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법인 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 AI국(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영 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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