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청년을 말한다]"공무원은 곧 성공" 인식..교육·일자리·출산 '정책 패키지'로 창업토양 만들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7.08.28 18:03:53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26)씨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라는 말만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A씨는 친구들보다 돈벌이는 빨리 시작했지만 사회생활을 할수록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는 “친구들은 방학에 해외여행을 다닐 때 휴가도 없이 일만 했지만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다”며 “4년제 대학을 나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냐”고 되물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다.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허리로 커 나갈 청년층이 견실해야 우리 사회가 지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청년층의 중요성은 더 크다. 지난 2010년 노인 1명당 6.7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2.6명, 2040년 1.8명을 거쳐 2050년에는 1.4명으로 쪼그라든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인 저출산의 시작점이 청년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관념과 안정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보면 남자는 연소득 4,997만원에 자산 2억6,554만원, 4년제 대졸 학력에 공무원이나 공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아내도 비슷했는데 연 4,211만원을 벌면서 4년제 대학 출신에 공무원, 공사직원이었다. 배우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희망 자녀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다. 창업이나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주된 문화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도 안전한 것만 찾는다. 한국무역협회가 2015년 실시한 대학생·대학원생 창업인식 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창업 선호도는 6.1%에 불과하다. 반면 취업은 78.8%, 학업은 15.1%였다.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38.0%)’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창업도 적다. 기업가정신 분석기관인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국의 초기창업활동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6.9%로 미국(12.7%)이나 싱가포르(10.7%), 이스라엘(10.0%), 네덜란드(9.3%), 대만(8.2%)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초기 창업활동 비율은 18~64세 인구 중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 앞에 놓인 ‘좁은 외나무다리(전통적인 성공 루트)’를 대교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적 배우자상에 나오는 안정적이고 획일적인 성공 모델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남녀 역할론이나 ‘실패=끝’이라는 인식 개선, 가정과 일의 양립 등 행복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필요하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회사는 정년까지 오래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청년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며 “성공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청년들의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와 교육, 출산문제를 통합해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은 이들 문제를 별개로 보고 각각의 대책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이들 문제는 하나로 보고 접근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개별 대책의 결과는 참혹하다. 출산만 해도 2006년부터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실업과 교육, 출산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만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고소득 또는 공무원 선호→중소기업 외면→실업률 증가→만혼→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디딤돌로 이들 문제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히 청년 실업만을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교육과 결혼, 출산, 육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결혼 앞둔 청춘 "10여개 주거지원? 혜택 볼 정책은…"
사회 사회일반 2017.08.13 18:15:08청년들이 아우성이다. 정부는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막상 필요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서울에 사는 김지민(30·가명)씨는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정작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청년주거지원제도로 중앙정부는 행복주택·사회주택·전세임대·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월세대출 등을, 서울시는 희망하우징· 리모델링형사회주택·한지붕세대공감 등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사업 이름만으로는 어떤 제도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정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강경호(25·가명)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2년간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봤다”며 “하지만 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우리 회사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은 7월 말 현재 1만971곳이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이 350만곳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기업이 턱없이 적은 셈이다.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은 숫자만 많을 뿐 엇비슷한 형태로 유행을 타고 있다. 한 부처에서 시행하면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시너지는 나지 않고 정책망 사이에 뻥 뚫린 틈새로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청년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고 주거 빈민으로 전락하는 청년은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만큼 청년 부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중구난방식 청년지원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2조5,93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조7,549억원에서 2016년 2조1,113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각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투입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총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2017년 기준 모두 60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18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등이다. 