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 정권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에서 요구할 세 가지 사항을 확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사항을 참석한 138단위 중 124단위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요구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결정한 대정부 요구는 작년 2월 발표한 7가지 요구사항보다 항목이 줄었다. 당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요구 수위는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낮아졌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경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향후 활동에서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앞으로 결정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장관이 조속하게 임명되어 이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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