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중기·소상공인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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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당정협의에서 경제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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