그나마 청년 일자리 사업 수와 예산은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주거와 금융 등을 포함한 전체 청년 정책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 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대부분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각종 사업을 앞다퉈 벌이며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의 백화점식 나열로 청년 정책이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률은 4월 11.2%를 기록하며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5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포인트 떨어진 9.3%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달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2.9%에 이른다. 지난해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거빈곤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인 청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노인가구(20%)와 13~20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14.8%)보다 컸다. 주거빈곤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옥탑거주 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 등이다. 청년 부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30대 이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은 2014년 136.0%에서 올해 185.2%로 3년 새 무려 49.2%포인트 뛰어올랐다.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을 산출할 때는 15~29세, 지방공기업이 고용에 나설 때는 15~34세, 창업지원을 할 때는 20~39세를 청년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의 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별로 가장 적합한 수혜 대상자 나이를 특정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금은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 시너지도 안 나고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도 없다”며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의 초점은 삶의 질 전체를 높이고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구시는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약 59개의 청년 정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정책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의 정책을 맡고 있는 총 18개 과가 속해 있다. 올 초에는 TF 운영 총괄과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과는 각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일원화된 전담조직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2017 청년을 말한다] "청년 대변한다지만 직접참여 부족"...'구색 맞추기' 그친 지자체 청년委
사회 사회일반 2017.08.13 18:14:31“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전한 자립성과 다양성을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A광역시에 소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청년지원 움직임이 수평적 협력 방식이 아닌 관 주도 방식의 수직적 관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청년위원 선출 경로가 지원자 서류 제출 후 관련 공무원에 의한 1차 검토, 면접에 의한 선발 방식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관련 조례 제정과 청년정책을 늘렸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광주시·대구시·대전시·경상남도 등 11개 시도와 26개 시군구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아예 없거나 5개 안팎에 그쳤던 지방정부 청년 관련 조례도 지난해 61건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청년위원회 등 각 지자체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민관 협의체도 잇따르고 있다. 겉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년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결국은 지자체의 청년정책 알리기를 위한 홍보수단이자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청년 목소리를 담겠다는 자문협의체가 각 지자체에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김희성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자체의 청년조직이) 단순히 청년 의견 수렴 또는 아이디어 청취 정도로 머무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의회 등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과의 형식적 소통은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대전시는 최근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겠다며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대전에 살면서 취업에 나선 청년에게 교육비 등 구직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모집인원을 6,000명으로 정했지만 1차 신청자는 1,744명에 그쳤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대전시는 부랴부랴 오는 16일부터 이뤄지는 2차 추가 모집에 앞서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모집기간도 연중 상시모집으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상적 정책 제안 방법은 ‘당사자주의’다. 법률 용어인 당사자주의는 사실과 증거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부는 제3자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각 지자체가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정 수준의 예산 등을 지원하면 이에 따른 운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가 성공했다고 그 정책을 그대로 차용·모방해 청년정책이라 내세우기보다 그 지역 청년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2017 청년을 말한다] 제2 우버 독려하지만...멘토링 넘어 현장 전문가 실전교육 시급
