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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우려 커지자…민자사업 연 7兆로 확대

기재부, 민투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로·철도 등 교통 시설 중심의 민간투자 사업을 산업이나 생활 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해 연간 민자 사업 규모를 7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를 확대해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단 완충 저류 시설 등 산업 인프라와 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민자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등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규 민자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사업 모델 개선도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개량하고 운영권을 넘겨 받는 ‘개량운영형’ 민자 방식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본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시 우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익 패러다임도 바꿀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 원에서 향후 7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인천대입구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지나 남양주 마석역으로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3조 8000억 원이며 건설 기간은 72개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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