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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우리시대의 청년> 20대 63% "계층이동 가능성 낮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31 18:02:26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은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한창 꿈이 많을 시기이지만 상당수가 현실의 벽을 높게 느꼈다. 해외에 대한 관심은 커 전 연령층 중 해외여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2015~2016년 사회조사 등을 보면 2015년 현재 청년(15~29세 기준) 수가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다. 95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19.3%)은 청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지만 현실을 비관하는 사람이 많았다. 20대의 63.1%는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42.2%가 ‘비교적 낮다’고 답했고 20.9%는 ‘매우 낮다’고 했다. 다음 세대에서 계층이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26.6%에 그쳤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관계가 깊다.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청년(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통계가 있는 지난 2015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4명 중 1명은 본인이 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공식 실업률도 지난해 10.68%(국제비교 위한 15~24세 기준)로 미국(10.42%)을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앞질렀다.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이라도 월급은 적었다. 5월 현재 청년들의 첫 취업 당시 월급은 100만~150만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다. 150만~200만원 미만 29.6%, 200만~300만원 미만 13.9%, 50만~100만원 미만 13.4%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직업을 택할 때 1순위로 수입을 봤다. 20대의 32.4%가 직업선택 이유로 수입을 꼽았다. 다음은 안정성(26.5%)이었고 적성·흥미(24.5%), 보람·자아성취(6.4%) 등은 밀렸다. 직종으로는 23.8%(25~29세 기준)가 국가기관 취업을 원했다. 다음은 공기업(22.5%)이며, 대기업이 15.5%로 뒤를 이었다. 반면 벤처기업 1.9%, 중소기업은 2.4%에 그쳤다. 청년들의 생활은 어떨까.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었다. 2015년 현재 20대 중 과거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6%로 30대(24.6%)와 함께 1위를 차지했다. 40대 20.5%, 50대 21.7%, 60세 이상은 13.6%였다. 주말이나 휴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조사에서는 20대의 절반이 넘는 50.3%가 ‘친구와 함께’라고 답했다. 청년들의 사회친밀도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가 20대 중 61.5%로 전 연령층 가운데 10대(13~18세) 다음으로 많았다. 청년들은 각종 사회현상에 가장 개방적이었다. 20대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5.1%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27.7%에 그쳤다.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20대는 절반이 넘는 54.7%가 반대했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20대는 부인이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고용 기피에..."노인·미숙련 청년·여성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19 18:03:22최저임금을 올리는 근본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들이 받는 최소 법정임금이라도 올려줘 이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단숨에 7,000원대 중반까지 올리면서 노인, 미숙련 청년 등 취업시장의 약자부터 오히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현상도 가속화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부터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니트족(NEETㆍ일을 하지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이 “이 정도 임금이면 일할 만하다”는 생각에 인력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알바 구함’이라는 팻말이 사라지는 등 고용주들은 높아진 인건비로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꼭 뽑아야 한다면 엄선할 것이고 자연히 노인, 미숙련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의 취업기회는 줄어든다. 실제 1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난 17~18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알바생 고용을 50% 이상 대폭 줄일 것’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10~20%)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23.9%였다. 알바생 대신 가족경영을 고려하겠다는 사람도 20.2%, 혼자 가게를 꾸릴 것이라는 이도 9.7%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는 알바생은 75.8%에 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이란 것은 지급하는 주체인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 그래도 가파른 기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고, 국민 소득을 높이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이 완만하게 오를 때는 고용주들이 ‘자동화 기계 등을 들여오려면 목돈이 드는데 그냥 임금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면 본격적인 기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업체야 기계에 투자할 여력이 적어 가족 노동 등으로 대체하겠지만 어느 정도 고용 규모가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협력업체 등은 기계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것이라는 신호가 있으면 신규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외국인 불법노동자도 급증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쓸 경우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노동자가 양산되고 국민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했다. 미달률은 2012년 9.6%였지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범법자 사장님’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설] 청년 고용 줄어드는데 정규직화 압박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7.12 17:30:006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20대 고용쇼크가 컸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7,000명이 줄었다. 20대 취업 감소폭은 2013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취업자 증가가 3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고용 성적표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핵심과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이날 통계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이 2.8%나 감소했다. 결국이 분야에 주력하는 대기업 등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통계 결과에 대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늘리기에는 불확실성과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의 한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마련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도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결국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청년구직촉진수당 최대 月 50만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04 11:24:29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를 3%에서 5%로 확대 적용한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고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선 민간 대기업 규모별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 단계 뒤로 물러난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민간까지 강제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방침에 충분히 공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1,350억원을 반영했다. 