및 북한 금융경제 현황’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북한 전문연구인력 1명이 있으며, 추가로 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남북하나로 금융사업단 준비단(가칭)’ 신설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NH농협은행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은행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국책은행들도 발 빠르게 사전 대응에 돌입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원 2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경협 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KDB미래전략연구소 내 통일사업부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 동향 및 통일비용 추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北, 끝내 미국 요구 CVID 거부... 한반도 정세 다시 소용돌이
국제 정치·사회 2018.05.24 17:20: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취소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이러한 내용의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 사이의 간극 좁히기와 함께 북측의 3가지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경제지원)에 대해 의견접견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단계적 해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양측 간 의견차이를 좁혀간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은 회담을 연기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아침방송인 ‘폭스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단계적 방식이 조금 필수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방식은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하고 일괄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속전속결로 사실상 일괄타결 형식을 유지하되, 핵시설 해체 등 비핵화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나눠 경제 발전 및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방점은 비핵화에 찍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자 “무엇이 되든 싱가포르에 관해 다음 주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날 발표로 북미회담은 자연스럽게 연기되게 되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측 관리들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기획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대표단은 사전 접촉에서 회담 의제는 물론 회담 장소와 형식, 경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취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우리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김 위원장에게 양보한 게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비핵화 수준과 속도를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는 팽팽한 상황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측 3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경제지원 등 3가지를 원했다고 전하면서 “목적(비핵화)이 달성되는 시기가 왔을 때 김 위원장은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 등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의 이런 요구를 고려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김 위원장은 안전할 것”이라며 “그의 국가는 부유해지고 매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측 보상 수준이 비핵화 단계 및 속도와 어떻게 맞물려 이뤄질지 디테일을 조율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나쁜 합의는 결코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북측이 미흡한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면 회담 결렬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가 끝나는 25일 이후 추가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오전 11시 2번 갱도 시작, 오후 4시까지 5차례 폭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5.24 17:17:42북한이 24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중국·러시아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폭파 행사를 단행했다. 첫 번째 폭파는 이날 오전11시께 2번 갱도와 관측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2시17분께 4번 갱도와 단야장(대장간), 오후2시45분께는 생활 건물 본부 등 5개 시설을 폭파했다. 또 오후4시2분에는 3번 갱도와 관측소, 오후4시17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2개동 군 막사 폭파가 진행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곳으로 북한 핵 개발의 상징과 같은 장소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선언했다. 풍계리에는 4개의 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이후 오염으로 이미 폐쇄됐고 2번 갱도는 사용 불가, 3·4번 갱도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번 갱도를 제외한 2~4번 갱도가 폐쇄를 위한 폭파 대상이 됐다.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미 CNN은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정치학 교수를 인용, “살인 현장에 일반인들을 들여보내 걸어 다니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간 국제사회가 모아놓은 증거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핵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은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전문 기관들은 폭파 후에도 현장에서 핵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국제 기자단을 초청한 가운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외신을 통해 집중 부각시킨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원산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만약 북미 회담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막대한 관광 투자가 수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현기자 외교부공동취재단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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