경제 · 금융 정책 2017.08.13 18:07:59천재적인 창업가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최고경영자(CEO). 그는 불과 24세의 나이에 집투(ZIP2)라는 인터넷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는 4년 만에 3억7,000만달러에 팔려 머스크는 20대에 이미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30대 중반까지 3개의 회사를 추가로 창업해 모두 성공시켰다. 미국에서 머스크와 같은 청년 창업 성공 스토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20세의 나이에 창업했고 우버의 트래비스 캘러닉은 33세 때 설립한 우버로 히트를 쳤다. 중국 역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의 청웨이(29세 창업), 중국 2위 온라인쇼핑몰 ‘징동’의 류창둥(24세 창업) 등 잇따라 스타 창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타 창업자라 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 1990년대 말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등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이후에는 명맥이 끊겼다. 성공 사례를 따지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외국처럼 20대 청년이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신생 창업기업 중 29세 이하가 대표인 경우는 2015년 0.9%, 지난해 3.5%에 그쳤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대에 창업 활성화는 훌륭한 일자리 대책이지만 창업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청년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창업 교육부터 창업자 컨설팅, 지원 인프라, 정책 자금까지 각 단계별로 제도를 나름 잘 갖추고 있다. 문제는 지원의 ‘양’이 아닌 ‘질’이다. 지원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주먹구구식 지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등 기술이 첨단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부 지원 시스템도 현장형·실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창업 컨설팅이다. 20~30대 청년은 경험이 부족해 선배 창업자들의 멘토링이 절실하다. 청년이 도전하려는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이 현실성 있는지 검증해주고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일까지 온갖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종 기관들이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가 풀은 현장에서 떠난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공한 현직 기업가들은 멘토링에 나서지 않는다. 현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멘토링을 할 만한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로봇 모듈 플랫폼 기업 ‘럭스로보’의 창업자 오상훈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일이 선배 창업자들을 찾아가 애원하다시피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멘토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자리까지 못 왔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최근에 성공한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현장 전문가 풀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점이 창업을 가로막는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 재기 기반 역시 현장 전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 대표는 “실패한 기업가에겐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로 하여금 ‘싹수’가 보이는 창업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 육성에 책임을 부여하면 재기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교육에 있어서도 현장성이 절실하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는 강좌 수는 엄청 늘었는데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교육으로는 창업가를 제대로 기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고 실제 창업을 해 보면서 배우는 실전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며 “선진국은 이런 ‘러닝 바이 메이킹(Learning by making)’ 교육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원성권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창업 교육을 하는 교수들부터 직접 창업을 하는 등 ‘실전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도 교수진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창업 교육 강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창업 정책자금 지원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년전용창업자금만 지원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는 적지 않지만 주로 기술기반형 창업에 지원하고 지원 용도도 제품 생산, 사무 공간 지원 등 범위가 좁은 편이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과 용도에 지원이 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창업지원 제도는 많지만 홍보 부족으로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7년 미만 중소기업의 86.2%는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원책을 알지 못해서(46.5%)’였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2017 청년을 말한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하나요"...규제에 발목
경제 · 금융 정책 2017.08.13 18:07:16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아이템 부족,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애로점으로 꼽는다. 만약 어떤 청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낸 뒤 창업 자금 조달까지 성공했는데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 같은 일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차 등 무인이동체, 핀테크,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규제장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는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규제장벽을 경험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0개 가운데 57곳은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버·에어비앤비 등 13곳은 한국에서는 아예 금지된 사업이며 44곳은 조건부로만 가능했다. 사업 유형별로 사업 차질을 빚는 분야는 핀테크 등이 포함된 금융이 17%, O2O 서비스 17%, 바이오헬스 9%였다.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규제로 인한 신사업 진출 차질은 이미 어느 정도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00여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5%가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고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정보통신융합(33.6%) 등 분야도 적지 않았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2015년 창업한 모바일 중고차 거래중개업체 ‘헤이딜러’가 규제 탓에 폐업을 겪은 사례도 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외치기 전에 창업 활성화가 절실한 신산업에 대한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는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꼭 필요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였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국정위 회의 때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주 했는데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에야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신산업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규제프리존은 지방의 특정 구역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신산업 관련 각종 시도와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산업 활성화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지만 19대·20대 국회에 걸쳐 계류 상태에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 민생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아직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2017 청년을 말한다] 한국 청년 창업활동 62위 '세계 꼴찌'
