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배경이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을 겪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대기업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는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업인 사면 남발’이라는 논란을 피하려 한 흔적도 엿보였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며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극심한 ‘노사 갈등’ 상황도 고려됐다. 이를 위해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과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이외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했다.
반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원천 배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동시에 사면해 정치권에 협치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역시 정치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첫 사면에서 선거 범죄,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성격만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면 대상에서 100% 제외됐다.
윤 대통령의 절제된 사면권 행사에 여야는 모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의 잣대로 한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당사자다. 전 정부의 개국공신에 대해 보수 진영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