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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의장 출마선언…"시대의 과제 실현하는 의회"[전문]

"합의 미명하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벗어나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4선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 공식 출마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의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회 혁신과 삼권분립으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혁신 방향에 대해선 “시대적 과제들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 합의라는 미명하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관례적으로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 자리를 추대해왔다는 시각에 대해 “관례라고 하지만 과거 4선 임채정 의원이 5선을 꺾고 의장이 됐고, 20대 전반기에도 다선이었던 문희상 전 의장을 정세균 전 의장이 꺾었다”며 “지금의 의회 혁신은 관례와 연공서열을 강조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 의회를 만드는데 우상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마 회견문 전문


세상을 바꾼 우상호, 이제 국회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의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의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이제 국회 혁신으로 저의 오랜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 명예는 심각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심사도 못한 법안들이 수백 건씩 쌓여 있으며,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들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한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합의라는 미명하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도록 국회를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정하여 234명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피흘리지 않고 모두가 승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와 같은 조정력을 발휘해 국회가 항상 국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입법부의 위상강화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저이고 사회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적극 나서서 대한민국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앞에 망설이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토론과 조정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과 국가적 과제 처리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좋은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제도와 운영의 혁신을 통해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좋은 의정활동으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국민들의 민생해결 창구로 넓히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 제도가 계승될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더 크게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가와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의원외교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외교관의 시야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교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도록 제도를 과감히 손보겠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토론하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시간의 늪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없이 말의 성찬만 이뤄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정부질문을 유의미한 정부 견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87년 6월의 뜨거운 광장부터 탄핵의 촛불, 올해의 대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가운데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격동의 현장에서 저는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있는 승리를 일구기 위해 앞장서서 대화하고, 때로는 격렬히 싸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불출마했습니다. 책임이야말로 제 정치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장이 되어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제 정치인생의 책임을 다하고자합니다.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상호는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2022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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