경제 · 금융 정책 2017.08.13 18:05:11한국 청년들의 창업 회피 성향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해도 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생계형에 몰렸고 대부분 5년을 못 버티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었다. 13일 국제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16·2017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초기창업활동 비율은 6.7%로 조사 대상국 64개 중 52위에 그쳤다. 초기창업활동 비율은 창업한 지 3년 6개월이 안 된 기업의 비율을 뜻한다. 청년의 창업활동은 더 저조했다. 우리나라 15~24세 초기창업활동 비율은 1.8%로 62위였다. 세계 꼴찌 수준이다. 25~34세는 이 비율이 4.7%였지만 순위는 62위로 같았다. 캐나다(15위·13위)나 미국(25위·25위)은 물론 이웃 나라 중국(35위·26위)과 비교해도 초라하다. 창업 업종도 도소매업 등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GEM 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46.4%가 도소매업에 몰렸다. 미국(22.1%), 독일(20.4%) 등 주요국의 두 배 이상이다.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이라도 해보자’는 의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조사 결과도 대체로 비슷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년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창업한 기업에서 29세 이하가 창업한 업체 비중은 2013년 3.0%, 2014년 1.4%, 2015년 0.9% 등에 그친다. 지난해는 3.5%로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29세 이하 청년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창업 비중은 62.0%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50.4%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정부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2015년과 지난해 모두 0%였다.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청년 기업은 전무하다는 얘기다. 전체 창업 기업 역시 이 비율이 2015년 1.2%, 지난해 0.6%에 그쳤지만 청년의 경우 특히 혁신성 기근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의 경우 특히 창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 준비부터 자금 지원, 기술·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창간57주년 기획-2017 청년을 말한다]'꿈·사랑' 대신 '일자리·힘들다'에 갇힌 청춘
경제 · 금융 정책 2017.07.31 18:04:42취업준비생 박정우(28·가명)씨의 스마트폰에는 ‘취업뽀개기’ 같은 취업 관련 사이트와 스터디그룹 멤버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용정보만 빼곡하다. 친구 연락처는 300개가 넘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드물다. 또래인 이정진(27·가명)씨의 스마트폰은 다르다. 대기업 2년차인 그의 전화에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쏘카’를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데일리호텔’ ‘스타벅스’ 앱 등이 깔려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적금도 들었다. 미국여행용이다. 둘 중 누가 2017년 대한민국의 ‘2030’ 청년에 가까울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000명에 달한다. 일자리를 얻어도 끝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남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52.5%다. 상위 1%나 가능하다는 대기업에 들어간 정진씨가 예외다. 청년들의 삶이 부서지고 있다. 취업난을 넘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으로까지 이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도 청년을 옥죈다. 나 홀로 사는 청년들은 모든 걸 포기한 ‘N포세대’가 돼가고 있다. 청년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인 셈이다. 청년들이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런 추세를 잘 보여준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시장조사기관 HS애드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노출된 ‘청춘’ 관련 키워드 41억건을 분석해보니 ‘돈’과 ‘일자리’ ‘힘들다’가 상위권에 올랐다. ‘사랑’은 순위권(20위) 밖이었고 5년 전 1위였던 ‘희망’은 사라졌다. ‘힘들다’를 비롯해 ‘헬조선’과 ‘울다’ ‘파멸’ 같은 부정적 감성어 비중은 5년 전 26.2%에서 30.6%로 상승했고 ‘희망’ ‘좋다’ ‘열정’ 같은 표현은 54.9%에서 49%로 줄었다. 이는 현실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하는 학교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성남 지역의 만 34세 이하 혼자 사는 청년을 조사했더니 응답자 207명 가운데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가 20.3%(42명)였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는 답도 38명(18.4%)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사회구조 같은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양철민기자 susopa@@sedaily.com -
냉동밥·쪽잠vs여행·수입차…취업이 가른 '2030 라이프'
경제 · 금융 정책 2017.07.31 18:00:54지난 2013년 A양은 부푼 마음으로 서울의 한 대학가 고시원에서 약대(2+4과정)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8㎡(2.5평)가 조금 넘는 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월세 40만원에 생활비까지 100만원을 보내주시는 시골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내야만 했다. 매일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 도서관에서 지냈다. 올 들어서만 학원비까지 1,300만원을 썼다. 하지만 4년째 소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은 사치다. A양은 “시험이 끝나면 햇살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부터 가고 싶다”며 “약사 자격증을 따면 해외에서 직장을 구해 살고 싶다.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A양뿐 아니다.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88만8,000명에 달한다. 이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14.5%(70만8,760명)다. 