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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수사 강화한다지만…檢 회계인력은 태부족

회계사 유출심해 3분의1토막

"처우 달라" 인력 확충에 애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통을 전진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지만 반부패 수사의 기초가 되는 회계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날로 지능·전문화하고 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검찰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최대 15명에서 현재 5명 내외로 대폭 줄어들어 일선에서 관련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일부 수사관들에게 필요한 회계 관련 교육을 전문 회계사가 아닌 일반 수사관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검찰의 회계 인력 유출이 심해진 것은 기업들의 회계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담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 업무가 늘어났고 회계사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인 1100명보다도 많은 1300명을 뽑으며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증원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 전문 요원들에게는 공무원 호봉제에 준하는 월급이 지급되는 데 반해 기업 소속 회계사들의 평균 연봉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요즘 회계사 영입을 위해 워라밸(일·가정 양립)을 보장한다고 하던데 검찰은 박봉에 야근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다”며 “사명감만으로 붙잡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경제 범죄 수사에 있어 전문 회계사는 필수 인력이다. 검찰이나 수사관들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잡한 자금 추적이나 회계 자료 분석 등은 회계사들의 도움이 받아야 한다. 검찰이 과거 수사한 대기업 회계 부정, 비자금 조성 사건이나 국제투자 분쟁 사건 등에서 회계 지식을 갖춘 검사·수사관의 역할이 컸다.

법무부가 28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 자리에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이 전진 배치되면서 검찰이 다음 달부터 부패·경제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회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테라 사태나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회계 인력을 하루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 회계 인력이 크게 줄면서 범죄 관련 자료 분석 등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부패·경제 범죄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회계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 개선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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