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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율 약세, 구조적 문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경제위기대응특위·민생우선실천단 현장간담회

김태년 "장기적 측면서 환율 안정성 높여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환율 위기 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 여당을 향해 신속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을 방문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간담회를 열어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는 등 환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환율 약세가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환율 약세 상황의 원인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경제 구조의 대전환에 있다며 “시급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장기적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달러만 강세인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국가라는 점에서 현재 취약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1960년대 달러 위기 때 미국을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며 “미국에 뭔가 도움을 준 나라여야 이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예상되고 있는 등 미국의 입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통화스와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의 조건도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계약 체결만 성급히 해서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비은행권발의 위기와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 유지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담 순방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특정 국가 배제 또는 개입의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잘 생각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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