이의 상당수는 고시원이나 반지하 월세방 등에서 산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일하는 학교에 따르면 성남 지역에 혼자 사는 청년 206명 중 40명(19.4%)은 고시원과 옥탑방·반지하가 주거지였다. 자연스레 친구들과도 멀어진다. 응답자(130명) 가운데 46.2%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23.1%는 회비 부담으로 모임을 꺼렸다. ‘잘된 친구를 보면 위축된다’는 응답도 8.5%였다. 실제 올해 28세인 B군은 A양과 대척점에 서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지난 토요일 오전10시까지 늦잠을 자고 여자친구와 특급호텔 뷔페에서 1인당 10만원짜리 브런치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람(2만2,000원)과 커피(1만2,000원), 쇼핑(25만원)에 30만원 가까운 돈을 썼다. A양의 한달치 생활비 중 절반을 하루에 쓴 것이다. 평소에도 한번에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손쉽게 한다. B군 주변에는 수입차를 사거나 매주 서핑하러 동해를 찾는 이들도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20~29세의 BMW 구매 대수는 1,821대였고 메르세데스벤츠는 1,212대에 달했다. 두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20대의 상반기 수입차 구매 대수는 5,099대로 총 판매량의 6.6%다. 해외여행에 200만~300만원을 쓰는 것은 기본이다. 면세점에서 사야 할 목록을 공유하고 수백만원짜리 명품시계를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친구도 있다. 같은 2017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지만 이들의 격차는 이렇게 크다. 친형제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난 박정기(33)·정규(32)씨 형제는 모두 거제도의 대형조선소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 형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동생은 정규직이다. 두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7~8년 전이다. 두 사람 모두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는데 동생은 정규직 전환 면접에 붙고 형은 떨어졌다. 그 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2년 동생은 하루 8~9시간 근무에 주말을 다 쉬어도 월급이 평균(보너스 포함) 400만원을 넘었다. 형은 그렇지 못했다. 일당과 잔업에 토요일까지 일해도 동생의 임금에 한참 못 미쳤다. 작업장 안팎에서도 대우가 달랐다. 정규직은 탁 트인 공간에서 일하고 외주는 좁은 곳에서 어려운 작업을 했다. 번화가인 고현에 나가도 작업복으로 차이가 났다. 직영은 회사 이름 위에 소속부서와 이름이 써 있고 협력업체나 외주는 ‘○○기업’과 이름만 있다. 정기씨는 “여자들도 이름표만 보면 신분을 안다”고 했다. 정기씨는 31세 때 2년여를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헤어졌다. 집 문제 때문이었다. 그해 동생은 아파트를 사서 결혼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수천만원을 연 2% 이하 금리로 빌려줬다. 결혼하면서 중대형 세단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도 샀다. 형제는 20~30대의 남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소득 상위(8~10분위) 기혼자 비율(보건사회연구원·2015년)이 67~82%, 중위(4~7분위) 20~49%이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48.5%,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라는 통계를 삶으로 보여준다. 부모의 재력까지 더해지면 청년 간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1만5,426명으로 전년보다 17.7%나 급증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사회생활 시작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상환으로 시작하는 이들과는 천지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는 71만2,679명으로 대출액만도 2조1,000억원에 이른다. 부모에게 돈을 계속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취업자 청년(15~29세) 4,2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2%는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약 46%는 나 홀로 삶을 개척하고 있다. /이태규·구경우·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2017청년을 말한다]삶도 사람에도 지쳐..."일주일에 평균 3명 이하 만난다" 50%
산업 IT 2017.07.31 17:56:16스마트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로 밤새 수다를 떨다 잠이 드는 세대. 애인과 스마트폰 중 하나를 고르라면 스마트폰을 택할 정도로 ‘관계’보다 ‘개인’이 중요한 세대. 이처럼 스마트폰은 열정·젊음·희망 등 수많은 단어가 어울리는 청년의 일상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요지경인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017년 오늘을 사는 청년들을 스마트폰으로 만났다. 취업준비생과 공무원·신입사원·대학생 등 그들이 속한 집단은 달랐지만 그들의 스마트폰에서는 ‘청춘에 대한 설렘’보다 ‘삶에 대한 피로’가 짙게 묻어났다. 또 사회에 대한 관심,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미래, 개인의 일상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20~30년 전에 태어나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춘들이 기성세대, 우리 사회를 향해 “피곤하고 힘드니까 혼자 있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다. 기자들이 만난 청춘들은 흔들리고 아팠다. 취업준비생 박정우(28·가명)씨의 스마트폰. 그 속에는 ‘취업에 대한 불안과 고민’만이 가득했다. 스마트폰 즐겨찾기의 대부분은 ‘취업 사이트 채용공고’.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 박씨는 “취업 외에 인생에 대한 별다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취업 관련 단톡방·정보 등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9급 공무원 안정민(24·가명)씨의 스마트폰에는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잔뜩 묻어 있다. 안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만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이 빨랐다. 친구들한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배부른 소리 하지도 말라”는 핀잔만 돌아온다. 그러다 보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힌다. 안씨는 “‘내 삶도 피곤한데 왜 남의 삶에 관심을 두냐’는 생각에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잘 안 하게 된다”며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는 애인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6개월 전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한 이수연(25·가명)씨에게 스마트폰은 ‘스트레스’로 통한다. 스마트폰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장 상사가 보내는 카톡 메시지. 업무지시 카톡 알림음에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퇴근만 하면 알림음을 끄고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이씨는 “입사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취업 관련 사이트를 많이 봤다”며 “그러나 이제는 알람을 끄고 게임을 하는 데 스마트폰을 애용한다”고 피식 웃었다. 대학생 김소영(21·가명)씨에게 스마트폰은 ‘취업을 위한 정보의 화수분’이다. 취업 스터디그룹 대화방에서는 수십 건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온다. 