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고물가 등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며 금융 전문가들은 복합 위기 발생을 경고하며 금융 당국에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에서 제출한 신사업 규제 개선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새 정부 금융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과 업권별 협회, 디지털혁신·자본시장·금융산업·리스크관리·청년금융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실제 위기는 은행보다 제2 금융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요 대형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시장에 공개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복합 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뒤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시장 안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취약 계층 지원책으로는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나왔다. 서민금융 상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미공개 정보,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권별 협회들은 소속 금융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230여 건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인 셈이다.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 등 금융회사의 겸영 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금융 업계에서 제시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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