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미국 등 12개국 관련부처 장관들과 국가간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느스한 형태의 ‘대(對) 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IPEF가, 이 같은 참여국간의 논의를 통해 규범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핵심 4대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IPEF 출범 당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한국을 비롯해 참여국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중 첫 분야인 무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무역 분야는 통상 담당 부서인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각각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은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 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 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무역 분야 협상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며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국가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이 필요하며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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