각종 동아리, 소모임 대화방 등에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사람들이 많다. 김씨는 “스마트폰에는 대기업의 인턴 관련 페이지가 즐겨찾기로 돼 있고 종종 선배들에게 전화해 진로상담도 한다”며 “주위에서 ‘3학년이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 아니냐’고 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청춘들의 삶은 스마트폰 속이 아닌 통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취업에 대한 고민, 대인관계에 대한 피로감, 정치적 무관심이 숫자로 나타난다. 본지가 LG계열 광고회사인 HS애드에 의뢰해 최근 1년간 ‘청년’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단어가 크게 늘었다. 5년 전 조사에서는 청년과 관련해 긍정적 검색어 비중이 절반을 넘는 55%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적 연관어가 크게 늘면서 긍정적 검색어의 비중이 절반 이하인 49%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4위), 돈(5위), 힘들다(6위), 취업(10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혜주 HS애드 데이터마케팅플래닝팀 차장은 “청년들의 노곤한 삶을 대변해주듯 ‘돈·힘들다’ 같은 연관어들이 상위에 올랐다”며 “실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재인·일자리’와 관련한 연관어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의견은 사라지고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흐름이 뚜렷했다. 본지가 SK텔레콤 캠퍼스리포터를 통해 전국 20대 남녀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촛불집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비율도 61%를 차지했다. 또 청년들이 온라인에서는 관계를 이어가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만남을 꺼리는 양상도 눈에 띈다. 하루에 모바일메신저나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45%, 3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6%로 많았다. 반면 일주일 동안 별도로 시간을 내 만나는 사람이 3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나 됐고 오프라인에서 소모임 등의 활동을 한 달간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한 번만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달했다. SK텔레콤 캠퍼스리포터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는 관태기(관계와 권태기를 합친 신조어)를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방법은 많아졌지만 맺어진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더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양철민·양사록·지민구기자 chopin@@sedaily.com -
박성택 "지역 中企, 청년 일자리 창출 동참을"
산업 기업 2017.07.16 12:12:3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인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지역회장단과 함께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 있는 인천표면처리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중소기업인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에 “중앙회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청년실업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채용 1+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현배 인천지역회장은 “인천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자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국회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이 조속히 처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인천표면처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제1호로, 인천시 관내에 흩어져 있던 약 550여 개의 표면처리업체를 모아놓은 곳이다. 이 단지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과 최신식 친환경 설비들이 설치돼 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표면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회장단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모두 13명이 구성돼 있다./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출산·고령화의 늪…고령 취업자 수, 청년 ‘역전’
사회 사회일반 2017.07.14 08:53:19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15~29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출산저하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데다 구직난까지 겹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000명으로 15~29세 청년층(403만명)보다 21만7,000명 많았다.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최초로 넘어선 것은 작년 3분기(7~9월)였다. 당시 고령층 취업자는 청년층(405만2,000명)을 3만3,000명 앞지른 408만5,000명이었다. 작년 4분기(10~12월)도 고령층(402만4,000명)이 청년층(396만1,000명)보다 6만3,000명 많았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청년층(392만1,000명)이 다시 고령층(370만1,000명)을 22만명 앞질렀지만, 올해 2분기 들어 재역전 당했다. 2분기 고령층 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5.9%로 역시 가장 높다. 고용률도 41.5%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넘어선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긴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2015년 4분기부터 60세 이상 인구가 청년층을 넘어서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영향이 취업자 수 역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빈약한 노인 복지 제도와 청년 구직난도 이런 현상에 일조했다. 고령층은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데다 연금제도 수혜 비율도 낮다. 생계를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다. 수치가 증가해도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작년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일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처지다. 올 2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2분기 기준으로 1999년 기준을 바꿔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았다. 빈 과장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개선되지만, 청년층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층과 청년층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취업자 수 역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취업자 증가폭 5개월 만에 가장 적어…청년 체감실업률도 6월 최고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12 08:40:04지난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 3,000명 증가한 이후 2월 37만1,000명, 3월 46만 6,000명, 4월 42만 4,000명, 5월 37만 5,000명으로 매달 37만명 이상 늘다가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취업자가 전년 대비 8,000명 늘어 증가 폭이 전월(5만 2,000명)보다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3만 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만 6,000명 증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0.5%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6만 5,000명 증가한 1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대를 유지한 것은 좋은 모습”이라며 “다만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긍정,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6,000억원 쏟아부은 '산학융합지구' 지난해 취업자는 428명뿐
