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증폭되며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수차례 레이더 조준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일본은 새벽에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공론화하며 여론전 우위 선점에 나섰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관세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절차를 고의로 늦추는 등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7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중국군 전투기가 전날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해상 함정이 아닌 군용기 간에 레이더 조준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오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첫 번째 조준은 오후 4시 32분께부터 약 3분간, 두 번째는 오후 6시 37분께부터 무려 30여 분간 지속됐다. 방위성은 “탐색 목적이라면 반복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사가 화기관제(사격통제) 목적이라고 봤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발사 등의 공격을 위해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조준 행위로 격추 위협으로 간주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오키나와현 오키다이토섬 서쪽 약 270㎞ 서태평양 해상을 항해하던 중국 항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기를 향해 일본 나하기지에서 F-15기가 긴급 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당한 대응을 위해 발진한 F-15기가 중국으로부터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게 방위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대변인은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비행 안전을 현저히 위협했다”며 “일본은 비방 중상을 멈추고 최전선에서의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23년 중일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이 개설됐지만 이번에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13년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호위함에 레이더를 조사한 적은 있으나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 간의 조준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상이 사건 발생 10시간도 안 돼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도 이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3년에는 분석과 발표에 수주가 걸렸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국제사회에 신속히 알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 갈등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제3국을 거친 우회 수출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우회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3년가량 걸리던 조사 기간을 약 1년으로 단축하고 사실 확인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일본의 급소를 겨냥하고 나섰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측의 의도적인 괴롭힘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으나 중요 광물 수출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기차(EV) 모터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지렛대로 일본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 핵심 광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로선 중일 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니혼자이신문은 “과거 센카쿠열도 국유화 당시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2년 넘게 걸렸다”며 “이번 사태 역시 장기적인 대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불안감은 미국을 향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측 공식 반응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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