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36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금융지원을 두고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큰 규모의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결위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된다.
여여가 꼽는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반영 여부다. 정부 안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에 대한 예산 23조 원이 담겼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손실보전금에는 손실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은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성격을 담았다. 이번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합하면 사실상 손실이 소급 보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2일 자체 추경안 발표를 통해 손실 소급 보상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재원으로 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위한 19조2000억 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8조 원을 추계했다.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손실보상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를 단숨에 일축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시절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별도로 손실 소급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80~90만 곳이다. 손실보전금 혹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다소 줄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니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도 정부 안보다 늘리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금융지원 예산으로 신규 대출 2000억 원·대환대출 융자 2000억 원·특례보증 6000억 원·채무조정 7000억 원 등 1조7000억 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대환대출 융자 1조5000억 원·신규 대출 6조 원·채무조정 4조6000억 원 등 12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무려 7배나 더 크다.
민주당의 금융지원 예산 규모가 큰 이유는 소상공인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 채무조정 관련 보증 배수를 낮게 잡았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형 PPP는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며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예산 증가로 전체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예산 9조 원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채를 줄이긴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급적용과 금융지원 등은 예결위 때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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