사회 사회일반 2017.07.09 18:10:06넓은 평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학교는 평일에도 학생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했다.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캠퍼스로 지정된 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는 건물의 규모와 시설이 무색할 만큼 조용했다. 30분을 넘게 배회하다가 어렵게 만난 조선·해양 관련 전공생 김모씨는 “이 캠퍼스는 외진 곳에 있어 학생들이 카페에라도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인근의 목포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수업이 있는 날에만 학교에 오게 돼 평소에는 적막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산학융합캠퍼스에서 교수님들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하면서 업체로 갈 수 있다고 해 왔는데 알아보니 연봉이 2,400만원 수준도 안돼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참여 기업이 너무 적고 취업 후 처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도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야심 차게 시작한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도하는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내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해 지방대 출신 학생과 인근 중소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시작됐다.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의 경우 산업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등이 지금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취업자는 31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의 비중이 평균 5대5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국 13개 산학융합지구에는 6년간 6,000억원가량이 들어갔지만 취업자는 지난해 42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186명에 불과하다. 특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는 5년 일몰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기는 곳이 나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는 곳은 전남대불(목포대)·충북오송(충북대·청주대·충북도립대)·울산(울산대·UNIST·울산과학대) 등 7곳이다. 한 지역의 산학융합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 덕에 운영비 등을 마련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종료된다”며 “당초 예정과 다르게 지구 안에 유치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거의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대학과 산단 내 중소기업 간의 고용 선순환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부처 간 협업 부재와 예산만 따내려는 대학들의 행태가 지적된다. 한 산학융합지구의 원장은 “당초 이 사업은 최소 1,000명 이상의 학생을 이전해야 효과가 있는데 막상 이전한 학생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융합지구에 참여한 기업의 수도 너무 적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부처별로 산학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지원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거점 지역 위주로 행정과 예산을 집중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협업해 기업과 대학의 참여와 협력을 북돋아도 모자랄 판에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에까지 휘둘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충북오송과 전남대불 산업단지의 기업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의 경우 47개 기업 323명의 학습근로자를 발굴해놓았지만 갑자기 국회에서 ‘일학습병행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해당 사업의 관계자는 “조건에 맞춰 어렵게 기업들을 섭외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를 나와서는 모든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기준 미달로 불합격시켜버렸다”며 “기업들은 이제 정부 사업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위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한 지역이 선정되는 일도 있다.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의 산업단지 심층평가를 보면 충남 당진 지역은 산학융합지구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분류되면서 특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대표적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역시 산학융합캠퍼스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대학에 투입한 이 사업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협력해 우수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투입해 협력을 맺은 기업에 대한 취업 성과 등 정작 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채로 운영됐다. 가족회사 수, 현장실습 참가자 수 등 내세운 실적 역시 뻥튀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링크대학 사업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의 한 담당자는 “정부 예산을 받아 산학협력과 관련된 건물을 세우고 교수도 채용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취업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다”며 “링크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협력 관계라고 자랑하는 이른바 가족회사가 평균 1,000개라는데 이들 기업에 한 명씩만 보내도 대학 취업난은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 뻥튀기가 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한 산학융합원의 원장은 “산학융합캠퍼스 등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수조 원의 예산을 두고 교육부·산업부·고용부가 제각각 지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산학협력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 취업 연계 등의 실적이 좋은 대학과 산업단지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백주연·박진용기자 nice89@@sedaily.com -
