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소 6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담은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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