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 섰던 정책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투자공사 설립에 대해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비효율 시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과연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