이용섭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유지땐 세혜택…'공공 청년의무고용'도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6.18 17:43:1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J(제이)노믹스’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첫 단추인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급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부위원장 앞에 놓인 숙제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만 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는 늦추는 등 각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금이 일자리 추경 골든타임, 다른 法 연계 안돼 -추경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이 하반기에 공무원시험을 치르려 열심히 준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좌절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자유한국당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다른 사안인 추경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연계시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것대로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에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J노믹스는 재인(Jaein)의 J, 일자리(Jobs)의 J, 제이커브 이펙트(J-curve effect·경제구조를 개혁하면 초기에는 진통이 있지만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의 J를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민성장→양극화 해소→국민통합→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통해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가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 우려가 있는데. △민간 부문을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밀어붙여서 될 일도, 그래서도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을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고 존경·칭송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모든 비정규직을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다.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대선공약인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청년고용 비율도 강제하고 있지 않나.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민간까지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율성 침해와 기업활동 위축 등의 지적이 있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소상공인도 수익을 내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지정업종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인건비를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타격이 클 텐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영세기업들의 구인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조정하는 등 국회에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해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간 야근이 보편화된 데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폐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곤란해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편법 운영이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사업장이 있다. 법령과 판례를 준수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확립, 무기계약직 해결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업은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판단하는 등 혼란이 있다.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 특별위원회가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 등의 형태로 규정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가 15년 전에 이뤄졌고 그 후 경제사회 여건이 많이 변해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재논의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처우는 좋지 않은 무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다. /대담=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정리=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
점점 더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100명 지원하면 2.8명만 일자리 찾아
산업 기업 2017.06.18 14:36:34청년층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졸 신입사원은 100명 중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35.7대 1로 지난 2015년(32.3대1)보다 10.5%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100명이 지원하면 2.8명만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38.5대1이었고 300인 미만 기업은 5.8대 1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2015년(35.7대 1)에 비해 7.8% 상승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2015년(6.6대 1)에 비해 12.1% 감소했다. 대기업 쏠림 현상은 각 기업들이 제시한 우수 인재 유인방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대기업은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제도’(26.3%)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업 성장가능성’(29.6%)을 경쟁 우위 요소로 제시했다. 응답기업 98%는 채용 과정에 면접을 봤고 300인 이상 기업의 52.6%는 필기 시험도 봤다. 300인 이상 기업은 76.7%는 학점과 어학점수, 각종 자격증 등 ‘스펙’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으로만 본다고 응답했다. 정기채용에서 직무별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은 전체 45%로 2년 전(41.2%)에 비해 늘었다. 직무별 채용의 활용 비율은 수시채용(76.8%)이 정기채용(45%)에 보다 많았다. 응답 기업의 65.4%는 인턴 등 유사 직무 경험을 채용에 반영하고 있었고 유사 직무 경험이 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다. 이번 조사는 3월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312개 기업 중 제조업체가 196곳, 비제조업체가 116곳이었다.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이 56곳, 300인 미만이 256곳이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