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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장·법사위장 선출 먼저"…野 "7월 임시회 소집" 맞불

[더 꼬여가는 원구성]

국힘, 검수완박 관련 안건은 거부

민주, 사개특위 합의 이행 요구

강대강 대치 이어져 합의점 못찾아

단독 원구성 2년만에 재연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의 시름이 깊어지자 여야는 각자 원 구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검수완박’ 관련 안건을 두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등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일축하면서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전반기처럼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해 여야 갈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소송 취소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했고 국회의장 우선 선출 카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 자리부터 우선 선출하자고 압박한 것이다. 원 구성에 첫발을 떼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국회 공백을 해소하자는 요구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자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고 했고 양보·합의 정신을 이야기했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하며 다음 달 1일 임시회 개최 방침을 통보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회 개최 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면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요구했다. 이는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취소를 가리킨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 제안에 역제안도 없이 무조건 안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선 방안을 고수하며 도돌이표를 그렸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에서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논의하면 임시회 소집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안건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이미 거부한 상황에서 협조로 돌아설 수 없고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검수완박 관련 안건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이 전반기에 이어 2년 만에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 민생 경제를 챙긴다는 명분으로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살라미’ 방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반기 때는 법사·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우선 선출한 바 있다. 또 박순애·김승희 등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의 확언과 달리 원 구성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 또 권 원내대표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 신임 대통령 경축특사단으로 파견 가면서 만나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 정도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특사단 파견이 임기 초 야당의 화력을 분산하려는 협상 지연 전술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 구성이 7월 둘째 주로 넘어가게 되면 곧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 등으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등 의정 활동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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