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폭로했다. “방위비 분담금만 빼면 나머지는 미국과 좋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한미 동맹이 크게 금이 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등 통상 분야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을 압박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져 “미국이 동맹 맞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하다.
당장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 표를 의식해 자유무역협정(FTA)을 꺼리고 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도 후순위다.
IPEF 참여국들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게 되지만 관세 인하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삼성과 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나게 되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압박할 수도 있다. 주유엔 싱가포르 대사를 지낸 토미 코는 “미국은 안보라는 단일 초점으로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아시안들은 무역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 여전한 방위비 분담금 대거 증액 요구 역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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