박 대변인은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시에도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한다. 일단 공공기관이 채용시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 기업으로 자율적인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중장년에게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일도 없고 집도 없는 2030 청년, 농촌으로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17.06.29 15:02:22취업난과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시를 떠난 20~30대가 전체 귀촌인의 50%를 넘어섰다. 29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인은 총 47만 5,489명으로 전년보다 1.9%(8,711명) 증가했다. 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1.6%(5,099가구) 늘어난 총 32만 2,508가구로 집계됐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는 제외됐다. 과거엔 귀촌의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것이 빠졌다.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까지 귀촌에 포함되는 것이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20대 이하(26.3%), 30대(24.9%)가 전체 귀촌인의 51.2%를 차지했다. 귀촌인의 절반가량이 젊은 층이라는 의미다. 가구주 연령대도 30대(26.4%)가 가장 많았다. 40대(19.4%), 50대(18.8%), 20대(18.1%)가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10명 중 4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정부는 도심에서의 어려운 환경 탓에 농촌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도시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취업난 등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에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6차산업 활성화 등이 추진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한 귀촌인통계에는 단순 농촌 이주 인구뿐만 아니라 전세난, 비싼 집값 등 주거난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신도시 등으로 이주한 가구까지 포함돼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귀촌인 규모가 컸던 상위 5개 시·군은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화성시·광주시, 경남 양산시 등 신도시 입주로 젊은 층이 대거 이동한 곳이었다. 이 국장은 “대규모로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된 곳 중 주소가 읍·면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진 않다”면서도 “단순히 동에서 읍·면으로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귀농인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1만 3,019명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귀농인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0.2세 높아졌다. 50대가 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60대(25.4%), 40대(18.3%)가 뒤를 이었다. 귀농가구도 7.7% 늘어난 1만 2,875가구였다. 전체의 64.3%가 1인 가구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족 중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촌에 내려가 어업에 종사하는 귀어가구의 경우 929가구로 6.3%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30대 귀농인을 농촌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 확대, 귀농 창업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하는 한편, 50∼60대 귀농인에게는 지역 일자리 알선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청년 등에 공공임대 4,700가구 추가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17.06.26 17:35:02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저소득 어르신 등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이들 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6,6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난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하고 연내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각각 1,200가구, 2,000가구씩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청년 전세임대는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1만5,600가구로 6,600가구 확대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저소득 청년주택 입주자에도 내년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242만4,000원)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월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현재 45개 사업지에서 1만6,851가구가 추진 중으로 당초 올해 공급 목표였던 1만5,000가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중기 수출위해 청년 글로벌 뉴프런티어 10만명 육성해야"
산업 기업 2017.06.26 06:00:00“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0만명의 청년 글로벌 뉴프런티어를 육성해 해외에 보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정부에 ’청년 글로벌 뉴프론티어 육성’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동형 정책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시장 개척을 돕는 능동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앞으로 10년간 매년 1만 명의 청년을 선발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청년 글로벌 뉴프런티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청년들을 해외 시장에 내보내 지역전문가로 육성하고 담당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진출 가능성과 시장진단을 수행하고 해당 시장에 맞는 중기 상품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가 협업체제를 구축해 뉴프런티어를 선발, 관리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중기리더스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최백준 틸론 대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6개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 토론회에 나선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혁신수단은 돈과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 경영이어야 한다”며 “기존 사업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 성과 보상과 공유 등 사람 중심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종업원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결국 사람을 경쟁력으로 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노동환경’ 분야 토론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스마트’ 분야 토론자인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이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CEO부터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중기의 경쟁력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팩토리와 글로벌화”라고 말했다. ‘글로벌’ 분야 토론자인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가치 중심의 ‘명품수출’과 한국적 가치와 감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신흥국 중산층 맞춤전략, 고령 친화상품 경쟁력 확보, 빠른 배송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넥스트쇼어링(Next-shoring)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창업벤처’ 분야 토론자인 최백준 틸론 대표는 벤처생태계 5대 핵심과제로 ▦M&A로 후진적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게 원칙적 재도전 기회 부여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만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대ㆍ중소벤처기업간 기술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통서비스’ 분야 토론에 나선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 패러다임의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판로’지원 보다는 ‘유통 플랫폼’ 선점에 주목하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유통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김부겸 "청년 창업가는 어려운 한국경제 뚫고 나갈 에너지"
