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침에 발맞춰 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후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적 연금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행 연금 체계 유지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권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친 뒤 2023년 하반기에 연금 개혁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88년에는 보험료율이 28.8%”라며 “이마저도 출생율 1.24를 가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1.05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출생률 1.05명을 적용할 경우 2088년 필요 보험료율은 37.7%까지 오른다. 현행 9%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오 정책위원장은 “인구 변화를 고려해 5차 재정계산에서는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기금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상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 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공적 연금 만으로 노후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 연금을 종신연금화 할 필요가 있다”며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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