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주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타결됐다"며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배치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MB 2기'라고들 한다"면서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퇴행하고 있다. 흡사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경찰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이런 역행을 이끄는 제일 큰 엔진이 검찰이다. 5공 때 총칼 든 군인의 역할을 지금은 법전을 든 검찰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원도 '정치 개입 단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다"면서 "다시 '음지'로 돌아가겠다고 빗돌까지 바꿨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 혼탁한 역류를 막아낼 곳은 국회밖에 없다"며 "특히 법사위와 정보위가 제1선에 서 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위 간부급인 총경라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도출되자 여론 확산을 우려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경 회의에 대한 경찰 조직원의 지지가 큰 상황이어서 경찰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는 같은 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총경 회의 직후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윤 후보자는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윤 후보자가 내린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경찰 조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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