사회 사회일반 2017.06.25 16:10:36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창업을 앞둔 청년들과 만나 “청년 창업가들이 한국의 어려운 경제를 뚫고 나갈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세대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봤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너무 혹독한 현실을 물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청년 10만명 채용' 나선 中企일자리위
산업 기업 2017.06.22 15:00:00중소업계가 중기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정규직 청년 10만명 채용 운동에 나선다. 젊은이들이 중기를 선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근로환경 개선활동도 적극 펼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막식을 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와 업종별 900여개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정부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 우선 위원회는 중단협 13개 단체 회원사 15만개(소상공인 제외)와 함께 청년 정규직 10만명 채용 캠페인을 펼친다. 현재 중소업계의 경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등으로 부족한 인력이 26만명에 이르는데 이 중 38%를 젊은이들로 채울 계획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중기로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제 10만개 확산 운동’도 적극 추진해 기업들의 성과공유 평가지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결의대회 등도 연다. 또 ‘좋은 중소기업’ 표준 모델을 마련해 올해 안에 채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 5개를 선정해 시행하고 3대 근로기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순, 임금체불 근절) 준수 운동도 전개한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중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중기 1,000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정보를 공시하고 1,000여개 업체가 공동으로 청년채용 박람회를 열어 3,0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주=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교육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야" 희망사다리 운동·안경장학금 등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7.06.04 16:29:43하윤수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조부는 진주 일대에서 항일운동에 앞장서다 3년간 옥고를 치렀다. 훗날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부친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총에 맞아 평생을 불구로 살았다.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늘 배가 고팠다. 초등학교 역시 입고 갈 옷이 없어 1년 늦게 들어갔을 정도다. 남다른 유년시절을 보낸 탓에 그는 교육복지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지는 못해도 적어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는 희망 사다리 운동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선보였다. 하 회장은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고 4년간 4억원을 마련해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부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이어주는 부산교대의 ‘희망 사다리 사업’을 구상한 계기”라고 말했다. 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스승의 날에는 전국 학생들을 선발해 안경을 무료로 보급하는 ‘안경장학금’ 등의 사업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교육복지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진 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국가 전액지원,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을 적극 찬성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지난 두 정부에서 만든 국공립 유치원이 300곳에 불과할 정도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교육복지원법(가칭) 제정에도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 법에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배려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감이 대부분 진보세력으로 채워지면서 상당수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 회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교총이 주도해 교육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재 상당수 교육감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등 교육 본령을 추구하기보다는 과도한 실험주의에 빠져 교육을 혼란의 진원지로 만들어버렸다”며 “그동안 보수후보들이 난립해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던 만큼 능력 있는 후보가 단일화해서 나오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김동연 ‘사다리론’ 장하성 ‘분수론’…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걸린다
산업 기업 2017.05.22 07:10:25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이끌 투톱으로 지명되면서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해소가 소득 주도 성장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각각 학계와 관료사회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인물이라는 데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실장은 참여연대 활동과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6)’ 등 저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주도해왔고 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등 관료 재직 시나 아주대 총장 재임 시나 ‘계층·사회 이동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본인부터가 고졸 출신의 ‘흙수저’다. 교육개혁도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상당 부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아주대 총장 재임 때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가장 핵심 수단”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미국·중국 등 명문대에서 해외 연수할 기회를 주는 애프터 유(After you)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신념에 따라 우리 사회 고착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을 댕긴 비정규직 대책에 복지 시스템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교육 개혁 등이 특히 추진력이 많이 실릴 분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혁신도 중요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을 보면 ‘국가 발전 단계상 제도 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제도 혁신 없는 투자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건강보험 개혁, 사법제도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산업 진흥 등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도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김동연호의 기획재정부는 정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의 ‘호흡’은 어떨까.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기본적인 신념과 정책 기조는 상당 부분 공유하기는 하나 각각 학자와 정통 관료 출신이라 막상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 부총리-청와대 간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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